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관, 여타 우선구매제도와의 비교 고찰, 각국의 우선구매제도 고찰,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등의 이론적 배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여타 우선구매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기업 유형의 우선구매제도 운영실적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의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 수행을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일반 현황 및 업종별 현황에 관한 자료와 장애인표준사업장생...
본 연구는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관, 여타 우선구매제도와의 비교 고찰, 각국의 우선구매제도 고찰,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등의 이론적 배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여타 우선구매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기업 유형의 우선구매제도 운영실적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의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 수행을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일반 현황 및 업종별 현황에 관한 자료와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을 비롯한 각종 우선구매제도와 관련된 제품의 우선구매액 및 우선구매비율 파악을 위한 자료를 관련 홈페이지 및 소관 부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하여 빈도분석 및 그래프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이다.
첫째, 2013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기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증 기업체의 지역적 분포가 고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기업체의 지역적 분포와 비교했을 때 인증을 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지역적 분포는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또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제조업종 내에서도 부가가치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전통적인 업종의 몇몇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일반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지역적 분포나 업종의 선택 시 장애인 고용의 편의성, 용이함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선구매제도 중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서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목적을 갖고 있는 9개의 우선구매제도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액을 연도별로 상호 비교한 결과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의 우선구매액 수준은 극히 미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가장 활발히 운영 중인 중소기업청 소관 우선구매제도 관련 제품인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과 비교했을 때 우선구매액의 차이는 매우 커서 비교 자체가 어려운 상태이고, 장애인 고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우선구매제도 관련 제품인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액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의 우선구매액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이나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액과 비교했을 때 매우 미약한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운영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5개 부처의 우선구매액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우선구매제도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액은 다른 부처의 우선구매제도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액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관 부처별 우선구매액 연도별 추이 비교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우선구매제도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액은 그 절대적 수치가 다른 부처의 우선구매액보다 매우 낮은 상태여서 고용노동부 자체의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 부처라 할 수 있는 데도 소관 우선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부처의 존립 목적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우선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청과 보건복지부 소관 우선구매제도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비율의 연도별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의무사항인 제품뿐만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그 우선구매비율을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의 우선구매비율은 의무비율을 준수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무비율에 턱없이 부족한 구매비율을 보이고 있다. 의무적인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토대로 본 연구는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구매에 친화적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 우선구매액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소관 부처의 관심과 노력 증진 방안, 의무구매비율 준수를 위한 이행 조치 마련의 4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관, 여타 우선구매제도와의 비교 고찰, 각국의 우선구매제도 고찰,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등의 이론적 배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여타 우선구매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기업 유형의 우선구매제도 운영실적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의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 수행을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일반 현황 및 업종별 현황에 관한 자료와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을 비롯한 각종 우선구매제도와 관련된 제품의 우선구매액 및 우선구매비율 파악을 위한 자료를 관련 홈페이지 및 소관 부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하여 빈도분석 및 그래프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이다.
