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 현황과 평가 연구들에 관한 문헌적 서베이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서 자금조달력의 중요성과 중소기업 정책 실행 과정에서 금융부문을 고려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계량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문헌적 서베이 분석 결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효율성은 강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량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확대를 의미하며, 형평성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의 수혜 폭이 확대되어야 하되, 현행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체계에서는 수혜 받을 수 없는 영세형 중소기업들에게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소시켜줄 수 있거나 업종전환 등을 모색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계량분석을 통해 수출유망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력에 비교우위가 있을 경우 ...
본 논문은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 현황과 평가 연구들에 관한 문헌적 서베이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서 자금조달력의 중요성과 중소기업 정책 실행 과정에서 금융부문을 고려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계량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문헌적 서베이 분석 결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효율성은 강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량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확대를 의미하며, 형평성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의 수혜 폭이 확대되어야 하되, 현행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체계에서는 수혜 받을 수 없는 영세형 중소기업들에게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소시켜줄 수 있거나 업종전환 등을 모색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계량분석을 통해 수출유망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력에 비교우위가 있을 경우 경영성과 또는 경쟁력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지원정책 수혜기업들이 자금조달의 편의성 증대로 경영전반에 걸친 성과가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에 비해 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연구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금융지원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수요자들의 금융편이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복잡한 자금 신청 단계를 간소화하고, 정책금융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통합지원시스템을 개선하여 시스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공급자 위주의 관행에서 수요자인 개별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을 개발해야 한다. 성장 초기, 성장기, 성숙기 등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시기별 지원제도 확립과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적절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동시에 정책금융 수혜기업들의 경영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전문인력 확보, 해외시장 개척 등에 대한 컨설팅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은 은행 대출중심에서 직접금융의 여러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다양해야 한다. 대출을 위주로 한 정책지원보다 투자 위주의 지원제도로 개선하여 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벤처·기술스타트기업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벤처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코스닥 상장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은행 대출에 있어서도 관행적인 담보중심, 공급자 위주의 금융제공을 탈피하여, 중소기업들의 성장성을 고려한 정성적 평가에 의한 신용공여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평가 과정에서 행정절차 위주의 기업평가 탈피하고, 일인당 부가가치, 영업이익 등과 같은 질적 지표 등을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금융지원 수혜 중소기업들 중 계획대비 성과가 뛰어난 기업들에게는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실질적인 중견기업으로의 육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혜 중소기업 가운데 도덕적 해이가 있는 기업들을 구별하여 적절한 사후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실패 또는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문에 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본 논문은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 현황과 평가 연구들에 관한 문헌적 서베이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서 자금조달력의 중요성과 중소기업 정책 실행 과정에서 금융부문을 고려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계량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문헌적 서베이 분석 결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효율성은 강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량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확대를 의미하며, 형평성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의 수혜 폭이 확대되어야 하되, 현행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체계에서는 수혜 받을 수 없는 영세형 중소기업들에게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소시켜줄 수 있거나 업종전환 등을 모색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계량분석을 통해 수출유망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력에 비교우위가 있을 경우 경영성과 또는 경쟁력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지원정책 수혜기업들이 자금조달의 편의성 증대로 경영전반에 걸친 성과가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에 비해 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연구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금융지원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수요자들의 금융편이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복잡한 자금 신청 단계를 간소화하고, 정책금융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통합지원시스템을 개선하여 시스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공급자 위주의 관행에서 수요자인 개별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을 개발해야 한다. 성장 초기, 성장기, 성숙기 등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시기별 지원제도 확립과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적절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동시에 정책금융 수혜기업들의 경영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전문인력 확보, 해외시장 개척 등에 대한 컨설팅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은 은행 대출중심에서 직접금융의 여러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다양해야 한다. 대출을 위주로 한 정책지원보다 투자 위주의 지원제도로 개선하여 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벤처·기술스타트기업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벤처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코스닥 상장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은행 대출에 있어서도 관행적인 담보중심, 공급자 위주의 금융제공을 탈피하여, 중소기업들의 성장성을 고려한 정성적 평가에 의한 신용공여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평가 과정에서 행정절차 위주의 기업평가 탈피하고, 일인당 부가가치, 영업이익 등과 같은 질적 지표 등을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금융지원 수혜 중소기업들 중 계획대비 성과가 뛰어난 기업들에게는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실질적인 중견기업으로의 육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혜 중소기업 가운데 도덕적 해이가 있는 기업들을 구별하여 적절한 사후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실패 또는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문에 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suggest the way of solving the financial difficulties and growth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through the literature survey which was analyzed using the data about the financial support for SMEs. This study addresses the importance of fi...