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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재외국민교육법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법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헌법」과 「교육기본권」상에 명시된 재외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분석하고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재외국민교육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 개정 법률의 개요, 사후 입법평가의 의미와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Ⅱ장).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사후 입법평가 방법론에 따르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재외국민교육법의 특성과 입법목적 등을 고려한 분석기준을 마련하였다. 분석 기준에 따라 제정 당시 의도했던 입법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어떠한 부수적 효과가 나타났는지, 관련 법령에 서로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조항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Ⅲ장).
재외국민교육법의 제정을 통해 재외국민교육을 총괄하는 법령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재외국민교육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발판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한 교육적 관점에서의 입법대안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 내에 목적과 수단 간의 가교로서 목적 달성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본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궁극적인 입법목적이 갖는 추상적 성격으로 인해 실제 재외국민교육 정책의 실천에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법의 실용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자와 교육 수요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현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재외한국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의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 소재국의 현지 교육환경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의 교육 수요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 요청된다. 셋째, 교과서 무상 공급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현지 특성에 맞는 교재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의 임의규정만으로는 교과서의 무상공급이 앞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다. 개별 소재국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교과서와 교재를 지원함으로써 교수학습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파견교사제를 확대하고 직무연수를 지원함으로써 재외교육기관 교사의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지리·문화적 특수한 환경 속에 있는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직무연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이다. 다섯째,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야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공립학교로의 형태 전환이 필요하다.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느냐의 여부는 재외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의무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재외국민학교의 국공립학교로의 전환은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섯째, 부수적 효과로 나타나는 나이스(...

이 연구의 목적은 재외국민교육법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고 입법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헌법」과 「교육기본권」상에 명시된 재외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분석하고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재외국민교육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 개정 법률의 개요, 사후 입법평가의 의미와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Ⅱ장).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사후 입법평가 방법론에 따르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재외국민교육법의 특성과 입법목적 등을 고려한 분석기준을 마련하였다. 분석 기준에 따라 제정 당시 의도했던 입법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어떠한 부수적 효과가 나타났는지, 관련 법령에 서로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조항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Ⅲ장).
재외국민교육법의 제정을 통해 재외국민교육을 총괄하는 법령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재외국민교육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발판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한 교육적 관점에서의 입법대안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 내에 목적과 수단 간의 가교로서 목적 달성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본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궁극적인 입법목적이 갖는 추상적 성격으로 인해 실제 재외국민교육 정책의 실천에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법의 실용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자와 교육 수요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현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재외한국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의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 소재국의 현지 교육환경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의 교육 수요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 요청된다. 셋째, 교과서 무상 공급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현지 특성에 맞는 교재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의 임의규정만으로는 교과서의 무상공급이 앞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다. 개별 소재국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교과서와 교재를 지원함으로써 교수학습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파견교사제를 확대하고 직무연수를 지원함으로써 재외교육기관 교사의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지리·문화적 특수한 환경 속에 있는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직무연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이다. 다섯째,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야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공립학교로의 형태 전환이 필요하다.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느냐의 여부는 재외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의무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재외국민학교의 국공립학교로의 전환은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섯째, 부수적 효과로 나타나는 나이스(NEIS) 도입으로 인한 비효율성, 파견 교사와 현지거주채용 교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일곱째, 한국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국어기본법」에 규정된 세종학당재단 등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는 국어의 보급 사업과 구분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재외국민교육법에 관한 사후 입법평가를 통해 개정의 필요성과 입법대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특례 규정에 명시된 재외동포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고 수범자의 인식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소수에게만 실시하였다. 따라서 재외국민교육법 개정 논의를 위한 추후 연구에서는 적용 대상을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폭넓은 수범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인식 조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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