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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직장내괴롭힘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염지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노동법학과 노동법 전공 국내석사)

초록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를 통해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장소인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종속성, 근로자와 조직생활의 불가분성 등으로 인하여 상사나 직장동료에 의한 괴롭힘으로 인격권 침해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인격권 침해행위는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근로시간의 손실로 이어져 사업주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준다.
대표적으로...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Employers and workers should base labor provision and wage payment on a labor contract. Workers' dignity and right to pursue happiness should be guaranteed in workplaces where they provide their labor and manifest their personality freely through a labor relation. There are, however, many cases of p...

학위논문 정보

저자 염지현
학위수여기관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노동법학과 노동법 전공
지도교수 하갑래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v, 101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754320&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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