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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인식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원문보기


정의창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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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인구의 급속한 도시집중으로 극심한 주택난이 야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면서 공동주택이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그 후 1989년 100만호 주택건설 정책과 2002년 200만호 임대주택건설 추진정책 등 단기간에 주택의 공급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2년 말에는 전국의 가구 수 대비 주택수를 나타내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공동주택이 주택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66.1%에 이르렀다. 이를 미루어보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주택공급의 방향이 공동주택공급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공간적 배경인 서울특별시 경우 2014년 말 현재 전체 3,603,751세대의 주택 중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포함)은 2,313,532세대로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거주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의 서울시를 보면 공동주택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하여 공동주택관리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입주민들과 관리주체 간에 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관리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지고는 있다. 하지만 일정세대규모 이상 만 법·제도아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택법」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는 미비한 상황이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주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시설관리·안전관리·공동체관리·주차관리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간의 갈등 및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

주제어

#"공동주택관리" "소규모공동주택" "자체관리" "위탁관리"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분야."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정의창
학위수여기관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부동산학과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93 p.
키워드 "공동주택관리" "소규모공동주택" "자체관리" "위탁관리"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분야."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57533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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