첫째, 2013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기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증 기업체의 지역적 분포가 고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기업체의 지역적 분포와 비교했을 때 인증을 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지역적 분포는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또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제조업종 내에서도 부가가치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전통적인 업종의 몇몇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일반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지역적 분포나 업종의 선택 시 장애인 고용의 편의성, 용이함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선구매제도 중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서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목적을 갖고 있는 9개의 우선구매제도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액을 연도별로 상호 비교한 결과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의 우선구매액 수준은 극히 미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가장 활발히 운영 중인 중소기업청 소관 우선구매제도 관련 제품인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과 비교했을 때 우선구매액의 차이는 매우 커서 비교 자체가 어려운 상태이고, 장애인 고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우선구매제도 관련 제품인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액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의 우선구매액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이나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액과 비교했을 때 매우 미약한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운영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5개 부처의 우선구매액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우선구매제도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액은 다른 부처의 우선구매제도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액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관 부처별 우선구매액 연도별 추이 비교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우선구매제도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액은 그 절대적 수치가 다른 부처의 우선구매액보다 매우 낮은 상태여서 고용노동부 자체의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 부처라 할 수 있는 데도 소관 우선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부처의 존립 목적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우선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청과 보건복지부 소관 우선구매제도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비율의 연도별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의무사항인 제품뿐만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그 우선구매비율을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의 우선구매비율은 의무비율을 준수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무비율에 턱없이 부족한 구매비율을 보이고 있다. 의무적인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토대로 본 연구는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구매에 친화적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 우선구매액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소관 부처의 관심과 노력 증진 방안, 의무구매비율 준수를 위한 이행 조치 마련의 4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o facilitate the vitalization of preferential procurement for products produced by standard workpla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t's specifically meant to analyz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preferential procurement for these products including 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o facilitate the vitalization of preferential procurement for products produced by standard workpla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t's specifically meant to analyz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preferential procurement for these products including the overview of it, comparison of it with other types of preferential procurement, the same kind of foreign systems and related earlier studies, and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standard workpla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other businesses, to which preferential procurement also was applied, in terms of performance related to this system between 2013 and 2016. Relevant websites and government ministries were asked to release information on the general state of standard workpla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pecific state of the workplaces by the type of business and additional data that were necessary to figure out sales of products sold through preferential procurement and the percentage of preferential procurement in standard workplaces and other manufacturers. After the data were gathered, a frequency analysis was carried out, and another analysis was made using graphs.
The major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firms that were accredited as standard workplaces after the accreditation system for standard workpla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introduced in 2013. Geographically, however, the firms weren't evenly distributed among different regions. When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firms was compared with that of other companies, there was a tendency for the former to be located in specific areas only. By the type of business, manufacturing business was dominant among the firms. Furthermore, the firms leaned toward several traditional types of business that didn't create high added value. Give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general state, whether it's convenient and easy to hire people with disabilities or not seemed to have exerted a strong influence on the location of the standard workpla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r their choice of the type of business.
Second, the sales of products that were sold through nine different systems of preferential procurement were compared by year. Preferential procurement is used in different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and the nine systems were especially intended to make a direct or indirect contribution to the job hunt of the disadvantaged in employment in a move to help disadvantaged people to get a job. As a result of comparing their sales, the sales of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standard workpla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extremely small. Next, the products were compared with products that were manufactured by small, medium and women's companies, by compan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rough self-developed technology, which are all related to the most widely applied preferential procurement that i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s a result, the gaps between the sales of the former and those of the latter were so great that they were not comparable. Finally, their sale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products that were manufactured by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and by social enterprises and were related to preferential procurement directly or indirectly linked to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s a result, the sales of the former were relatively smaller than those of the latter as well. Thus, the sales of products by standard workpla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at were sold through preferential procurement were quite smaller than those of products by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ocial enterprises. Given the finding, the improvement of preferential procurement for products by standard workpla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eems to be definitely necessary.
Third, the sales through preferential procurement in five government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which this system has all been operated, were compared by year. And, the sales of products that were related to this system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ere quite smaller than those of products related to this system in the other ministries. When the trends in the sales through preferential procurement in the departments were compared by year, the sales of products that were sold through this system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ere absolutely lower than those in the other departments. S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eeds to make efforts to boost preferential procurement in its own organization. Although this ministry could be said as the core organ to push ahead with employment promotion, it failed to nurture this system, which runs counter to the substantial goal of itself.
Fourth, the percentage of preferential procurement for products that were related to preferential procurement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as compared by year. The system is actively run by these two organs, and they were found to have complied relatively well with the regulation of preferential procurement quota for not only mandatory products but also for recommended ones. On the contrary, they failed to observe the regulation for products manufactured by standard workpal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ercentage of preferential procurement for these products was far smaller than the mandatory quota. It's required to take extraordinary measures to urge them to comply with the mandatory quota regulation.
