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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고 진로진학정책 집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정책 연구에서 밝힌 딜레마 개념이나 양가성 현상 등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정책 패러독스 현상을 두 일반고의 질적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진로진학정책 중 대표적인 ‘진로진학상담교사제’, ‘진로집중교육과정’, ‘학생부종합전형’ 등 세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진로진학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현상은 어떤 양상이었는가? 둘째, 진로진학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현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 방법으로는 진로진학정책 집행 과정이 일반고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양상과 특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패러독스 현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진로진학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진학상담교사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대주제로 ‘교원 양성 및 역할 수행’이 나타났다. 그리고 중주제는 ‘반쪽짜리 전문성 vs 온전한 전문성’, ‘진로교육 vs 입시교육’, ‘효율성 vs 과부하’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될 수 있었다.
둘째, 진로집중교육과정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대주제로 ‘교육과정 자율화 및 규제’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주제는 ‘대학 진학 vs 진로 탐색’, ‘학생 요구 vs 교원 수급’, ‘수직적 시스템 vs 수평적 시스템’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될 수 있었다.
셋째, 학생부종합전형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대주제로 ‘대입전형의 양면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주제는 ‘학교교육 정상화 vs 입시 도구’, ‘빛 vs 그림자’, ‘밥값 vs 책임 회피’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밝혀진 진로진학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패러독스 현상이 갖는 이론적 의미로는 첫째, 교육 현장의 교육정책 집행 양상, 둘째, 정부 주도의 교육정책 집행의 현장 이론, 셋째, ...

본 연구는 일반고 진로진학정책 집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정책 연구에서 밝힌 딜레마 개념이나 양가성 현상 등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정책 패러독스 현상을 두 일반고의 질적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진로진학정책 중 대표적인 ‘진로진학상담교사제’, ‘진로집중교육과정’, ‘학생부종합전형’ 등 세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진로진학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현상은 어떤 양상이었는가? 둘째, 진로진학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 현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 방법으로는 진로진학정책 집행 과정이 일반고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양상과 특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패러독스 현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진로진학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진학상담교사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대주제로 ‘교원 양성 및 역할 수행’이 나타났다. 그리고 중주제는 ‘반쪽짜리 전문성 vs 온전한 전문성’, ‘진로교육 vs 입시교육’, ‘효율성 vs 과부하’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될 수 있었다.
둘째, 진로집중교육과정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대주제로 ‘교육과정 자율화 및 규제’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주제는 ‘대학 진학 vs 진로 탐색’, ‘학생 요구 vs 교원 수급’, ‘수직적 시스템 vs 수평적 시스템’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될 수 있었다.
셋째, 학생부종합전형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대주제로 ‘대입전형의 양면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주제는 ‘학교교육 정상화 vs 입시 도구’, ‘빛 vs 그림자’, ‘밥값 vs 책임 회피’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밝혀진 진로진학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패러독스 현상이 갖는 이론적 의미로는 첫째, 교육 현장의 교육정책 집행 양상, 둘째, 정부 주도의 교육정책 집행의 현장 이론, 셋째, 형식주의의 기저 이론 등이 있다. 그리고 실제적 의미로는 ‘교육정책의 미시적 모니터링 기제’, ‘학교 조직에 대한 획일적 사고방식의 탈피를 통한 패러독스 완화’, ‘교육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논의하였다.
이상의 결론을 통한 진로진학정책 집행의 실제적 개선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각각 제시하였다.
우선, 실제적 개선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과 입시교육의 목표가 충돌하는 학교 현장의 상황을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만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두 교육 목표가 상생해갈 수 있는 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진로와 진학 혹은 진로교육과 입시교육을 기존의 이분법적 방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둘의 관계가 패러독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학교 조직의 내적 맥락에 대한 보다 다양한 질적 연구를 통해 두 개념 요소 간의 발전적 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현장에 대한 상급 감독기관인 교육부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사 집단은 우리 사회에서 최고 인기 직종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사회와 학부모들의 불만의 시선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불만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직무 의욕이 크게 상실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원은 진로진학정책 제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쌓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은 상위 5%의 인재들이 교단에 선다는 점에서 ‘우수한 교사 집단’이라는 ‘맥킨지 보고서(2010)’가 있었다. 하지만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교원은 스스로가 패러독스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능동적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음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이다. 첫째, 학교 현장의 진로진학정책 제반 집행 과정에서 정책 집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원의 체계적 양성 및 보직 배치 이후 역할 수행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 당국에서 정책 집행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 개발 및 장기적 관점에서 교원양성기관을 통한 전문 교원의 수급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일반고로 제한된 점에서 추후 전문계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사고 등 다양한 고교 유형별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밝혀 낸 ‘패러독스 현상’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교육정책 사례를 대상으로 한 정책 집행 관련 미시적 연구가 나올 필요가 있다. 이 때 패러독스 현상은 정책적 관점에서 기존 정책의 집행 과정을 새롭게 해석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의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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