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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가장 증가폭이 큰 노년부양비 등으로 복지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에 비해 복지지출은 OECD 35개국 중 32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정책과 중위소득 상향조정 등에 따라 복지예산 증가는 예상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있어서는 우려의 평가가 있다.
본 연구는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교훈과 ‘中복지=中부담’, ‘보편적 복지=보편적 증세’의 시대 흐름을 바탕으로 먼저 복지재정 확충의 필요성과 증세 여력을 살펴본 후, 국민들의 납세인식을 기반으로 과세정상화(공평과세) 및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관점에서 주요 세목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학자들의 선행 연구와 제언 등을 심도있게 비교 분석하는 한편, 당장 OECD 평균 수준만큼 복지 및 조세수준을 높여가는 세제 개편을 추진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정부 4년간(2018∼2021년) 복지예산 증가 재원 마련에 초점을 맞춰 단기적,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부당수급 등 낭비요소를 없애고 불필요한 복지지출을 과감히 감축하여 복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 대기업, 고소득자 등에 편중된 비과세·감면·공제 등을 축소·정비하여 법인세·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세제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R&D) 세액공제는 신기술 개발 경쟁, 미래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확대(보존)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

IMF 이후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고,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가장 증가폭이 큰 노년부양비 등으로 복지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규모에 비해 복지지출은 OECD 35개국 중 32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정책과 중위소득 상향조정 등에 따라 복지예산 증가는 예상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있어서는 우려의 평가가 있다.
본 연구는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교훈과 ‘中복지=中부담’, ‘보편적 복지=보편적 증세’의 시대 흐름을 바탕으로 먼저 복지재정 확충의 필요성과 증세 여력을 살펴본 후, 국민들의 납세인식을 기반으로 과세정상화(공평과세) 및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관점에서 주요 세목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학자들의 선행 연구와 제언 등을 심도있게 비교 분석하는 한편, 당장 OECD 평균 수준만큼 복지 및 조세수준을 높여가는 세제 개편을 추진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정부 4년간(2018∼2021년) 복지예산 증가 재원 마련에 초점을 맞춰 단기적,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부당수급 등 낭비요소를 없애고 불필요한 복지지출을 과감히 감축하여 복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 대기업, 고소득자 등에 편중된 비과세·감면·공제 등을 축소·정비하여 법인세·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세제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R&D) 세액공제는 신기술 개발 경쟁, 미래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확대(보존)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당기순이익을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중소기업을 과세하지 못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반면교사 삼아 신설하려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과세정상화를 기반으로 도입, 운영해 가야 할 것이다.
셋째,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 보유세 강화 등 ‘부자증세’를 통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여야 한다.
지니계수를 비교한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점을 개선하려면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세율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를 얻지 못한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환원하는 한편,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부자증세’를 통해 ‘보편증세’의 명분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과다한 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하여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근로소득공제 등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거나 자연스런 임금상승분을 반영해 가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면세자를 축소해 가야 할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소득 과세문제도 세수 효과 측면보다는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어렵게 입법이 이루어진 만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OECD 평균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고 추가로 늘어나는 세수는 복지지출에 사용해야 한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국민적 저항과 복지재원 증가액 등을 감안하여 2%p 인상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며, 연간 12조원 가량의 추가 세수는 별도 회계하여 골고루 혜택을 보는 사회복지지출에 사용한다면 국민적 조세 저항은 훨씬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에 따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단일세율 체제에서 경감세율 도입 등을 통해 복수세율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 면세 재화와 용역을 비롯해서 생필품, 의료, 교육, 보육, 문화서비스 등의 재화와 용역에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줄여간다면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에 따른 역진성을 완화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세금 탈루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납부의무 면제자, 면세범위 등을 축소해 가야 한다.
과표양성화 및 업종별 기준금액 조정 등을 통해 간이과세자를 축소하고, 부동산임대업 등을 납부의무 면제자에서 제외하며, 경감세율 도입 등으로 지나치게 넓은 면세범위를 개편해야 한다.
여덟째, 복지지출에만 사용하는 목적세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세목별, 소득 계충간 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에는 10%,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는 20%의 두 단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며, 연간 13.5조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아홉째, 가구형태 중 다수를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인 1인가구 등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을 상향해야 한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및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 보편적 증세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높여 현실화해야 한다.