Given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how to boost preferential procurement for products manufactured by standard workpla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suggested in four areas: Standard workpla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at are friendly toward preferential procurement should be fostered. An institutional device should be prepared to increase sales through preferential procurement, and the ministries that are in charge of preferential procurement should be urged to pay more attention and put more efforts into it. Finally,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mandatory quot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o facilitate the vitalization of preferential procurement for products produced by standard workpla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t's specifically meant to analyz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preferential procurement for these products including the overview of it, comparison of it with other types of preferential procurement, the same kind of foreign systems and related earlier studies, and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standard workpla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other businesses, to which preferential procurement also was applied, in terms of performance related to this system between 2013 and 2016. Relevant websites and government ministries were asked to release information on the general state of standard workpla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pecific state of the workplaces by the type of business and additional data that were necessary to figure out sales of products sold through preferential procurement and the percentage of preferential procurement in standard workplaces and other manufacturers. After the data were gathered, a frequency analysis was carried out, and another analysis was made using graphs.
The major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firms that were accredited as standard workplaces after the accreditation system for standard workpla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introduced in 2013. Geographically, however, the firms weren't evenly distributed among different regions. When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he firms was compared with that of other companies, there was a tendency for the former to be located in specific areas only. By the type of business, manufacturing business was dominant among the firms. Furthermore, the firms leaned toward several traditional types of business that didn't create high added value. Give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general state, whether it's convenient and easy to hire people with disabilities or not seemed to have exerted a strong influence on the location of the standard workpla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r their choice of the type of business.
Second, the sales of products that were sold through nine different systems of preferential procurement were compared by year. Preferential procurement is used in different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and the nine systems were especially intended to make a direct or indirect contribution to the job hunt of the disadvantaged in employment in a move to help disadvantaged people to get a job. As a result of comparing their sales, the sales of the products manufactured by standard workpla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extremely small. Next, the products were compared with products that were manufactured by small, medium and women's companies, by compan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rough self-developed technology, which are all related to the most widely applied preferential procurement that i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s a result, the gaps between the sales of the former and those of the latter were so great that they were not comparable. Finally, their sale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products that were manufactured by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and by social enterprises and were related to preferential procurement directly or indirectly linked to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s a result, the sales of the former were relatively smaller than those of the latter as well. Thus, the sales of products by standard workpla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at were sold through preferential procurement were quite smaller than those of products by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ocial enterprises. Given the finding, the improvement of preferential procurement for products by standard workpla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eems to be definitely necessary.
Third, the sales through preferential procurement in five government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which this system has all been operated, were compared by year. And, the sales of products that were related to this system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ere quite smaller than those of products related to this system in the other ministries. When the trends in the sales through preferential procurement in the departments were compared by year, the sales of products that were sold through this system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ere absolutely lower than those in the other departments. S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eeds to make efforts to boost preferential procurement in its own organization. Although this ministry could be said as the core organ to push ahead with employment promotion, it failed to nurture this system, which runs counter to the substantial goal of itself.
Fourth, the percentage of preferential procurement for products that were related to preferential procurement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as compared by year. The system is actively run by these two organs, and they were found to have complied relatively well with the regulation of preferential procurement quota for not only mandatory products but also for recommended ones. On the contrary, they failed to observe the regulation for products manufactured by standard workpal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ercentage of preferential procurement for these products was far smaller than the mandatory quota. It's required to take extraordinary measures to urge them to comply with the mandatory quota regulation.
Given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how to boost preferential procurement for products manufactured by standard workpla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suggested in four areas: Standard workpla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at are friendly toward preferential procurement should be fostered. An institutional device should be prepared to increase sales through preferential procurement, and the ministries that are in charge of preferential procurement should be urged to pay more attention and put more efforts into it. Finally,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mandatory quota.
주제어
#장애인 직업재활 우선구매제도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정책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