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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약 6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시행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67%를 법적으로 규제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배출하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나머지 33% 배출량은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일부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외에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제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2005년부터 시행된 KVER사업의 감축사례를 주요 방법론 별로 비교‧분석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행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약 6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시행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67%를 법적으로 규제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배출하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나머지 33% 배출량은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일부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외에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제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2005년부터 시행된 KVER사업의 감축사례를 주요 방법론 별로 비교‧분석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행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KVER사업에서 가장 많이 채택된(CDM방법론을 제외한 전체사업 374건의 95% 사업에서 채택) 연료전환, 폐열회수, 성능개선, 목재펠릿 연료전환의 총 4가지 방법론이다.
각 방법론의 감축이행율 분석을 위해 3~4곳의 실험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였고, 대상사업장의 감축사업 이행 전 1년 이상의 활동데이터(연료사용량, 제품생산량)를 근거로 하여 감축사업에 따른 예상 감축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사업 후 2년간의 감축사업 이행 모니터링을 통해 감축사업 전, 후 감축이행율과 온실가스 감축량을 최종적으로 분석한 결과 KVER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사업 전 대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 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감축 잠재량이 대기업에 비하여 아직까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국가적인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산업계 전반의 온실가스감축 역량강화와 함께 2030년 국가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소기업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