상기 제시한 방안들을 모두 시행하면 연간 44.1∼45조원(4년간 176.4∼180조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어 문재인정부 4년간(2018∼2021년)의 복지예산 총증가액 148.7조원(연평균 37.1조원) 또는 전년대비 순증가액 58.9조원(연평균 14.7조원)을 초과하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겠지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방안으로 재정지출 절감, 비과세·감면·공제 정비, 부자증세, 면세자 축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및 사회복지세 도입은 지금부터 꾸준히 검토해 가되 중·장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또한 높여 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부담을 늘리기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부의 진솔한 설득과 관련정보 및 의미있는 통계자료 공개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솔직한 고백을 바탕으로, 세금문제 특히 증세는 국민적 관심과 저항이 너무나 커 정치력을 발휘하여 풀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성을 인정하더라도 정치적 대결보다는 조세원칙 관점에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금내기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으로 내가 낸 세금이 나의 안전과 이익, 공익적 가치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고 있다는 불신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정지출 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 국민전체에 부담을 주는 증세는 복지와 연계시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복지를 위한 세수 방안으로 부자증세와 국민개세주의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을 정치권 및 정책당국자들이 깊이 있게 받아 들였으면 한다.
본 연구주제는 범위가 너무 넓고 국민적 관심과 정치적 논쟁으로 시시각각 다양한 주장과 제언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망라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기에는 연구자의 역량이 부족하였고, 과세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유용한 보유세에 대해 제대로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계기로 당면한 복지재원 마련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쟁보다는 과세정상화 및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실현가능성이 큰 실효성 있는 세제 개편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 AI-Helper

Demand for welfare has increased rapidly because social safety net has been expanded after IMF, the lowest birth rate and the fastest aging society, the highest poverty ratio of the old, and the greatest increased aged dependency among OECD nations. However, level of welfare expenditure is in the lo...

Demand for welfare has increased rapidly because social safety net has been expanded after IMF, the lowest birth rate and the fastest aging society, the highest poverty ratio of the old, and the greatest increased aged dependency among OECD nations. However, level of welfare expenditure is in the lowest level as 32nd place among 35 nations in OECD, compared to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y size. It could be expected that the newly established Moon Jae-In government could improve much more welfare budget than expectation according to various welfare policies based on universal social welfare and upgrading median income, but there is concern on a way to supply funds.
Based on a lesson that ‘social welfare is fiction without increased taxation’ and periodical trends that ‘middle social welfare is equal to middle burden’ and ‘universal social welfare is equal to universal increased taxation’, this study researched the needs of increasing welfare budget and room for increased taxation, and then it derived problems of main taxation items in aspects of tax normalization (fair taxation) and individual taxes principle of national peopl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precedent researches and proposals of various scholars in depth. It is impossible to propel tax revision to lift welfare and tax levels up to a level of average value of OECD now, but basically, this study suggested short-term, middle term, and long-term improvement plans focusing on the increased social welfare money for four years of Moon Jae-In government (2018~2021).
First, it should restore trust of the national people with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welfare budget by removing waste elements like unfair supply and reducing unnecessary welfare expenditure.
Second, it should improve effective tax rate of corporation tax and income tax and normalize taxation system by reducing and rectifying tax exemption, reduction, and deduction that are concentrated to large companies and high-income earners.
However, it should expand (preserve) tax exemption o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 order to secure competition of new technology developments and new growth engines and produce occupations. As considering that the tax authority cannot impose the corporation tax on non-reflux income to mid-sized companies whose short-term net profit was not used for investments but used for real estate acquisition, ‘investment and coexistence promotion tax’ the tax authority tries to introduce would be introduced and operated depending on tax normalization.
Third, it should resolve income polarization by using ‘increased tax on wealth people’ such as tax rate increase and possession tax reinforcement for extra high-income earners and promote a function of income distribution.
In order to improve that it is low efficient for taxation to distribute income by comparing Gini’s coefficient, the maximum tax rate on income tax, which is lower than OECD nations, should increase, and corporation tax rate on super conglomerate companies should be returned because there is not trickle down effect according to the tax reduction and also real estate holding tax should be reinforced in order to relieve wealth inequality, so that justification of ‘universal taxation’ will be accumulated through ‘increasing tax on wealth people’.
Fourth, it should realize individual taxes principle of national people by reducing excessive income tax exemption.
Through various ways, the tax exemption is being reduced such as reasonably reducing tax exemption on earned income or reflecting naturally increased wage.
