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체계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으로서 외부자본에 의해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정비사업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현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 사업 부담금 마련 어려움,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사업반대가 과반수에 달해 우호적이지 못하다. 사업찬성자의 경우도부담 가능한 사업비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사업의 추진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사업비 조달 방식에선 자기지분의 축소,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 등 매우 현실적이며 건설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수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 정도에 대한 전략적 태도 또한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정 사업지의 선택, 계층별 사업 유인, 사업부담금 경감, 연계사업 반대자의 우려 해소 등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체계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으로서 외부자본에 의해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정비사업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현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 사업 부담금 마련 어려움,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사업반대가 과반수에 달해 우호적이지 못하다. 사업찬성자의 경우도부담 가능한 사업비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사업의 추진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사업비 조달 방식에선 자기지분의 축소,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 등 매우 현실적이며 건설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수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 정도에 대한 전략적 태도 또한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정 사업지의 선택, 계층별 사업 유인, 사업부담금 경감, 연계사업 반대자의 우려 해소 등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Street-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dopted by the revision of regulations in 2012 and promote them by surveying residents' needs. The objectives of the street-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re to maintain existing street systems and redevelop housing by small units...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Street-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dopted by the revision of regulations in 2012 and promote them by surveying residents' needs. The objectives of the street-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re to maintain existing street systems and redevelop housing by small units, as an alternative to the large-scale housing redevelopment by the expropriation. Residents, however, do not seem to support the new projects since they are satisfied with their current housing, have difficulty in raising funds, and are uncertain about proceeding with the pre-arranged. Despite these barriers, residents may support the projects if project charges can be lowered by the reduction in each resident's share and the increase in supporting funds. This study proposes new practical methods for realizing the projects: choice of an appropriate site, engaging for resident's participation in projects, reduction in project charges, and removal of barriers to co-operative development. etc.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Street-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dopted by the revision of regulations in 2012 and promote them by surveying residents' needs. The objectives of the street-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re to maintain existing street systems and redevelop housing by small units, as an alternative to the large-scale housing redevelopment by the expropriation. Residents, however, do not seem to support the new projects since they are satisfied with their current housing, have difficulty in raising funds, and are uncertain about proceeding with the pre-arranged. Despite these barriers, residents may support the projects if project charges can be lowered by the reduction in each resident's share and the increase in supporting funds. This study proposes new practical methods for realizing the projects: choice of an appropriate site, engaging for resident's participation in projects, reduction in project charges, and removal of barriers to co-operative development. etc.
전국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구역해제를 통한 정비사업의 원천적인 중단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정비사업 침체의 원인이 단순한 부동산 경기 쇠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저성장 시대 진입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가구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대규모 정비사업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일정 면적 규모의 이상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건설회사의 실질적인 주도로 전면철거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무엇인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전의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구역이 아닌 일정요건을 갖춘 가로구역에 대하여 주민동의를 거쳐 스스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민주도의 단독주택지 재생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소규모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획일적인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의 장소적 특성을 유지하며 개발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은 무엇인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전의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구역이 아닌 일정요건을 갖춘 가로구역에 대하여 주민동의를 거쳐 스스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민주도의 단독주택지 재생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소규모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획일적인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의 장소적 특성을 유지하며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이 거주를 전제로 추진하는 만큼 다양한 가구구성과 생활양식에 적합하면서도 저렴한 주택건설이 가능하다. 이러한 주택건설 측면의 장점 외에 노후 주거지역에 필요한 커뮤니티시설 공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박근석 등, 2012; 권혁삼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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