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대규모 전면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 지연 및 거주민의 주거지 내몰림 현상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기존 정비사업의 부작용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신속한 정비사업의 진행과 거주민의 커뮤니티 붕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진행되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금 융자 등의 공공지원 및 다양한 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유인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사업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대규모 전면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 지연 및 거주민의 주거지 내몰림 현상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기존 정비사업의 부작용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신속한 정비사업의 진행과 거주민의 커뮤니티 붕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진행되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금 융자 등의 공공지원 및 다양한 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유인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사업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속해서 시장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맞물려 계속적인 정비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활성화 방안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문헌적 연구 방법과 문헌연구의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실증분석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구역의 조합원과 시행관계자, 해당 지자체 공무원 및 사업구역 인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연령, 학력, 나이, 소득, 직업 등으로 구분하여 입주 의향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일반적인 특성과 저해요인, 분담금 부담, 가로주택정비사업 이해도 등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대인 면접 방법으로 설문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되었다. 첫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구역 면적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대상자 85.6%가 현재 1만㎡ 구역 범위를 좀 더 확장하여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 결과가 나왔다. 둘째, 중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희망하고 분담금 부담은 일반분양분을 통해 개선한다는 조사 결과가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용적률과 층수제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된다. 셋째, 대상 구역 내 거주하는 조합원은 58.2%가 50세 이상인 중·장년층으로 분석되었으며 4인 이상 거주하는 세대가 51.1%로 분석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정비사업 찬성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구조설계와 평형을 제안한다. 넷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 부족이다. 통계분석 결과 대상자 87.4%가 잘 모르거나 보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전문 대응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정비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기업과 함께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사업이 안정적이고 믿음과 신뢰를 더 높게 평가되면서 추진 속도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발굴해서 정부가 지향하는 임대주택도 충족하면서 조합원들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및 활성화 방안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 목적이다. 향후 본 연구를 참고로 사업에 참여하는 현장에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하나씩 적용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다만, 경기도 부천시를 대상으로 국한되어 기타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대규모 전면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 지연 및 거주민의 주거지 내몰림 현상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기존 정비사업의 부작용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신속한 정비사업의 진행과 거주민의 커뮤니티 붕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진행되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금 융자 등의 공공지원 및 다양한 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유인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사업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속해서 시장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맞물려 계속적인 정비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활성화 방안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문헌적 연구 방법과 문헌연구의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실증분석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구역의 조합원과 시행관계자, 해당 지자체 공무원 및 사업구역 인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연령, 학력, 나이, 소득, 직업 등으로 구분하여 입주 의향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일반적인 특성과 저해요인, 분담금 부담, 가로주택정비사업 이해도 등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대인 면접 방법으로 설문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되었다. 첫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구역 면적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대상자 85.6%가 현재 1만㎡ 구역 범위를 좀 더 확장하여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 결과가 나왔다. 둘째, 중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희망하고 분담금 부담은 일반분양분을 통해 개선한다는 조사 결과가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용적률과 층수제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된다. 셋째, 대상 구역 내 거주하는 조합원은 58.2%가 50세 이상인 중·장년층으로 분석되었으며 4인 이상 거주하는 세대가 51.1%로 분석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정비사업 찬성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구조설계와 평형을 제안한다. 넷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 부족이다. 통계분석 결과 대상자 87.4%가 잘 모르거나 보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전문 대응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정비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기업과 함께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사업이 안정적이고 믿음과 신뢰를 더 높게 평가되면서 추진 속도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발굴해서 정부가 지향하는 임대주택도 충족하면서 조합원들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및 활성화 방안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 목적이다. 향후 본 연구를 참고로 사업에 참여하는 현장에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하나씩 적용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다만, 경기도 부천시를 대상으로 국한되어 기타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A Study on the Scheme for Revitalization of the Roadsid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 Focused on Bucheon City, Gyeonggi-do Province -
The existing redevelopment and rebuilding improvement projects have caused a diversity of problems such as the delay of the project period, the e...
