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의 공공공간은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비롯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착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니며, 이러한 문제는 공공부문에 의존하여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계획·설계·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반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서의 공공공간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공간의 역할 증대시키고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하였고, 그 ...
도시에서의 공공공간은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비롯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착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니며, 이러한 문제는 공공부문에 의존하여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계획·설계·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반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서의 공공공간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공간의 역할 증대시키고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하였고,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 우리나라와 해외 선진도시들에서의 공공공간 민간활용 관 련 법·제도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제일 먼저 공공공간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법적 정의와 선행연구를 통한 개념적 정의를 통하여 공공공간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공공공간은 ‘공적·사적인 공간을 모두 포함하여 도시민들을 위하여 조성되고 개방되어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이 가능한 외부 활동 공간’이라 정의하였다. 그리고 공공공간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현대 도시에서 공공공간이 가지는 기능과 특성, 역할과 가치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또한 법·제도상에 서 명확하게 범위를 제시하지 않는 공공공간 유형의 범위를 도로 및 가로, 도시공원, 도시광장, 공개공지로 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 활력의 지속화를 위하여 해외 선진 도시들에서는 어떠한 동향이 있는지 파악함으로서 민간이 주체가 되어 도시 내 공공공간을 활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실감하였다. <제3장 현행 공공공간의 민간활용 관련 법·제도 분석>에서는 앞서 분류한 공공공간의 네 가지 유형에 적용되는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고찰에서 분류한 공공공간의 유형별로 민간활용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4장 공공공간의 민간활용 관련 법제도 해외 선진사례 분석>에서는 제3장에서 확인한 우리나라 법·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해외 선진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해외 선진사례는 다양한 민간참여주체가 협력하여 운영·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공공간은 관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에 비하여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점과, 운영·관리의 측면에서 지속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미국 뉴욕 및 샌프란시스코와 일본 도쿄를 선정하였다. 세 도시에서 공공공간을 어떠한 태도로 다루고 있는지, 공공공간 별로 어떠한 기준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공공공간의 ‘지속성’과 ‘활용성’, ‘유연성’ 이라는 시점에서 법·제도 및 지침을 분류하여 각 항목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추후 개선사항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공공공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민간활용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공공간의 활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지·관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지구적 차원에서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공간을 관리하는 주체 간 개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 시민참여의 확대와 홍보를 통하여 공공공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공공공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의 동향을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민간활용의 시점에서 분석항목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해외 선진 도시의 공공공간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제도 및 지침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추후 가능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도시에서의 공공공간은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비롯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착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니며, 이러한 문제는 공공부문에 의존하여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계획·설계·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반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서의 공공공간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공간의 역할 증대시키고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하였고,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 우리나라와 해외 선진도시들에서의 공공공간 민간활용 관 련 법·제도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제일 먼저 공공공간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법적 정의와 선행연구를 통한 개념적 정의를 통하여 공공공간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공공공간은 ‘공적·사적인 공간을 모두 포함하여 도시민들을 위하여 조성되고 개방되어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이 가능한 외부 활동 공간’이라 정의하였다. 그리고 공공공간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현대 도시에서 공공공간이 가지는 기능과 특성, 역할과 가치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또한 법·제도상에 서 명확하게 범위를 제시하지 않는 공공공간 유형의 범위를 도로 및 가로, 도시공원, 도시광장, 공개공지로 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 활력의 지속화를 위하여 해외 선진 도시들에서는 어떠한 동향이 있는지 파악함으로서 민간이 주체가 되어 도시 내 공공공간을 활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실감하였다. <제3장 현행 공공공간의 민간활용 관련 법·제도 분석>에서는 앞서 분류한 공공공간의 네 가지 유형에 적용되는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고찰에서 분류한 공공공간의 유형별로 민간활용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4장 공공공간의 민간활용 관련 법제도 해외 선진사례 분석>에서는 제3장에서 확인한 우리나라 법·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해외 선진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해외 선진사례는 다양한 민간참여주체가 협력하여 운영·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공공간은 관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에 비하여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점과, 운영·관리의 측면에서 지속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미국 뉴욕 및 샌프란시스코와 일본 도쿄를 선정하였다. 세 도시에서 공공공간을 어떠한 태도로 다루고 있는지, 공공공간 별로 어떠한 기준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공공공간의 ‘지속성’과 ‘활용성’, ‘유연성’ 이라는 시점에서 법·제도 및 지침을 분류하여 각 항목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추후 개선사항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공공공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민간활용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공공간의 활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지·관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지구적 차원에서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공간을 관리하는 주체 간 개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 시민참여의 확대와 홍보를 통하여 공공공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공공공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의 동향을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민간활용의 시점에서 분석항목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해외 선진 도시의 공공공간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제도 및 지침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추후 가능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Although urban public spaces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they have problems that are not relevant to the daily lives of people. These issues justify relying on the public sector to plan, design, and manage public spaces unilaterally and uniformly. In ord...
