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일부인 경영혁신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혁신활동과 성과를 촉진하는 방법의 탐색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공공부분의 혁신정책은 서구의 신공공관리론 관점에서 민간부분의 혁신을 공공부분에 도입하여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2003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분에 혁신을 도입하였으며,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2005년부터 혁신 평가지표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포함하여 성과평가의 일부로 혁신을 평가하고 있다. 혁신평가는 혁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의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혁신평가 기준을 경영효율화와 업무절차혁신 등으로 설정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민간부분의 혁신과 그로 인하여 향상되는 공공기관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들이 민간 혁신기법의 공기업 적용 가능성, 혁신문화 조성 등을 포함한 효과적 혁신을 위한 추진주체 및 ...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일부인 경영혁신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혁신활동과 성과를 촉진하는 방법의 탐색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공공부분의 혁신정책은 서구의 신공공관리론 관점에서 민간부분의 혁신을 공공부분에 도입하여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2003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분에 혁신을 도입하였으며,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2005년부터 혁신 평가지표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포함하여 성과평가의 일부로 혁신을 평가하고 있다. 혁신평가는 혁신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의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혁신평가 기준을 경영효율화와 업무절차혁신 등으로 설정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민간부분의 혁신과 그로 인하여 향상되는 공공기관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들이 민간 혁신기법의 공기업 적용 가능성, 혁신문화 조성 등을 포함한 효과적 혁신을 위한 추진주체 및 동기부여 방법,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수단으로서 혁신, 그리고 혁신성과 측정 수단 등과 같이 공공기관의 혁신성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데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제도적 관점에서 혁신평가지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체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평가 연구는 시장성을 중시하는 민간기업의 혁신기법 원리를 공공부분에 도입한 기관에 관한 연구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공공기관에 적합한 혁신 평가지표의 속성과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공공기관의 혁신 평가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혁신과 평가에 대한 주요 관점을 다각적으로 분석,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연구분석 대상을 구분한 후 혁신과 성과평가를 연구분석의 중요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공공기관 혁신평가 이론과 이에 대비되는 민간의 성과평가 모형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공공부분 혁신 선진국의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와 이에 대비 되는 국내 민영화 공기업의 성공적인 혁신활동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하이브리드 공공기관의 혁신평가지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의 혁신 및 성과평가 관련 이론과 제도들이 시사하는 바를 탐색하였다.
하이브리드 공공기관의 혁신 평가지표 개선을 위하여 현행 평가지표에 필요한 방안에 관하여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기관별 혁신 평가주기를 다양화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관련 법령에 하이브리드 공공기관의 혁신 평가주기를 경영목표 수립 기간과 연계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방법이 제시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관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기관이 수행하는 혁신활동을 민간기업의 혁신활동과 같이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평가지표가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각각의 하이브리드 공공기관에 적합한 핵심성과지표를 도출하여 기관의 혁신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기관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외국기업의 혁신제도와 혁신성과를 평가방법 등을 벤치마킹하는 조치사항이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혁신활동을 조직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혁신활동이 조직에 내재화되도록 유도하어야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혁신활동의 성과와 합리적인 성과급 제도의 연계를 공공기관 경영혁신 관련 법령에 반영하고, 체계적인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효과적인 운영여부 평가의 조치사항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먼저 공공기관 혁신정책 관점에서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활동의 역할과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혁신활동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공익성과 시장성을 조화롭게 평가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하여 공공부분 혁신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공공기관 경영 관점에서 장기적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혁신활동의 제도적 기반과 민간의 혁신기법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