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suggest the way of solving the financial difficulties and growth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through the literature survey which was analyzed using the data about the financial support for SMEs. This study addresses the importance of financing in managing SMEs, and studies the reason why the financ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implementation of SMEs policy through the Quantitative analysis. From the literature survey, this study found that the efficiency enhancement and fairness of policy which is supporting the programs for SMEs need to be improved. The efficiency signifies the extension of support which enables SMEs to grow into hidden champion or midsize business. The fairness means expansion of eligibility. From this, it will allow small SMEs out of the current support program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temporary lack of liquidity and to turn the business. Using the Quantitative analysis, this study was able to find out that beneficiary companies of funding policy showed more improvement of overall business performance than that of counterparts. The summary of the methodological suggestion through the review of this study is as follow. First, the funding procedures needs to be simplified for users such as SMEs. The complex process for fund requests is required to be streamlined, and the current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SEMs needs to be better utilized by upgrading system. Second, the customized funding which is depending on growth stage of business will be a good choice, which presents liquidity by timely funding. In addition, monitoring the beneficiary companies and consulting about securing experts and overseas market development are also necessary. Third, funding for SMEs should be diversified for instance, especially direct financing, not a bank loan. That will help reduce SMEs’ liquidity burden by the policy of encouraging investment system, not lending by a bank. Ecosystem for promising venture investment and opportunity to be listed on KOSDAQ should be institutionalized. Fourth, granting of credit by qualitative assessment considering SMEs’ growth should be allowed to be increased rather than the mortgage-focused bank policy. Although the current system makes an appraisal of the business on the basi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it is imperative that the assessment should be made by qualitative indicator such as, each person’s worth, business profits. Fifth, systematic and continuous support for the SMES with excellent results among the beneficiary companies will let them develop into the medium enterprises. However, the beneficiary companies responsible for market failure and moral hazard should be under state control and sanction.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suggest the way of solving the financial difficulties and growth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through the literature survey which was analyzed using the data about the financial support for SMEs. This study addresses the importance of financing in managing SMEs, and studies the reason why the financ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implementation of SMEs policy through the Quantitative analysis. From the literature survey, this study found that the efficiency enhancement and fairness of policy which is supporting the programs for SMEs need to be improved. The efficiency signifies the extension of support which enables SMEs to grow into hidden champion or midsize business. The fairness means expansion of eligibility. From this, it will allow small SMEs out of the current support program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temporary lack of liquidity and to turn the business. Using the Quantitative analysis, this study was able to find out that beneficiary companies of funding policy showed more improvement of overall business performance than that of counterparts. The summary of the methodological suggestion through the review of this study is as follow. First, the funding procedures needs to be simplified for users such as SMEs. The complex process for fund requests is required to be streamlined, and the current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SEMs needs to be better utilized by upgrading system. Second, the customized funding which is depending on growth stage of business will be a good choice, which presents liquidity by timely funding. In addition, monitoring the beneficiary companies and consulting about securing experts and overseas market development are also necessary. Third, funding for SMEs should be diversified for instance, especially direct financing, not a bank loan. That will help reduce SMEs’ liquidity burden by the policy of encouraging investment system, not lending by a bank. Ecosystem for promising venture investment and opportunity to be listed on KOSDAQ should be institutionalized. Fourth, granting of credit by qualitative assessment considering SMEs’ growth should be allowed to be increased rather than the mortgage-focused bank policy. Although the current system makes an appraisal of the business on the basi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it is imperative that the assessment should be made by qualitative indicator such as, each person’s worth, business profits. Fifth, systematic and continuous support for the SMES with excellent results among the beneficiary companies will let them develop into the medium enterprises. However, the beneficiary companies responsible for market failure and moral hazard should be under state control and sa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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