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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낮은 경제성장,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환경문제의 악화, 지구기후변화와 같은 거대한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연구개발 모델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공공연구개발 모델은 정책목표로서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공공연구개발의 목표를 경제성장 중심에서 사회문제의 해결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산학연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공공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면 이와는 다른 공공연구개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목표 지향 연구개발의 실효성을 위해 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등 단순히 기술혁신을 넘어 사회혁신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새로운 공공연구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을 분석한다. 이로써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사회목표 지향 공공연구개발의 모델을 정식화하며 이에 따른 국가 역할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과 새로운 공공연구개발 모델은 다음과 같이 사회혁신의 특성을 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새로운 공공연구개발 모델은 혁신을 통해 ...

최근 정부는 낮은 경제성장,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환경문제의 악화, 지구기후변화와 같은 거대한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연구개발 모델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공공연구개발 모델은 정책목표로서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공공연구개발의 목표를 경제성장 중심에서 사회문제의 해결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산학연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공공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면 이와는 다른 공공연구개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목표 지향 연구개발의 실효성을 위해 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등 단순히 기술혁신을 넘어 사회혁신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새로운 공공연구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을 분석한다. 이로써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사회목표 지향 공공연구개발의 모델을 정식화하며 이에 따른 국가 역할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과 새로운 공공연구개발 모델은 다음과 같이 사회혁신의 특성을 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새로운 공공연구개발 모델은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 논문의 사례인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은 혁신의 성과 기준을 사회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두며 기술개발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 기획을 수행하였다. 한편 사회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포용적 성장 등의 정책이념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생활환경 분야, 재난안전 분야, 격차해소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연구개발의 결과는 공공혁신, 시장혁신, 사회적경제 혁신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둘째, 새로운 공공연구개발 모델은 목표별로 행위자 구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계를 포함하여 시민사회 참여를 기반으로 전문가와 사용자 간에 공동학습이 이루어졌다. 이때 목표별로 사회문제 해결과정에 필수적인 행위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일어났다. 공공혁신의 경우 개발된 기술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 공급부처와 수요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따라서 네트워크에 민간 부분의 행위자뿐 아니라 정부부처, 지자체, 정책집행기관, 정책연구기관 등 다양한 정부부문 행위자의 활동이 나타났다. 시장혁신의 경우 기술 개발자를 포함하여 시민, 사회적경제조직, 소셜벤처가 포함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개발부터 제품 및 서비스 전달까지의 전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회혁신체제를 꾸려나갔다. 한편 헬스케어 시스템 혁신인 경우에 헬스케어 전문가 네트워크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셋째, 새로운 공공연구 모델은 연구개발과정에서 시민 주도 혁신을 위한 리빙랩을 수행했다. 정책수단으로서 리빙랩은 공공-민간-시민사회 파트너십 형태로 연구개발 기획, 프로토타입 개발, 제품 평가의 전 과정에서 모든 행위자가 참여했다. 리빙랩을 통해 제품의 최종사용자인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연구개발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은 국가 역할에 따른 조정을 거치며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따라 사회혁신의 특성이 더욱 분명해지면서 그 구조의 윤곽이 드러났다.
첫째, 국가는 메타거버넌스를 활용해 공공연구개발에 있어 혁신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균형을 잡아나갔다. 공공혁신은 관련부처의 목표를 위한 효율성을 강조하고 시장혁신은 자율성과 민주성을 강조하면서 거버넌스 방식을 다양하게 구사한 것이다. 이때 효율성은 정책의 효과성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에 따른 공공연구개발의 실효성을 담고 있는 개념이다. 민주성은 시민사회의 참여에 따른 공동의 의사결정 방식과 문제 해결의 다양성을 뜻한다.
둘째, 국가는 공공연구개발의 정책수단으로서 혁신 서비스의 전달 방식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공공영역은 관련부처가 공공구매를 정책수단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결과물을 활용하며 혁신을 이루어나갔다. 시장영역은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은 소셜벤처나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격차해소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일 경우 국가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조직을 혁신 서비스의 전달체계로 활동하게 하였다.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구개발의 성과가 전달되도록 유도하여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결과적으로 사회적경제 혁신을 불러오며 공공과 시장을 넘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사회혁신의 구조를 확장시켜 나갔다.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은 사회혁신 네트워크의 유형에 따라 사회혁신 구조의 특성이 달랐다.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왜 그러한 차별성이 나타나는지 밝히기 위해‘메타거버넌스의 운영방식’과 ‘목표에 따른 혁신의 범위’를 기준삼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사업 모델을 세분화했다.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은 사업 목표에 따라서 공공혁신을 위해 효율성을 강조하는 국가주도형 혁신과 사회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로 풀어나가기 위해 민주성을 강조하는 시장주도형 혁신으로 구분된다. 또 혁신 범위에 따라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맥락특수적 니치혁신과 분야 전체의 혁신을 꾀하는 시스템 혁신으로 나뉜다. 이 구분에 따라 논문에서는 국가주도 시스템 혁신, 국가주도 니치혁신, 시장주도 시스템 혁신, 시장주도 니치혁신으로 네 가지 유형을 개념화해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 과정에서 형성되는 네 가지 사회혁신 구조에 따라 국가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혁신의 특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행위자로서 국가는 연구개발이 사회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위자들의 역량을 보완하고 행위자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 구조로서의 국가는 사회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와 관련 제도를 설계하고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국가가 사회혁신 네트워크 활동의 영속성을 확보하고자 시스템 적응과 조정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네트워크 국가로 개념화된 국가는 여러 가지 사회난제를 해결하고자 메타거버넌스를 활용해 효과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었다. 네트워크 국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거버넌스를 설계했다. 그리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영향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행위자들과 함께 고민하며 네트워크를 운영한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Recently, the government has begun to push forward a new public R&D model to cope with huge social challenges such as low economic growth, aging, social polarization, deteriorat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global climate change. The new public R&D model seeks to improve quality of life, sustainab...

