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집행분석연구 -Lipsky 일선관료제 모형을 중심으로- An analytic study on enforcement of 7 standards of safety education for the students -based on the Lipsky's street-level bureaucracy-원문보기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교육부는 2014년 11월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 2월 교육부에서는 학생의 발달 단계별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표준자료로써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였다. 그러나 2015년 2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 현장에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2017년 6월, 매년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수정본이 보급되면서 현장 적합성 및 내용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 정부에서 설정한 목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Lipsky가 제시한 일선관료제 모형에 기초하여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집행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 학교 교사들이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교육과정에 반영 시 직면한 업무 상황은 어떠한가? 둘째, 단위 학교 교사들이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운영 시 나타나는 업무 패턴은 무엇인가? 셋째, 단위 학교 교사들의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적응 매커니즘을 통해 정책 성공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 2016년 교육부 업무 계획, 교육지원청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연수자료,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등을 분석하여 설문지를 만들고 단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350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된 설문지를 표본의 특성에 따라(성별, 학교 규모, 담당 업무, 교직 경력, 최종 학력) ...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교육부는 2014년 11월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 2월 교육부에서는 학생의 발달 단계별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표준자료로써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였다. 그러나 2015년 2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 현장에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2017년 6월, 매년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수정본이 보급되면서 현장 적합성 및 내용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 정부에서 설정한 목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Lipsky가 제시한 일선관료제 모형에 기초하여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집행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 학교 교사들이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교육과정에 반영 시 직면한 업무 상황은 어떠한가? 둘째, 단위 학교 교사들이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운영 시 나타나는 업무 패턴은 무엇인가? 셋째, 단위 학교 교사들의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적응 매커니즘을 통해 정책 성공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 2016년 교육부 업무 계획, 교육지원청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연수자료,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등을 분석하여 설문지를 만들고 단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350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된 설문지를 표본의 특성에 따라(성별, 학교 규모, 담당 업무, 교직 경력, 최종 학력)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독립변수t-test 및 One Way ANOVA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운영 실태를 Lipsky 일선관료제 모형에 적용하여 업무환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관료로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운영 시 교육 차시와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재 및 교구가 부족하고 교과 교육과정 연계가 어려움 등 불충분한 자원 환경에 놓여있다. 둘째, 일선관료로서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부 지침으로써 표준안을 교육과정 운영 절차상 반영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교육 실시 여부를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을 받는다. 셋째, 일선관료로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에게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적 기대와 달리 상위 지침으로써 형식적으로 정책을 반영하는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속에 놓여있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운영하는 업무 환경 속에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기제를 보인다. 첫째, 일선관료로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반영 시 주로 전년도 학교 및 학년 교육과정을 참고하거나 교육과정 담당자들만 협의하는 식으로 업무 수행방식을 규칙적이고 습관적으로 정형화한다. 둘째, 일선관료로서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자료를 준비할 때 교사 교육 활동 자료 공유 사이트 및 업무 담당자가 보내준 자료를 활용하고, 표준안을 교과와 연계 시 특정 교과와 연계하여 표준안 핵심 내용만 10분 이내에 반영하는 등 복잡한 환경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것으로 구조화시켜 인지하려고 한다. 셋째, 일선관료로서 초등학교 교사는 표준안을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시 또는 교육자료 준비 시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에게 권한위임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일선관료로서 초등학교 교사는 정책 상 반영해야하는 교육 시간 및 횟수에 중점을 두어 반영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시 운영하는 등 문제 상황을 미리 구조화하여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섯째, 일선관료로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육 후 추후활동으로써 주간학습 및 알림장에 명시, 실천 서약서 및 다짐 보관, 지속적인 관찰 등을 통해 잠재적인 공격자를 사전에 정의하고 회피하려고 한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교육 영역을 엄선해서 필수적인 영역으로 축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책결정권자로부터 도출된 7대 표준안은 교육 시수 및 내용이 하향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교사가 안전교육 교육시수 및 교육내용에 대해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만큼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재량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내용 및 횟수는 획일적으로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 그러나 학교 및 지역적 특색에 따라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되는 영역이 다르며 주변 안전교육 지원기관의 유무도 다르다. 셋째, 학생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원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는 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내용 체계도, 교육과정 분석, 교사용 지도서 및 학생용 워크북, 부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학생 체험활동을 지향하는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직접적인 학생 체험활동을 위해 다양한 교구와 전문적인 지식 및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등이 필요하다.