Although urban public spaces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they have problems that are not relevant to the daily lives of people. These issues justify relying on the public sector to plan, design, and manage public spaces unilaterally and uniforml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 tried to understand the legal system in Korea and overseas advanced cities to utilize the public space as the central space of life. I also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it to Korea. have summarized the concepts of terminology used in combination with public spaces. As a result, this study defined public spaces as 'a spaces that includes both public and private spaces that can be easily accessed and used by an unspecified citizens'. And through various prior studies the public spaces have been searched on the functionality, characteristics, roles, and values of public spaces in modern cities. In addition, the scope of public spaces was limited to roads and streets, urban parks, urban plazas, and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Finally, by identifying trends in the advanced cities of the world to see the need for the private sector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use of public spaces in the cities to sustain the vitality of the city. analyzed the legal system that applies to four types of public spaces. For this purpose, I tried to understand the problem by analyzing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ivil use by type of public spaces. analyzed advanced overseas cases to improve the problems of Korean laws and systems as found in Chapter3, and thus derived the implications. The reason why I chose New York, San Francisco, and Tokyo as our cases is that the public spaces in which various private actors cooperate, operate, and manage are utilized in a variety of ways compared to the unilateral way of hiking. In addition, these cases show strong persistence in therms of operation and management. I examined the criteria for managing public spaces in the three cities and analyzed the legal system in terms of 'sustainability,' 'usability,' and 'flexibility' of public spaces. As a result, the following was the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the continuous revitalization of public spaces in Korea. First, the extent and scope of utilization of public spaces need to be extended. Second, management measures should be prepared at the area level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maintenance an management. Third, the possibility among those who manage public spaces should be ensured. Fourth, it is necessary to change public perception about public spaces by expanding civic engagement and promoting them. As shown above, trends from abroad were reviewed for continued revitalization of public spaces and analysis items were derived from the point of private us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ed the possibility and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legal system so that the public spaces of the advanced overseas cities can be used by the private sector.
Although urban public spaces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they have problems that are not relevant to the daily lives of people. These issues justify relying on the public sector to plan, design, and manage public spaces unilaterally and uniforml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 tried to understand the legal system in Korea and overseas advanced cities to utilize the public space as the central space of life. I also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it to Korea. have summarized the concepts of terminology used in combination with public spaces. As a result, this study defined public spaces as 'a spaces that includes both public and private spaces that can be easily accessed and used by an unspecified citizens'. And through various prior studies the public spaces have been searched on the functionality, characteristics, roles, and values of public spaces in modern cities. In addition, the scope of public spaces was limited to roads and streets, urban parks, urban plazas, and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Finally, by identifying trends in the advanced cities of the world to see the need for the private sector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use of public spaces in the cities to sustain the vitality of the city. analyzed the legal system that applies to four types of public spaces. For this purpose, I tried to understand the problem by analyzing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ivil use by type of public spaces. analyzed advanced overseas cases to improve the problems of Korean laws and systems as found in Chapter3, and thus derived the implications. The reason why I chose New York, San Francisco, and Tokyo as our cases is that the public spaces in which various private actors cooperate, operate, and manage are utilized in a variety of ways compared to the unilateral way of hiking. In addition, these cases show strong persistence in therms of operation and management. I examined the criteria for managing public spaces in the three cities and analyzed the legal system in terms of 'sustainability,' 'usability,' and 'flexibility' of public spaces. As a result, the following was the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the continuous revitalization of public spaces in Korea. First, the extent and scope of utilization of public spaces need to be extended. Second, management measures should be prepared at the area level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maintenance an management. Third, the possibility among those who manage public spaces should be ensured. Fourth, it is necessary to change public perception about public spaces by expanding civic engagement and promoting them. As shown above, trends from abroad were reviewed for continued revitalization of public spaces and analysis items were derived from the point of private us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ed the possibility and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legal system so that the public spaces of the advanced overseas cities can be used by the pr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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