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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논의는 우리사회의 통일불감증을 환기하고 통일한국의 새로운 원년을 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통일비용 조달의 대한 논의는 국민적 합의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역으로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통일비용에 논의는 계속적으로 국민에게 노출되어져야 한다.
통일 대비 통일비용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준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재원조달 방법들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방법들이다. 물론 남북협력기금의 활용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손쉽게 만들 수 있겠으...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that caused the division in the past has now remarkably changed. To Koreans unification is no longer a matter of sentiment; it has become a task to be carried out in the present reality. This paper is aimed at analysing Korea’s unification tax and unification cost. Pres...
저자 | 김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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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대진대학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국방군사학과 |
지도교수 | 정병화 |
발행연도 | 2018 |
총페이지 | iv, 76장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733864&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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