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는 사회 및 경제를 위협함으로써, 개인의 윤리 가치관을 해치며, 공정한 사회를 무너뜨리며, 법질서를 어지럽힌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국가적·개인적 노력이 필요하다.
1990년 이후, 몽골은 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게 됨으로써 부정부패와 뇌물범죄가 빈번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좀더 투명한 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부패범죄 방지를 위한 효율적 형법상, 형사정책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부정부패와 뇌물죄의 개념을 정리하...
부정부패는 사회 및 경제를 위협함으로써, 개인의 윤리 가치관을 해치며, 공정한 사회를 무너뜨리며, 법질서를 어지럽힌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국가적·개인적 노력이 필요하다.
1990년 이후, 몽골은 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게 됨으로써 부정부패와 뇌물범죄가 빈번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좀더 투명한 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부패범죄 방지를 위한 효율적 형법상, 형사정책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부정부패와 뇌물죄의 개념을 정리하는 한편, 몽골에서의 부정부패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고대에서 중세, 현재에 이르기까지 몽골의 뇌물죄에 관한 역사와 연혁을 살펴보았다. 크게는 고대 및 중세시대, 인민혁명 이후 몽골인민공화국시대, 시장경제체제 전환 후 몽골공화국 시대로 나누어 서술하였고, 역사적 관점에서 몽골이 부정부패와 뇌물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셋째, 몽골 형법은 역사적으로 고유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형법을 강하게 영향을 받았는데, 한국 등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몽골 형법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국제협약 등 각국의 동향을 살펴본 후, 사회주의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 영미법계 국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넷째, 몽골 형법상 뇌물죄의 성립요건을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구분하여 서술하는 한편, 한국 형법과는 어떻게 다른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형법적 관점에서 몽골 뇌물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형사정책적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에서 몽골 뇌물죄 예방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논문에서 제시한 주요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은닉을 예방하고 암수범죄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도록 뇌물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검토하여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세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반부패법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므로 검찰총장 소속 독립적인 반부패청을 별도로 설립하고 반부패청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반부패청의 업무처리 기능향상을 위해 정부기관 및 내부 감사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법률을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정치적으로 정당이나 단체에서 멀어져야만 뇌물범죄 방지에 적극적일 수 있으므로 몽골 대통령은 그 임기동안 정당소속을 포기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3. 기존의 반부패법을 전면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반부패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규율범위를 넓히는 한편, 일반예방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해야 하며, 정치, 경제, 기업, 경찰, 법원, 검찰, 각종 단체의 대규모적인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형법규정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뇌물의 범위, 수수나 증뢰, 중재의 범위, 공무원의 범위, 사인사이의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행정벌로 처할 사안과 형벌로 처할 사안의 구별기준 등이 명확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형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아가,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 또한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5. 뇌물범죄를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정보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정보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뇌물 공여자가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뇌물범죄 예방에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범인이 자수한 경우 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6. 법 집행기관 소속의 직원들에게 실제 사건을 통하여 범죄의 중요성과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7. 뇌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정직한 민주주의적 사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 개개인, 정부의 국가기관 모두 부정부패와 뇌물을 방지하기 위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는 사회 및 경제를 위협함으로써, 개인의 윤리 가치관을 해치며, 공정한 사회를 무너뜨리며, 법질서를 어지럽힌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국가적·개인적 노력이 필요하다.
