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각 국가들은 빈곤층의 복지의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은 국가마다 복지체제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시장편입 위주의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영미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의 유럽권 국가들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활용해왔다. 한국의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은 지역자활센터 중심으로 혼합적인 형태로 시행되어 왔으나, 2009년 이후 희망리본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의 도입으로 시장편입 위주의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이 강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립된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스웨덴의 정책 도입의 환경적 측면, 역사적 측면, 내용, 성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의 유형’ 측면에서 미국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복지의존의 근절, 노동윤리의 회복을 주장하는 탈복지형,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
경제위기 이후, 각 국가들은 빈곤층의 복지의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은 국가마다 복지체제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시장편입 위주의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영미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의 유럽권 국가들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활용해왔다. 한국의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은 지역자활센터 중심으로 혼합적인 형태로 시행되어 왔으나, 2009년 이후 희망리본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의 도입으로 시장편입 위주의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이 강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립된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스웨덴의 정책 도입의 환경적 측면, 역사적 측면, 내용, 성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의 유형’ 측면에서 미국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복지의존의 근절, 노동윤리의 회복을 주장하는 탈복지형,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사회적 배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사회통합형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그 특징이 나타났다. 공공부조 정책은 3개국 모두 수급혜택의 축소나 자격요건의 엄격성이 강화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미국의 경우 적극적인 수급의 제한으로써 자립을 유도했다. 스웨덴의 경우 전문가 집단의 개입으로 수급의 제한 측면보다는 사례관리를 통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했다.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의 특성 측면에서는 시장편입 위주의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을 선택한 미국의 경우 수급기간의 제한이나 엄격한 수급요건으로 인해 개인적 요인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위해 정부지출은 취업알선이나 단기직업교육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성과제고를 위해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 민영화를 실시하였다. 노동시장 개입측면에서는 ‘소득유지 및 지원정책’에 치중된 모습을 보였다. 스웨덴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소득지원방식 뿐 아니라 직접일자리 창출이나 고용보조금, 직업훈련, 공공 고용서비스 등의 ‘시장개입방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은 시장개입방식과 소득지원방식 모두 세계경제위기 이후 소폭 확대되었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노동시장에의 공공지출 비율은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 노동시장의 특성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은 고용안정성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측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한국의 노동연계형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행정체계면에서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스웨덴의 사례처럼 전문가 집단의 투입으로 빈곤층의 보호와 탈빈곤정책의 효과 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의 민간 위탁시 성과지향적인 특성으로 인해 감독의 약화, 독과점 문제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의 운용에 있어 민영화 측면에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의 대처방안으로 ‘시장개입방식’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 및 정책 측면에서 한국은 모두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높고 임금 격차가 심하며 고용보호가 약한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특징은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이 빈곤층의 탈빈곤 보다는 근로빈곤층의 양산을 낳을 우려가 있다. 넷째, 저소득층에 대해 보호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부조 특징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과 같이 빈곤층의 근로연계에 있어 징벌적 제도로서 접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업부조 등을 활용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 오히려 경제위기 상황이나 탈빈곤 유도 측면에서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다.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은 근로를 전제로 복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복지권의 박탈이라는 문제를 가진다. 특히 취업우선전략은 실업으로 인한 빈곤에 대해 시장차원에서의 접근을 함으로써 노동의 재상품화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빈곤정책, 특히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의 목적은 탈수급이 아니다. 빈곤의 극복 및 안정된 경제상황을 이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복귀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의 노동시장 특징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시장편입형 보다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시장개입방식의 접근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고용의 질 개선, 인적자본 확대, 사회보장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각 국가들은 빈곤층의 복지의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은 국가마다 복지체제의 특성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시장편입 위주의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영미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의 유럽권 국가들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활용해왔다. 한국의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은 지역자활센터 중심으로 혼합적인 형태로 시행되어 왔으나, 2009년 이후 희망리본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의 도입으로 시장편입 위주의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이 강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립된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스웨덴의 정책 도입의 환경적 측면, 역사적 측면, 내용, 성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의 유형’ 측면에서 미국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복지의존의 근절, 노동윤리의 회복을 주장하는 탈복지형,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사회적 배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사회통합형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그 특징이 나타났다. 공공부조 정책은 3개국 모두 수급혜택의 축소나 자격요건의 엄격성이 강화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미국의 경우 적극적인 수급의 제한으로써 자립을 유도했다. 스웨덴의 경우 전문가 집단의 개입으로 수급의 제한 측면보다는 사례관리를 통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했다.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의 특성 측면에서는 시장편입 위주의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을 선택한 미국의 경우 수급기간의 제한이나 엄격한 수급요건으로 인해 개인적 요인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위해 정부지출은 취업알선이나 단기직업교육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성과제고를 위해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 민영화를 실시하였다. 노동시장 개입측면에서는 ‘소득유지 및 지원정책’에 치중된 모습을 보였다. 스웨덴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소득지원방식 뿐 아니라 직접일자리 창출이나 고용보조금, 직업훈련, 공공 고용서비스 등의 ‘시장개입방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은 시장개입방식과 소득지원방식 모두 세계경제위기 이후 소폭 확대되었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노동시장에의 공공지출 비율은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 노동시장의 특성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은 고용안정성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측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한국의 노동연계형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행정체계면에서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스웨덴의 사례처럼 전문가 집단의 투입으로 빈곤층의 보호와 탈빈곤정책의 효과 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의 민간 위탁시 성과지향적인 특성으로 인해 감독의 약화, 독과점 문제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의 운용에 있어 민영화 측면에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의 대처방안으로 ‘시장개입방식’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 및 정책 측면에서 한국은 모두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높고 임금 격차가 심하며 고용보호가 약한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특징은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이 빈곤층의 탈빈곤 보다는 근로빈곤층의 양산을 낳을 우려가 있다. 넷째, 저소득층에 대해 보호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부조 특징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과 같이 빈곤층의 근로연계에 있어 징벌적 제도로서 접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업부조 등을 활용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 오히려 경제위기 상황이나 탈빈곤 유도 측면에서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다.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은 근로를 전제로 복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복지권의 박탈이라는 문제를 가진다. 특히 취업우선전략은 실업으로 인한 빈곤에 대해 시장차원에서의 접근을 함으로써 노동의 재상품화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빈곤정책, 특히 노동연계형 복지정책의 목적은 탈수급이 아니다. 빈곤의 극복 및 안정된 경제상황을 이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복귀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의 노동시장 특징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시장편입형 보다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시장개입방식의 접근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고용의 질 개선, 인적자본 확대, 사회보장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