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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인한 부실자산의 증가로 인하여 금
융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은행산업의 회생 및 구조조정을
위해 약 86조원에 이르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무구
조가 취약한 부실은행은 퇴출되거나 우량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은행의
대형화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일반은행의 자산건전성이 대폭 개선된 것
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008년 중반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은행은 부
실여신 증가, 순이자마진율 하락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외환유동성과 자본적정성 등의 지표에서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상황아래서 바젤의 은행감독위원회는 당시의 자본규제 기준을 목적으로
바젤Ⅲ를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정을 통
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자본규제를 단계적으
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2016년 12월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 은행업 영위
본인가에 이어 2017년 4월 카카오은행에 대한 은행업 인가가 승인되는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자체 중금리 대출
상품 자율 출시 등으로 시장 내 경쟁 촉진구도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나타난 국내 은행산업의 문제점 개선과 고도화 되어가는 국내외 금
융규제에 대한 대응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으로 인한 경쟁구도 심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일반은행들의 효율적 운영이 필수적이
며, 이를 위해 먼저 외환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국내 일반은행의 운
영 효율을 되짚어 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확률변경접근기법(...

국내 은행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인한 부실자산의 증가로 인하여 금
융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은행산업의 회생 및 구조조정을
위해 약 86조원에 이르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무구
조가 취약한 부실은행은 퇴출되거나 우량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은행의
대형화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일반은행의 자산건전성이 대폭 개선된 것
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008년 중반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은행은 부
실여신 증가, 순이자마진율 하락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외환유동성과 자본적정성 등의 지표에서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상황아래서 바젤의 은행감독위원회는 당시의 자본규제 기준을 목적으로
바젤Ⅲ를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정을 통
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자본규제를 단계적으
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2016년 12월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 은행업 영위
본인가에 이어 2017년 4월 카카오은행에 대한 은행업 인가가 승인되는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자체 중금리 대출
상품 자율 출시 등으로 시장 내 경쟁 촉진구도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나타난 국내 은행산업의 문제점 개선과 고도화 되어가는 국내외 금
융규제에 대한 대응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으로 인한 경쟁구도 심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일반은행들의 효율적 운영이 필수적이
며, 이를 위해 먼저 외환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국내 일반은행의 운
영 효율을 되짚어 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확률변경접근기법(SFA)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발
생 이후인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7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13개 일반은행의 효율성을 비용효율성 중심으로 추정해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비용효율성은 기간
별, 은행 형태별로 분석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 국내 최
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시장에 신규 진입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
한 국내 일반은행의 비용효율성을 연도별, 은행형태별로 구분하여 분석
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국내 일반은행의 비용효율성의 특징과 그 결정요
인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기간별 비용효율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분석대상 기간의 첫
연도인 1999년에는 평균 0.228의 비용효율성이 추정되었다. 이후 2015년
에 이르기까지 비용 효율성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은행 형태별 비용효율성에 대한 분석결과로 분석 대상
기간 내 전체평균은 시중은행이 0.608, 지방은행이 0.553으로 시중은행이
지방은행에 비해 다소 높은 비용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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