1990년 이후, 몽골은 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게 됨으로써 부정부패와 뇌물범죄가 빈번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좀더 투명한 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부패범죄 방지를 위한 효율적 형법상, 형사정책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부정부패와 뇌물죄의 개념을 정리하는 한편, 몽골에서의 부정부패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고대에서 중세, 현재에 이르기까지 몽골의 뇌물죄에 관한 역사와 연혁을 살펴보았다. 크게는 고대 및 중세시대, 인민혁명 이후 몽골인민공화국시대, 시장경제체제 전환 후 몽골공화국 시대로 나누어 서술하였고, 역사적 관점에서 몽골이 부정부패와 뇌물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셋째, 몽골 형법은 역사적으로 고유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형법을 강하게 영향을 받았는데, 한국 등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몽골 형법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국제협약 등 각국의 동향을 살펴본 후, 사회주의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 영미법계 국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넷째, 몽골 형법상 뇌물죄의 성립요건을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구분하여 서술하는 한편, 한국 형법과는 어떻게 다른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형법적 관점에서 몽골 뇌물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형사정책적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에서 몽골 뇌물죄 예방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논문에서 제시한 주요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은닉을 예방하고 암수범죄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도록 뇌물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검토하여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세부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반부패법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므로 검찰총장 소속 독립적인 반부패청을 별도로 설립하고 반부패청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반부패청의 업무처리 기능향상을 위해 정부기관 및 내부 감사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법률을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정치적으로 정당이나 단체에서 멀어져야만 뇌물범죄 방지에 적극적일 수 있으므로 몽골 대통령은 그 임기동안 정당소속을 포기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3. 기존의 반부패법을 전면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반부패법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규율범위를 넓히는 한편, 일반예방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해야 하며, 정치, 경제, 기업, 경찰, 법원, 검찰, 각종 단체의 대규모적인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형법규정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뇌물의 범위, 수수나 증뢰, 중재의 범위, 공무원의 범위, 사인사이의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행정벌로 처할 사안과 형벌로 처할 사안의 구별기준 등이 명확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형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아가,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 또한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5. 뇌물범죄를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정보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정보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뇌물 공여자가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뇌물범죄 예방에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범인이 자수한 경우 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6. 법 집행기관 소속의 직원들에게 실제 사건을 통하여 범죄의 중요성과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7. 뇌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정직한 민주주의적 사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 개개인, 정부의 국가기관 모두 부정부패와 뇌물을 방지하기 위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Corruption harms personal ethical values, destroys fair society, and corrupts law and order by threatening society and econom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national·personal efforts to prevent it.
Since 1990, Mongolia experienced rapid social change in the course of turning into market e...
Corruption harms personal ethical values, destroys fair society, and corrupts law and order by threatening society and econom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national·personal efforts to prevent it.
Since 1990, Mongolia experienced rapid social change in the course of turning into market economy system and then, faced frequent corruption and bribery offense. Thus, this thesis intends to analyze causes thereof in order to take a step forward more transparent society and to suggest an efficient direction with respect to criminal law and criminal policy.
First, it set up concept of corruption and bribery offense and it aimed to grasp current state of corruption in Mongolia.
Second, it investigated history and origin of bribery offenses in Mongolia from ancient, middle age to the present. Largely, it made descriptions in the categories of ancient and middle age, period of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after people's revolution, and period of the Republic of Mongolia after turning into market economy system, and it further considered from the historic aspect how Mongolia coped with corruption and bribery offenses.
Third, Mongolian criminal law has historically unique legal system with strong influence of Chinese and Russian criminal law in particular and this thesis aimed to examine differences between advanced countries' criminal laws including Korean one and Mongolian criminal law through comparative legal approach. First of all, it looked into tendencies of every country including international treaties and considered them dividing into socialist states, continental law countries, and Anglo-American law countries.
Fourth, it described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bribery offense under Mongolian criminal law in the categories of objective requirements and subjective requirements and it further considered how it was different from Korean criminal law.
Finally, it suggested improvement direction of bribery offenses in Mongolia from the aspect of criminal law through various research approaches and at the same time, it prepared efficient operation plans of prevention of bribery offenses in Mongolia from the aspect of criminal policy and practical point. Key direction suggested in the thesis is as follows;
1. It is required to review all the areas where bribery offenses may occur in order to prevent concealment of crime and to reduce hidden crime and then, to make detailed amendment of law to regulate such crime.
2. Dominant assessment is that existing law against corruption is not much efficient and therefore, it suggested a method to separately establish an independent anti-corruption agency under the prosecutor general and to render the president appointment power of the head of the anti-corruption agency. It mentioned necessity to amend law for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nd internal auditing institutions in order to improve business functions of the anti-corruption agency and it added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Mongolian president to give up membership of a political party during his term of office because he will be positive in prevention of bribery offences if he is politically alienated from a political party or an organization.
3. It mentioned necessity of overall amendment of existing law against corruption; it pointed out that objectives of law against corruption had to be clearer with wider regulation extent and that the law had to be amended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it easily so that purpose of general prevention could be fully attained; and, it further mentioned that legislation is required to prevent large-scale corruption of politics, economy, enterprise, police, court, prosecutor office, and other organizations.
