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은 길이나 지름이 5mm 이하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수거가 불가능하고, 오염물질을 흡착한다. 해양생물들이 먹이로 오인하고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며, 인간의 건강피해를 유발한다. 국내 해안은 1m2당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가 해외 9개 바다 평균보다 8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스티로폼으로 인한 비중이 매우 크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생활용품, 건강식품, 일회용품 등에 대한 규제 법안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2017년부터 화장품과 ...
미세플라스틱은 길이나 지름이 5mm 이하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수거가 불가능하고, 오염물질을 흡착한다. 해양생물들이 먹이로 오인하고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며, 인간의 건강피해를 유발한다. 국내 해안은 1m2당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가 해외 9개 바다 평균보다 8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스티로폼으로 인한 비중이 매우 크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생활용품, 건강식품, 일회용품 등에 대한 규제 법안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2017년부터 화장품과 의약외품에 한해서만 규제를 시작하고 타부문의 미세플라스틱 발생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오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국내외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세플라스틱 규제 강화, 미세플라스틱 배출원의 정확한 파악, 해양쓰레기의 전박적인 모니터링 실시, 어업인들의 교육여건 개선의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미세플라스틱은 길이나 지름이 5mm 이하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수거가 불가능하고, 오염물질을 흡착한다. 해양생물들이 먹이로 오인하고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며, 인간의 건강피해를 유발한다. 국내 해안은 1m2당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가 해외 9개 바다 평균보다 8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스티로폼으로 인한 비중이 매우 크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생활용품, 건강식품, 일회용품 등에 대한 규제 법안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2017년부터 화장품과 의약외품에 한해서만 규제를 시작하고 타부문의 미세플라스틱 발생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오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국내외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세플라스틱 규제 강화, 미세플라스틱 배출원의 정확한 파악, 해양쓰레기의 전박적인 모니터링 실시, 어업인들의 교육여건 개선의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Microplastics refers to plastic whose length or diameter is 5mm or less. It is impossible to collect and adsorb pollutants. Because marine organisms can misinterpret and ingest, they threaten marine ecosystems and cause human health damage. The pollution level of fine plastic per 1m2 on the Korean c...
Microplastics refers to plastic whose length or diameter is 5mm or less. It is impossible to collect and adsorb pollutants. Because marine organisms can misinterpret and ingest, they threaten marine ecosystems and cause human health damage. The pollution level of fine plastic per 1m2 on the Korean coast is 8 times higher than the average of 9 seas offshore, but the proportion of styrofoam is very high. Regulatory legislation has already been introduced overseas for household goods, health foods, and disposable items related to microplastics. However, since 2017, Korea has only begun to regulate cosmetics and quasi-drugs, and there is no countermeasure against the generation of fine plastics. There is also a lack of detailed discussion of the impact of microplastics on marine pollution.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domestic and foreign fine plastic related policies to prevent marine pollution caused by microplastics. It will also provide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fine plastic, precise identification of sources of microplastics, monitoring of marine litter, and improvement of educational
Microplastics refers to plastic whose length or diameter is 5mm or less. It is impossible to collect and adsorb pollutants. Because marine organisms can misinterpret and ingest, they threaten marine ecosystems and cause human health damage. The pollution level of fine plastic per 1m2 on the Korean coast is 8 times higher than the average of 9 seas offshore, but the proportion of styrofoam is very high. Regulatory legislation has already been introduced overseas for household goods, health foods, and disposable items related to microplastics. However, since 2017, Korea has only begun to regulate cosmetics and quasi-drugs, and there is no countermeasure against the generation of fine plastics. There is also a lack of detailed discussion of the impact of microplastics on marine pollution.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domestic and foreign fine plastic related policies to prevent marine pollution caused by microplastics. It will also provide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fine plastic, precise identification of sources of microplastics, monitoring of marine litter, and improvement of educ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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