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공간을 매개체로 하는 신기술의 각축장이다. 보다 안전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류의 욕망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사이버 세상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 신기술은 안전하고 편리한 것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사이버 신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와 개인이익의 침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사이버기술의 활용은 개인과 사회, 국가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기술의 불법적 사용은 개인과 조직, 국가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으며 점차 조직화, 첨단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인 사명이 되었다.
이 헌법적 사명에 대답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이버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침해행위가 가능한 세력을 감시하여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태세를 갖추고 침해행위를 차단하여야 한다. 이런 일련의 조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비례성과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무작위로 그때그때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한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즉 국가 철학적 가치관에 따라 사회적 합의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법ㆍ제도적 국가의 합의는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가가 중요하다. 또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이버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과 무기체계가 확보되고 있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신기술은 끊임없이 발달하기 때문에 신기술로 무장한 인력을 계속 확보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재교육과 훈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공공조직과 민간, 학계와 관련 산업계와 연구소 간 부단한 기술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다양한 기술이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이들은 주기적인 통합훈련을 통해 각자의 장점을 이해하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침해자를 색출하고 침해자의 취약점을 찾아내야 한다. 이들은 평소 사이버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국가가 국가전투력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이버공간은 Internet으로 연결되어 세계가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연결은 침해의 근원지와 피해지가 일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는 이미 UN과 ...

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공간을 매개체로 하는 신기술의 각축장이다. 보다 안전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류의 욕망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사이버 세상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 신기술은 안전하고 편리한 것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사이버 신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와 개인이익의 침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사이버기술의 활용은 개인과 사회, 국가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기술의 불법적 사용은 개인과 조직, 국가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으며 점차 조직화, 첨단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인 사명이 되었다.
이 헌법적 사명에 대답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이버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침해행위가 가능한 세력을 감시하여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태세를 갖추고 침해행위를 차단하여야 한다. 이런 일련의 조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비례성과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무작위로 그때그때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한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즉 국가 철학적 가치관에 따라 사회적 합의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법ㆍ제도적 국가의 합의는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가가 중요하다. 또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이버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과 무기체계가 확보되고 있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신기술은 끊임없이 발달하기 때문에 신기술로 무장한 인력을 계속 확보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재교육과 훈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공공조직과 민간, 학계와 관련 산업계와 연구소 간 부단한 기술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다양한 기술이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이들은 주기적인 통합훈련을 통해 각자의 장점을 이해하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침해자를 색출하고 침해자의 취약점을 찾아내야 한다. 이들은 평소 사이버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국가가 국가전투력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이버공간은 Internet으로 연결되어 세계가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연결은 침해의 근원지와 피해지가 일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는 이미 UN과 EU 등을 통해 협력의 필요성을 강요받고 있으며,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방진영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반서방진영의 진영별 협력은 필요성을 떠나 새로운 블럭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을 떠나 세계는 사이버공간이라는 한 울타리를 공유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협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이버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준비와 연구개발,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국외협력활동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
리나라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개별입법을 통하여 사이버공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모법이 없어서 개별법 간의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칭「사이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
의 사이버분야에 대한 국가철학을 제시함으로써 개별법의 충돌과 혼란을 제거하고 국민과 사회가 사이버분야에 대한 일관된 행동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Governance는 국가정보원이 주도하기보다는「국가 사이버정책위원회」를 두어 삼권이 통합된 범정부적인 기구가 국가 사이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사이버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기 위한 연구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을 필두로 한 국가급 사이버 연구인력을 충분히 충원하여야 하며, 국방연구원에 필적할 만한「국방사이버보안기술연구소」를 창설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이버무기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이버에 특화된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한 교육훈련을 체계화 하여 국가의 사이버 대응능력을 한 차원 격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국방학과를 더욱 내실 있게 육성하여 사이버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첨단군 요원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국외협력활동을 보장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국가 사이버협력단」을 구성하여 창구를 일원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와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이버공간을 보다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이버무기체계를 개발 확보하여야 한다.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