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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연방법률 발전 현황 분석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9 no.3, 2019년, pp.51 - 65  

홍순좌 (ETRI 부설연구소 사이버안전훈련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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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1987년 컴퓨터보안법이 제정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법률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2002년 국토안보부 설립을 위한 국토안보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2002) 부속법률인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2002)은 연방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임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2014년 연방정보현대화법(FISMA 2014)으로 개정되어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2015), 2018년 사이버보안 및 기반구조보안기관법(CISA 2018)을 제정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률의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이버공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시기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이버공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국가 및 민간을 망라하여 정보시스템이 국가경제, 안보 등의 중심이 되었다. 세계 각국은 적성국 및 우호 국가를 가리지 않고 사이버상의 정보수집, 사이버 공격 등을 감행하고, 일반 민간인들은 익명성에 기대어 해킹을 무차별적으로 행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컴퓨터라는 신종 정보관리 시스템의 관점에서 컴퓨터 보안 시대를 열었던 시기는? 1980년대는 개인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의 등장으로 촉발된 컴퓨터 범죄사건을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시기였다. 이때는 컴퓨터라는 신종 정보관리 시스템의 관점에서 컴퓨터 보안(Computer Security) 시대를 열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법안(bill)의 상태 추적을 볼 수 있는 순서는? 법안(bill)은 ① 발의(Introduced), ② 하원 승인(Passed House), ③ 상원 승인(Passed Senate), ④ 대통령 승인(To President), ⑤법률 확정(Became Law)과같은 순서로 상태 추적(tracker)을 볼 수 있다. 많은 법안은 마지막 법률 확정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폐기되어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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