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본 연구는 2013년에 완성된 ‘사이버 전쟁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에 관한 탈린매뉴얼(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탈린매뉴얼 1.0)’을 분석하여, ‘국제레짐의 형성을 주도하는 행위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의 상호 작용이 레짐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탈린매뉴얼의 작성을 주도한 ‘국제전문가 그룹(International Group of Experts)’의 역할에 주목한다.
탈냉전 이후 등장한 다른 안보 이슈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안보 위협은 초국경성, 비대칭성, 공격 주체의 은닉의 용이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레짐의 형성을 위한 국가별, 지역기구별, 국제기구별 논의가 여러 차례 시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행위자들 간의 안보 위협, 가치, 수단에 대한 합의의 부재로 인해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2013년 완성된 탈린매뉴얼은 사이버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있다. 국제전문가그룹(International Group of Experts)은 NATO, CCDCOE, 국가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이버 공간의 안보를 위한 문제 이해, 대안 모색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대신해 사이버 안보레짐을 형성하는데 성공하였다.
국제전문가그룹은 CCDCDOE와 NATO로부터 독립되어 탈린매뉴얼의 의제설정과 접근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하였다. 최종 문서는 19명의 국제전문가그룹의 토론과 ...

본 연구는 2013년에 완성된 ‘사이버 전쟁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에 관한 탈린매뉴얼(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탈린매뉴얼 1.0)’을 분석하여, ‘국제레짐의 형성을 주도하는 행위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의 상호 작용이 레짐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탈린매뉴얼의 작성을 주도한 ‘국제전문가 그룹(International Group of Experts)’의 역할에 주목한다.
탈냉전 이후 등장한 다른 안보 이슈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안보 위협은 초국경성, 비대칭성, 공격 주체의 은닉의 용이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레짐의 형성을 위한 국가별, 지역기구별, 국제기구별 논의가 여러 차례 시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행위자들 간의 안보 위협, 가치, 수단에 대한 합의의 부재로 인해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2013년 완성된 탈린매뉴얼은 사이버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있다. 국제전문가그룹(International Group of Experts)은 NATO, CCDCOE, 국가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이버 공간의 안보를 위한 문제 이해, 대안 모색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대신해 사이버 안보레짐을 형성하는데 성공하였다.
국제전문가그룹은 CCDCDOE와 NATO로부터 독립되어 탈린매뉴얼의 의제설정과 접근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하였다. 최종 문서는 19명의 국제전문가그룹의 토론과 컨센서스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추후 CCDCOE나 NATO에 보고되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서구편향성 혹은 NATO와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전문가그룹은 이들과 연계되지 않았음을 탈린매뉴얼의 본문에 명시하였다. 또한 국제전문가그룹은 NATO 혹은 CCDCOE와 관련이 없는 국가의 전문가들에게 peer review를 의뢰하여 논평(commentary)을 확보하고 탈린매뉴얼을 홍보하였다.
국제전문가그룹은 자신들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이슈인 ‘사이버 전쟁’의 문제만을 검토하기로 하고, 사이버 전쟁에 대해 기존 국제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실무가, 법학자,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전문가그룹은 이념적·정치적·정책적 고려가 아닌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규칙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은 주석의 형식으로 탈린매뉴얼 본문에 담아두어 매뉴얼의 작성 과정이 합리적인 토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적 기반과 동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안보이슈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량은 이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각국이 지향하는 가치, 이념 및 정치·전략적 입장의 차이는 국가 중심의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따라서 ‘독립성’과 ‘전문성’이라는 두 가지 자원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 국제레짐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상은 향후 빈번히 목격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of 'who are main actors to lead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regimes?', and 'what impact do their interactions have on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regimes?' by analyzing the 'Tallinn Manual 1.0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of 'who are main actors to lead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regimes?', and 'what impact do their interactions have on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regimes?' by analyzing the 'Tallinn Manual 1.0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completed in 2013. For this purpose,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Group of Experts' who have lead writing of the Tallinn Manual is noted.
Just as in other security issues having arisen since the end of cold war, cyber security threats are characterized by their borderless nature, asymmetry and the easy concealment of attackers, and may be addressed on the basis of cooperation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although many national, regional organiz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al discussions to form cyber security regimes have been attempted, significant outcomes could not be achieved due to the lack of consensus among main actors on security threats, values and means.
The Tallinn Manual that was completed in 2013 under these circumstances specified the rules that countries should abide by in carrying out a cyber war. Granted independence from NATO CCDCOE and other countries, the International Group of Experts succeeded in forming cyber security regimes based on their expertise on behalf of countries that were having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e issues in the security of cyber spaces and seeking countermeasures to such issues.
The Group of International Experts determined the agenda and decided approach on their own independently of NATO CCDCOE. The final document was completed through discussions and consensus of 19 'International Experts', and did not require reporting to or approval from CCDCOE or NATO. In order to overcome suspicion of their Western bias or association with NATO, the Group of International Experts specified that they were not associated with NATO in any ways at all in the main texts of the Tallinn Manual. In addition, the Group of International Experts requested peer reviews to the experts in countries unrelated to NATO, and obtained their commentary to publicize the Tallinn Manual.
The Group of International Experts decided to review only the issue of the 'cyber war' that was the most appropriate issue for their expertise, and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law to the cyber war. The Group of International Experts consisting of practitioners, lawyers and technical experts wrote the main text in a way where terms were defined and rules set on the basis of expert knowledge, not out of ideological, political or policy considerations. The parts, for which they failed to reach consensus during the process, were inserted in the main text of the Tallinn Manual in the form of footnotes, highlighting the fact that the writing process of the manual was based upon rational discussions, and intellectual foundation and consent.
Although new security issues are constantly arising due to changes in society, the national capabilities are insufficient to identify their causal relationships and suggest countermeasures. In addition, differences in values, ideologies and political or strategic positions pursued by each country make it more difficult to resolve state-centered issu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phenomenon that expert groups equipped with two resources of 'independence' and 'expertise' play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international regimes will be seen frequently in the future.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