[학위논문]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 잠재량 산정 : CDM 사업을 중심으로 Calculation of potential KOC in Korea GHG emission trading scheme : focusing on clean development mechanism원문보기
우리나라는 할당대상업체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상쇄배출권을 감축의무 이행에 활용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중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가능한 감축량을 산정하여 시행 초기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배출권거래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2016년 말 현재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
우리나라는 할당대상업체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상쇄배출권을 감축의무 이행에 활용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중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가능한 감축량을 산정하여 시행 초기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배출권거래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2016년 말 현재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등록이 완료된 국내에서 시행된 CDM 사업이다. 연구 방법은 위 사업에서 이미 발급되었거나 향후 발급 가능성이 있는 CER의 양을 계산하고, 등록 특례 등에 해당하여 감축량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가능한 양을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1∼3차 계획기간 동안 상쇄배출권 잠재량은 각각 51,636 ktCO2eq, 7,712 ktCO2eq, 3,426 ktCO2eq이고, 할당이 완료된 1차 계획기간의 상쇄배출권 잠재량은 할당량의 3.2%에 불과하다. 향후 상쇄배출권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가능한 ‘CDM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일반 외부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상쇄배출권 잠재량은 같은 기간 총 CER 발급 가능량의 23.4%에 불과하다. 이는 총 발급 가능한 CER 중에서 ‘사업 시작일’ 제한이나 ‘등록 특례 사업(RPS, HFC-23, 아디픽산N2O)’에 해당하여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중 ‘RPS 대상 사업’은 에너지 사용의 근본적인 체제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감축량 인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상쇄배출권 잠재량의 부문별, 사업별 편중이 심하다. ‘할로겐화탄소 및 6불화황 생산/소비(11)’ 등 상위 3개 부문이 총 상쇄배출권 잠재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7.6%이며, 상쇄배출권 잠재량에 있어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N2O 저감 사업’ 또는 ‘SF6 배출 저감 사업’이다. 이는 배출권거래시장의 왜곡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편중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 2016년 정부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환경부가 담당하던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식을 기획재정부와 4개의 관장 부처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추진 체계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관장 부처별 해당 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사업의 승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할당대상업체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상쇄배출권을 감축의무 이행에 활용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중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가능한 감축량을 산정하여 시행 초기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배출권거래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2016년 말 현재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등록이 완료된 국내에서 시행된 CDM 사업이다. 연구 방법은 위 사업에서 이미 발급되었거나 향후 발급 가능성이 있는 CER의 양을 계산하고, 등록 특례 등에 해당하여 감축량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가능한 양을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1∼3차 계획기간 동안 상쇄배출권 잠재량은 각각 51,636 ktCO2eq, 7,712 ktCO2eq, 3,426 ktCO2eq이고, 할당이 완료된 1차 계획기간의 상쇄배출권 잠재량은 할당량의 3.2%에 불과하다. 향후 상쇄배출권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가능한 ‘CDM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일반 외부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상쇄배출권 잠재량은 같은 기간 총 CER 발급 가능량의 23.4%에 불과하다. 이는 총 발급 가능한 CER 중에서 ‘사업 시작일’ 제한이나 ‘등록 특례 사업(RPS, HFC-23, 아디픽산N2O)’에 해당하여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중 ‘RPS 대상 사업’은 에너지 사용의 근본적인 체제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감축량 인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상쇄배출권 잠재량의 부문별, 사업별 편중이 심하다. ‘할로겐화탄소 및 6불화황 생산/소비(11)’ 등 상위 3개 부문이 총 상쇄배출권 잠재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7.6%이며, 상쇄배출권 잠재량에 있어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N2O 저감 사업’ 또는 ‘SF6 배출 저감 사업’이다. 이는 배출권거래시장의 왜곡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편중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 2016년 정부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환경부가 담당하던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식을 기획재정부와 4개의 관장 부처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추진 체계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관장 부처별 해당 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사업의 승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he Korean government allows offse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effectively using market mechanis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lculate the potential quantity of Korean Offset Credits resulting from CER. This can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in the Korea Emission Trading Market wher...
The Korean government allows offse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effectively using market mechanis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lculate the potential quantity of Korean Offset Credits resulting from CER. This can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in the Korea Emission Trading Market where various uncertainties exist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A research was conducted on domestic CDM Projects that are registered in the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s of the end of 2016. Above the project, the amount of CER was calculated. That has already been issued, or that has not yet been issued but can be issued in the future. After that, calculate the potential quantity of KOC according to the “Guideline for Feasibility Assessment and Reduction Certification for Offset Project”. First,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for Phase1∼3, the amount of potential KOC is 51,636 ktCO2eq, 7,712 ktCO2eq, and 3,426 ktCO2eq, respectively. The potential KOC during the first phase is 3.2% of the allocated volume. It’s necessary to expand the target CDM Project and activate non CDM Offset Project. Second, the Potential KOC is 23.4% of the Total CER Issuance. This is because there were many projects that were initiated prior to April 14, 2010, which is when the Framework Act on Low-Carbon Green Growth was enacted, and of the high ratio of CER that were issued or can be issued by RPS, HFC-23, and Adipic Acid N2O. The CER certified by these projects cannot be converted into KOC. It’s necessary to review the certification of RPS projects that enable the fundamental changes in the energy sector. Third, There is strong bias of some sectors and projects. Top 3 sectors, including ‘Fugitive emissions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alocarbons and sulphur hexafluoride’, is 77.6% of total Potential KOC. In the Potential KOC, high rank projects are ‘N2O reduction project’ or ‘SF6 reduction project’. This can act as a market distortion factor and requires a wide variety of policy incentives to address these biases. In 2016, the government switched the operation of the Emission Trading Scheme. Hopefully, these changes will complement the above weakness and lead the positive changes in the future Emission Trading Market.
The Korean government allows offse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effectively using market mechanis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lculate the potential quantity of Korean Offset Credits resulting from CER. This can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in the Korea Emission Trading Market where various uncertainties exist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A research was conducted on domestic CDM Projects that are registered in the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s of the end of 2016. Above the project, the amount of CER was calculated. That has already been issued, or that has not yet been issued but can be issued in the future. After that, calculate the potential quantity of KOC according to the “Guideline for Feasibility Assessment and Reduction Certification for Offset Project”. First,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for Phase1∼3, the amount of potential KOC is 51,636 ktCO2eq, 7,712 ktCO2eq, and 3,426 ktCO2eq, respectively. The potential KOC during the first phase is 3.2% of the allocated volume. It’s necessary to expand the target CDM Project and activate non CDM Offset Project. Second, the Potential KOC is 23.4% of the Total CER Issuance. This is because there were many projects that were initiated prior to April 14, 2010, which is when the Framework Act on Low-Carbon Green Growth was enacted, and of the high ratio of CER that were issued or can be issued by RPS, HFC-23, and Adipic Acid N2O. The CER certified by these projects cannot be converted into KOC. It’s necessary to review the certification of RPS projects that enable the fundamental changes in the energy sector. Third, There is strong bias of some sectors and projects. Top 3 sectors, including ‘Fugitive emissions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alocarbons and sulphur hexafluoride’, is 77.6% of total Potential KOC. In the Potential KOC, high rank projects are ‘N2O reduction project’ or ‘SF6 reduction project’. This can act as a market distortion factor and requires a wide variety of policy incentives to address these biases. In 2016, the government switched the operation of the Emission Trading Scheme. Hopefully, these changes will complement the above weakness and lead the positive changes in the future Emission Trad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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