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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는「도시재생뉴딜」이라는 새로운 도시재생정책을 발표하면서“우리동네 살리기”와“주거지 지원형”2가지 사업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주거재생사업으로 분류하였다. 주거재생사업은 5~10만㎡ 규모로써 기반시설과 주민편익시설 확보는 물론 주택정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면철거방식의 사업과 구분하고‘둥지 내몰림’현상을 막기 위한 단계적 사업진행방식을 제시하였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거점사업이다. 이번 주거재생사업은 기존 거주자의 이주대책 수립과 도로 외 공영상가 등 공용시설물을 도입할 수 있는 거점사업이 먼저 선행될 때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뉴딜 주거재생사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기업 참여형 사업들 중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도시재생뉴딜의 거점사업으로 제시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현재 지원대책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는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에 건설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성을 비교분석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특히, 공기업 참여사업의 특징인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특례에 대해 임대주택건설비율의 기준을 ...
저자 | 정우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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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도시개발학과 |
지도교수 | 이규인 |
발행연도 | 2018 |
총페이지 | 88p. |
키워드 |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뉴딜 소규모주택정비법 주거재생사업 둥지내몰림 주민분담금 공기업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724071&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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