Also, the taxation of the clergy’s income, which is a recently debated problem, should be implemented on schedule because it was enacted with difficulty based on not an aspect of tax revenue effect but an aspect of ‘the individual taxes principle of national people’.
Fifth, it should increase tax rate of value added tax that is just a half compared to OECD average value and the additionally increased tax revenue should be used into welfare expenditure.
Considering national resistance to burden of the increased taxation and increased amount of welfare expenditure, this study expects that a way to increase tax rate as 2%p is more reasonable and practical. The annual additional tax revenue about 12 trillion won is separately accounted so that if it is used for the universal welfare expenditure, it will reduce the national resistance much more.
Sixth, it should convert the singular tax rate system into the multiple tax rate system as introduction of reduced tax rate in order to relieve reversibility from tax rate increase of VAT.
The reversibility of increased VAT rate would be relieved if the reduced tax rate is applied into commodities services including current tax-free goods, daily necessaries, medical service, education, child care, and cultural service and also the burden of taxation is reduced through purchase tax amount deduction.
Seventh, it should reduce simplified taxpayers of VAT, people who are exempt for taxation, and range of tax exemption, which are main subjects of tax eva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ax authority should rectify excessive tax exemption ranges by reducing simplified taxpayers of VAT through broadening tax base and revising standard amount of each type of business, by excluding people related to leasing real estate from tax exemption, by reducing simplified taxpayers of VAT, and by introducing reduced tax rate.
Eighth, it is needed to review 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tax that is an object tax only used for welfare expenditure.
This study suggests it is more reasonable to accept two level tax rate that applies 10% on corporation tax and 20% on inheritance and gift tax in order to improve equality of each tax type and income bracket, and this study expects its tax revenue could reach 13.5 trillion won.
Ninth, it should increase standard of employment subsidy provision for single-person household, which occupies most amount of household types and is in a relatively low-income class.
This study suggests that standard of employment subsidy provision and provision amount for single-person household should increased and be realized in order to compensate taxation burden of the low-income class due to the universal increased taxation such as the reduced tax exemption of wage earners and tax rate increase of VAT.
When the above suggested ways are all implemented, this study expects that annual additional tax revenue would reach to 44.1~45 trillion won (176.4~180 trillion won four years), so that it is possible for the Moon Jae-In government to prepare excess resource to cover the budget for total increased amount of welfare expenditure of 148.7 trillion won (annual average of 37.1 trillion won) for four years (2018~2021) or budget for net increase from previous year of 58.9 trillion won (annual average of 14.7 trillion won), but dramatically increased tax burden could bring a result to achieve nothing because of national resistance.
Therefore, as a short-term method, government expenditure reduction, rectification of tax exemption, reduction, and deduction, increased tax on wealth people, and reduction of people who are tax exemption are propelled first of all, and tax rate increase of VAT and social welfare tax introduction will be reviewed continuously, and in addition it is more realistic and practical to conduct the plan in mid and long-term projects.
Finally, social sympathy band and national consensus should be base in order to increase national people’s burden, so that honest persuasion of the government and opening related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ormation should precede.
Based on the honest statement of ‘social welfare is fiction without increased taxation’, this study realizes the truth of realistic limitation that a tax problem, especially increased tax, has too hard interests and resistance of the national people so that it could be solved through political ability, but it is desired to prepare reorganization plan for taxation not depending on political standoff but depending on the principle of taxation.
The first reason not to want to take responsibility of taxation is that ‘the tax that I presented is wasted and is not returned to me’, so that in order to end the distrust that my taxes are not used for my safe, benefit, and public benefit and wasted, first of all, unnecessary expenditure is prevented through reformation of budget expenditure. Then, national people’s trust should be restored by connecting the increased tax that could impose the people burden with welfare. In addition, politicians and people of policy making authority should deeply accept the national people’s opinions that increased tax on wealth people must be a same level of individual taxes principle of national people as a way of tax revenue for welfare.
It is difficult for this research to synthesize various opinions and suggestions and induce the result, because this topic is so broaden and there are a lot of interests of national people and political discussions to be changed fast. This study has also weak point not to investigate possession tax, which is easy to be revised in aspects of taxation equity and efficiency, as well.
By all means, this study expects that various studies related to tax reformation not with an aspect of political discussion but with an aspect of tax normalization and national people’s individual taxes principle are going to be conducted in order to prepare social welfare resources and reduce burden of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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