Recently, the government has begun to push forward a new public R&D model to cope with huge social challenges such as low economic growth, aging, social polarization, deteriorat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global climate change. The new public R&D model seeks to improve quality of lif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clusive growth as policy goals. This is an extension of the goal of the public R&D from economic growth toward solving social problems. Until now, the government has pursued public R & D for economic growth centered on industry-academia-research, but now it is aiming at a different public R&D model. The government intends to build a structure of social innovation beyond simple technological innovation by actively engaging civil society for the effectiveness of R&D that is aimed at social goals.
This paper analyzes the ‘R&D Program for Societal Challenge’ that the government is pursuing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new public R & D. Through this, this paper aims to formulate a public R&D model oriented toward social goals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innovation, and examine changes in the role of the stat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R & D Program for Societal Challenge’ and the new public R&D model have the features of social innovation as follows:
First, the new public R&D model pursues social value through innovation. The ‘R&D Program for Societal Challenge’, which is exemplified in this paper, finds the performance standard of innovation in achieving social goals and sees technology development as a means to solve social problem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R&D planning from in integrated perspective taking into account social acceptability. Meanwhile, the social goals have been diversified according to the policy agendas such as the environ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the inclusive growth. The research has been divided into areas of living environment, disaster and safety, and solving social disparities. The results of R&D varied according to the goals pursued, such as public innovation, market innovation, and social economy innovation.
Second, in the new public R&D model, the composition of the actors varied according to the target. In relation to ‘the R&D Program for Societal Challenge’, joint learning was carried out between experts and users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cluding science and technology. Efforts have been made to construct a network centered on actors, which are essential in the process to solve social problems for each goal. As for public innovation, collaboration between technology supply departments and demand departments was emphasized in order to improve the practicality of the developed technology. Therefore, there were activities of various actors in the government sector such as government departments, municipalities, policy enforcement agencies, policy research institutions as well as actors in the private sector in the network. As for market innovation, a network including citizens,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social ventures, including technology developers, was established, and a social innovation system was set up so that the entire process from technology development to delivery of products and services would be smooth. On the other hand, the network of healthcare professionals was also important when it came to healthcare system innovation.
Third, as for the new public R&D model, living lab was conducted for citizen-led innovation during R&D. As a policy instrument, living lab was actively involved in the planning of R&D, the development of prototypes, and the evaluation of products in the form of a partnership of public-private-civil society. Through living lab, there was a continuous interaction with civil society, which is the end user of produc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D.
On the other hand, the ‘R&D Program for Societal Challenge’ has been adjusted according to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innovation has been clarifi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two factors:
First, the state used meta governance to balance the efficiency and democracy of innovation in public R&D. For public innovation, efficiency was underscored for the goals of the related ministries; and for market innovation, governance methods were diversified with emphasis on autonomy and democracy. Efficiency is a concept that contain not only the effectiveness of policy, but also the practicality of public R&D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Democracy refers to the diversity of joint decision-making and problem-solving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Second, the state has variously constructed the way of delivering innovative services as a public R&D policy instrument. As for the public sector, relevant ministries actively used the results of public procurement as a policy instrument and carried out innovation. Regarding the market area, social ventures and companies interested in solving social problems have sought to develop new business models to spread products and services. Especially, in the case of products and services for solving social disparities, the state used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such as social enterprises or cooperatives as a delivery system of innovative services. The achievements of R&D were directly delivered to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us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problem solving. As a result, this approach has resulted in social economy innovation, and has expanded the structure of social innovation beyond the public sector and the market toward the social economy sector.
Regarding the ‘R&D Program for Societal Challeng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innovation structure varied depending on the type of social innovation network. In order to clarify how and why differences appear, this paper subdivided the business model into four broad categories based on the ‘method of operation of meta governess’ and the ‘scope of innovation according to goals’. The ‘R&D Program for Societal Challenge’ is divided into state-led innovation that emphasizes efficiency for public innovation according to project goals and market-driven innovation that emphasizes democracy to solve social problems with new ideas. Depending on the scope of innovation, innovation can be divided into context-specific niche innovation that produces specific products or services or targets specific regions, and system innovation that seeks innovation of the entire field. Based on this distinction, this paper conceptualized four types of innovation: state-led system innovation, state-led niche innovation, market-driven system innovation, and market-driven niche innov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state plays diverse roles and reinforces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innovation according to the four social innovation structures formed in the R&D process. As an actor, the state played the role of complementing the actors’ capacity and coordinating the conflicts between actors so that R&D could achieve social goals. In addition, the state as a structure has designed the governance and related systems to solve social goals, and has played a role of modifying and supplementing the system centered on problems.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the state has performed the adaptation and coordination of system to secure the permanence of social innovation network activities from the viewpoint of network. The state, conceptualized as a network state, was managing the network in an effective and flexible way by using meta governance to solve various social problems. The network state set goals for solving social problems and designed governance in various ways. And the network state operated the network in collaboration with the actors to find the best way to solve the problems and to sustain the imp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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