A Study on the Scheme for Revitalization of the Roadsid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 Focused on Bucheon City, Gyeonggi-do Province -
The existing redevelopment and rebuilding improvement projects have caused a diversity of problems such as the delay of the project period, the expulsion of native residents from the improvement zone and so on in the process of their progress in the large-scale wholesale demolition method. The roadsid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has been introduced as the exist strategy for adverse effects of the existing improvement zones to implement the improvement project quickly and minimize the collapse of residents' local community. The roadsid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has the advantage of curtailing the project period due to its small-scale implementation. And several inducements for revitalization have been presented along with public support for the loan of funds and the deregulation of buildings but in reality the track records of the project have not met the expectation.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present the scheme for revitalization of the roadsid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to continue contributing to taking root in society and position itself as the sustainable improvement project in linkage with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olicy by identifying the factors impedimental to its revitalization and presenting the specific solution to it. To attain the aim of study effectively, this study employed both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and the empirical analysis method to overcome the limit of the literature review. For the purpose of empirical analysis, the research was conducted for association members, interested developers, public officials of competent local government and nearly licensed real estate agents in the project zone in which the roadsid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was in progress by dividing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into age, academic background, income. occupation and so on with a focus on those intending to move into the improved housing. To investigate what they thought most importantly of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impedimental factors, charges to be borne, the understanding of the roadsid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nd so on, it conducted the questionnaire research in the face-to-face interview method.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led to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respondents pointed out the need to relax restriction on the size of the project zone in order to revitalize the roadside housing improvement zone. 85.6% of the respondents pointed out the necessity to improve the system to secure the diversity of the project by extending the current zone range of 10,000㎡ a little more. Second, respondents intending to move into the improved housing showed a wish for brand apartment constructed by medium-to large-sized construction companies. And they pointed out the significant need to improve the charge to be borne through the amount sold to the nonmembers of the association. And they proposed the need to improve the system to relax regulations on the ratio of floor area to site and the number of floors. Third, 58.2% of the association members living in the target roadside housing improvement zone were found to be people above their 50s of age. 51.1% of them were found to be the households with more than family members. The higher proportion of older residents was found to approve the improvement project. For the purpose of revitalization, the proposal was presented about the structural design and the floor area preferred by both the middle-aged and the elderly. Fourth,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had the poor understanding of the roadsid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The findings of statistical analysis showed that 87.4% of the respondents had the poor and mediocre understanding of it. Accordingly, there is a need for both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o form the task force for actively publishing and supporting the revitalization of the roadsid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Fifth, the respondents thought positively of the improvement project collaborated with public agencies. They thought that the participation of public agencies in the improvement project would lead to its stable progress and trust in it, which would contribute to its faster progress. Accordingly, government should set up the scheme for meeting its intended rental housing and satisfying association members' needs by finding out incentives for revitalization.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contribute to suggesting policies and schemes for revitalization of the roadsid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t is though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erform a large role in entrenching and revitalizing the roadsid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by applying to the project site. But this study was confined to Bucheon City, Gyeonggido Province and has some limitation in applying them to the other areas.
A Study on the Scheme for Revitalization of the Roadsid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 Focused on Bucheon City, Gyeonggi-do Province -
The existing redevelopment and rebuilding improvement projects have caused a diversity of problems such as the delay of the project period, the expulsion of native residents from the improvement zone and so on in the process of their progress in the large-scale wholesale demolition method. The roadsid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has been introduced as the exist strategy for adverse effects of the existing improvement zones to implement the improvement project quickly and minimize the collapse of residents' local community. The roadsid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has the advantage of curtailing the project period due to its small-scale implementation. And several inducements for revitalization have been presented along with public support for the loan of funds and the deregulation of buildings but in reality the track records of the project have not met the expectation.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present the scheme for revitalization of the roadsid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to continue contributing to taking root in society and position itself as the sustainable improvement project in linkage with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olicy by identifying the factors impedimental to its revitalization and presenting the specific solution to it. To attain the aim of study effectively, this study employed both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and the empirical analysis method to overcome the limit of the literature review. For the purpose of empirical analysis, the research was conducted for association members, interested developers, public officials of competent local government and nearly licensed real estate agents in the project zone in which the roadsid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was in progress by dividing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into age, academic background, income. occupation and so on with a focus on those intending to move into the improved housing. To investigate what they thought most importantly of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impedimental factors, charges to be borne, the understanding of the roadsid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nd so on, it conducted the questionnaire research in the face-to-face interview method.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led to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respondents pointed out the need to relax restriction on the size of the project zone in order to revitalize the roadside housing improvement zone. 85.6% of the respondents pointed out the necessity to improve the system to secure the diversity of the project by extending the current zone range of 10,000㎡ a little more. Second, respondents intending to move into the improved housing showed a wish for brand apartment constructed by medium-to large-sized construction companies. And they pointed out the significant need to improve the charge to be borne through the amount sold to the nonmembers of the association. And they proposed the need to improve the system to relax regulations on the ratio of floor area to site and the number of floors. Third, 58.2% of the association members living in the target roadside housing improvement zone were found to be people above their 50s of age. 51.1% of them were found to be the households with more than family members. The higher proportion of older residents was found to approve the improvement project. For the purpose of revitalization, the proposal was presented about the structural design and the floor area preferred by both the middle-aged and the elderly. Fourth,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had the poor understanding of the roadsid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The findings of statistical analysis showed that 87.4% of the respondents had the poor and mediocre understanding of it. Accordingly, there is a need for both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o form the task force for actively publishing and supporting the revitalization of the roadsid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Fifth, the respondents thought positively of the improvement project collaborated with public agencies. They thought that the participation of public agencies in the improvement project would lead to its stable progress and trust in it, which would contribute to its faster progress. Accordingly, government should set up the scheme for meeting its intended rental housing and satisfying association members' needs by finding out incentives for revitalization.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contribute to suggesting policies and schemes for revitalization of the roadsid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t is though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erform a large role in entrenching and revitalizing the roadsid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by applying to the project site. But this study was confined to Bucheon City, Gyeonggido Province and has some limitation in applying them to the other areas.
주제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학위논문 정보
저자
허윤조
학위수여기관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부동산학과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ⅶ, 80 p.
키워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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