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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원문보기


김영옥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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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와 자치권이 인정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학령인구의 감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로 대학의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대학에 대한 국가의 구조개혁조치는 대학의 운영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적 행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법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대학...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Universities should be respected for their professionalism and autonomy as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where constitutionally protected academic freedom and autonomy are recognized. However, the structural reform of the university has become an inevitable task due to the rapid aging of the popu...

주제어

#대학구조개혁 폐과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영옥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李熙貞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v, 113 p.
키워드 대학구조개혁 폐과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54997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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