핵심어: 초등학교 교사,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Lipsky, 일선관료제 모형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교육부는 2014년 11월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 2월 교육부에서는 학생의 발달 단계별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표준자료로써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였다. 그러나 2015년 2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 현장에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2017년 6월, 매년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수정본이 보급되면서 현장 적합성 및 내용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 정부에서 설정한 목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Lipsky가 제시한 일선관료제 모형에 기초하여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집행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 학교 교사들이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교육과정에 반영 시 직면한 업무 상황은 어떠한가? 둘째, 단위 학교 교사들이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운영 시 나타나는 업무 패턴은 무엇인가? 셋째, 단위 학교 교사들의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적응 매커니즘을 통해 정책 성공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 2016년 교육부 업무 계획, 교육지원청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연수자료,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등을 분석하여 설문지를 만들고 단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350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된 설문지를 표본의 특성에 따라(성별, 학교 규모, 담당 업무, 교직 경력, 최종 학력)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독립변수 t-test 및 One Way ANOVA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운영 실태를 Lipsky 일선관료제 모형에 적용하여 업무환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관료로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운영 시 교육 차시와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재 및 교구가 부족하고 교과 교육과정 연계가 어려움 등 불충분한 자원 환경에 놓여있다. 둘째, 일선관료로서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부 지침으로써 표준안을 교육과정 운영 절차상 반영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교육 실시 여부를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을 받는다. 셋째, 일선관료로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에게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적 기대와 달리 상위 지침으로써 형식적으로 정책을 반영하는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속에 놓여있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운영하는 업무 환경 속에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기제를 보인다. 첫째, 일선관료로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반영 시 주로 전년도 학교 및 학년 교육과정을 참고하거나 교육과정 담당자들만 협의하는 식으로 업무 수행방식을 규칙적이고 습관적으로 정형화한다. 둘째, 일선관료로서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자료를 준비할 때 교사 교육 활동 자료 공유 사이트 및 업무 담당자가 보내준 자료를 활용하고, 표준안을 교과와 연계 시 특정 교과와 연계하여 표준안 핵심 내용만 10분 이내에 반영하는 등 복잡한 환경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것으로 구조화시켜 인지하려고 한다. 셋째, 일선관료로서 초등학교 교사는 표준안을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시 또는 교육자료 준비 시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에게 권한위임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일선관료로서 초등학교 교사는 정책 상 반영해야하는 교육 시간 및 횟수에 중점을 두어 반영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시 운영하는 등 문제 상황을 미리 구조화하여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섯째, 일선관료로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육 후 추후활동으로써 주간학습 및 알림장에 명시, 실천 서약서 및 다짐 보관, 지속적인 관찰 등을 통해 잠재적인 공격자를 사전에 정의하고 회피하려고 한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교육 영역을 엄선해서 필수적인 영역으로 축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책결정권자로부터 도출된 7대 표준안은 교육 시수 및 내용이 하향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교사가 안전교육 교육시수 및 교육내용에 대해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만큼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재량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내용 및 횟수는 획일적으로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 그러나 학교 및 지역적 특색에 따라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되는 영역이 다르며 주변 안전교육 지원기관의 유무도 다르다. 셋째, 학생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원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는 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내용 체계도, 교육과정 분석, 교사용 지도서 및 학생용 워크북, 부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학생 체험활동을 지향하는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직접적인 학생 체험활동을 위해 다양한 교구와 전문적인 지식 및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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