4. Distinction criteria of affairs between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criminal punishment have to be clear in order to accurately apply criminal law regulations to investigation or trial stage and therefore, it mentioned that amendment of criminal law is necessary and further stated that obvious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is also necessary.
5. It is required to pay informant for compensation and to guarantee secrecy of informant in order to easily expose bribery offenses. In addition, expansion of benefit would be effective to prevent bribery offenses in case a bribe provider gave itself up for investigation with positive cooperation and therefore, it mentioned necessity of escape from criminal punishment or reduction of penalty if the offender turned himself in.
6. It mentioned necessity to conduct education of importance of crim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 on staff of law enforcement agency through actual cases.
7. It is required to guarantee democratic society not to allow bribe in all the political·economical·social·cultural areas and all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agencies have to cooperate each other with hope and courage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and bribe.
Corruption harms personal ethical values, destroys fair society, and corrupts law and order by threatening society and econom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national·personal efforts to prevent it.
Since 1990, Mongolia experienced rapid social change in the course of turning into market economy system and then, faced frequent corruption and bribery offense. Thus, this thesis intends to analyze causes thereof in order to take a step forward more transparent society and to suggest an efficient direction with respect to criminal law and criminal policy.
First, it set up concept of corruption and bribery offense and it aimed to grasp current state of corruption in Mongolia.
Second, it investigated history and origin of bribery offenses in Mongolia from ancient, middle age to the present. Largely, it made descriptions in the categories of ancient and middle age, period of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after people's revolution, and period of the Republic of Mongolia after turning into market economy system, and it further considered from the historic aspect how Mongolia coped with corruption and bribery offenses.
Third, Mongolian criminal law has historically unique legal system with strong influence of Chinese and Russian criminal law in particular and this thesis aimed to examine differences between advanced countries' criminal laws including Korean one and Mongolian criminal law through comparative legal approach. First of all, it looked into tendencies of every country including international treaties and considered them dividing into socialist states, continental law countries, and Anglo-American law countries.
Fourth, it described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bribery offense under Mongolian criminal law in the categories of objective requirements and subjective requirements and it further considered how it was different from Korean criminal law.
Finally, it suggested improvement direction of bribery offenses in Mongolia from the aspect of criminal law through various research approaches and at the same time, it prepared efficient operation plans of prevention of bribery offenses in Mongolia from the aspect of criminal policy and practical point. Key direction suggested in the thesis is as follows;
1. It is required to review all the areas where bribery offenses may occur in order to prevent concealment of crime and to reduce hidden crime and then, to make detailed amendment of law to regulate such crime.
2. Dominant assessment is that existing law against corruption is not much efficient and therefore, it suggested a method to separately establish an independent anti-corruption agency under the prosecutor general and to render the president appointment power of the head of the anti-corruption agency. It mentioned necessity to amend law for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nd internal auditing institutions in order to improve business functions of the anti-corruption agency and it added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Mongolian president to give up membership of a political party during his term of office because he will be positive in prevention of bribery offences if he is politically alienated from a political party or an organization.
3. It mentioned necessity of overall amendment of existing law against corruption; it pointed out that objectives of law against corruption had to be clearer with wider regulation extent and that the law had to be amended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it easily so that purpose of general prevention could be fully attained; and, it further mentioned that legislation is required to prevent large-scale corruption of politics, economy, enterprise, police, court, prosecutor office, and other organizations.
4. Distinction criteria of affairs between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criminal punishment have to be clear in order to accurately apply criminal law regulations to investigation or trial stage and therefore, it mentioned that amendment of criminal law is necessary and further stated that obvious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is also necessary.
5. It is required to pay informant for compensation and to guarantee secrecy of informant in order to easily expose bribery offenses. In addition, expansion of benefit would be effective to prevent bribery offenses in case a bribe provider gave itself up for investigation with positive cooperation and therefore, it mentioned necessity of escape from criminal punishment or reduction of penalty if the offender turned himself in.
6. It mentioned necessity to conduct education of importance of crim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 on staff of law enforcement agency through actual cases.
7. It is required to guarantee democratic society not to allow bribe in all the political·economical·social·cultural areas and all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agencies have to cooperate each other with hope and courage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and b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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