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보험의 핵심요소인 피보험이익에 관한 개념과 다양한 학설을 검토하고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 영미법상 인정되어지고 있는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보험의 학문적·제도적 관점에서의 본질과 역할, 그리고 타당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여부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가입 가능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로 해석되고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하여 가지는 인간생명의 가치’로 해석할 수 있다. 보험제도의 운용 초기에는 보험계약 대상인 보험의 목적이 보험계약의 목적인 피보험이익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어 보험계약이 단순하게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도박보험의 방지를 위하여 영국에서는 1774년 생명보험법(Life Assurance Act of 1774)이 제정되었고, ...
본 논문은 보험의 핵심요소인 피보험이익에 관한 개념과 다양한 학설을 검토하고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 영미법상 인정되어지고 있는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보험의 학문적·제도적 관점에서의 본질과 역할, 그리고 타당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여부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가입 가능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로 해석되고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하여 가지는 인간생명의 가치’로 해석할 수 있다. 보험제도의 운용 초기에는 보험계약 대상인 보험의 목적이 보험계약의 목적인 피보험이익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어 보험계약이 단순하게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도박보험의 방지를 위하여 영국에서는 1774년 생명보험법(Life Assurance Act of 1774)이 제정되었고, 동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피보험이익은 일정한 관계만 있으면 피보험이익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졌다. 그런데 피보험이익이란 이러한 ‘관계’가 아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나 이익’이 피보험이익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피보험이익의 존재’만이 ‘보험제도의 목적’과 보험제도에서 보장하는 ‘순수위험 보장 기능’의 측면에서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다양성이 요구되는 산업사회의 발전과 맞물려 순수위험 보장 이외의 신종상품을 판매 할 수밖에 없는 보험 산업의 입장일지라도 보험 상품의 다각화는 순수위험 보장이라는 보험제도 순기능의 역할을 퇴색케 한다. 이러한 현상에 있어 관계성과 가치성에 입각한 순수위험을 보장하는 타당성 있는 보험제도 본연의 본질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보험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No Interest, No Insurance”의 함축된 의미를 알고, 적어도 보험제도 본연의 본질만큼은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영국은 피보험이익에 대한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는 손해보험에서는 실손 보상의 원칙을 적용하고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을 더욱 확대 적용토록 하고자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케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상법 제668조에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손해보험에 있어서만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고 아직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은 인정하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피보험이익주의가 그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방지’와 ‘도덕적 위험으로 부터의 예방’ 등을 통해 보험제도 본연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면 굳이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미흡한 본 논문의 결론을 정리한다면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은 No Interest, No Insurance로 압축 표현할 수 있으며 영미법계의 개혁동향에 비추어 보듯이 손해보험에서는 실손 보상의 원칙에 의해 피보험이익을 폐지해야한다는 논의는, 피보험이익의 인정범위를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에서 더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을 파악케 하였다. 이러한 선진국의 법률개혁 동향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을 입법론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적 검토와 논의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실을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 제 어 : 피보험이익, 보험의 목적, 보험계약의 목적, 도박보험, 도덕적 위험,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 관계성, 가치성, 타당성, 피보험 이익주의
본 논문은 보험의 핵심요소인 피보험이익에 관한 개념과 다양한 학설을 검토하고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 영미법상 인정되어지고 있는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보험의 학문적·제도적 관점에서의 본질과 역할, 그리고 타당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적용여부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가입 가능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로 해석되고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하여 가지는 인간생명의 가치’로 해석할 수 있다. 보험제도의 운용 초기에는 보험계약 대상인 보험의 목적이 보험계약의 목적인 피보험이익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어 보험계약이 단순하게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도박보험의 방지를 위하여 영국에서는 1774년 생명보험법(Life Assurance Act of 1774)이 제정되었고, 동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피보험이익은 일정한 관계만 있으면 피보험이익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졌다. 그런데 피보험이익이란 이러한 ‘관계’가 아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나 이익’이 피보험이익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피보험이익의 존재’만이 ‘보험제도의 목적’과 보험제도에서 보장하는 ‘순수위험 보장 기능’의 측면에서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다양성이 요구되는 산업사회의 발전과 맞물려 순수위험 보장 이외의 신종상품을 판매 할 수밖에 없는 보험 산업의 입장일지라도 보험 상품의 다각화는 순수위험 보장이라는 보험제도 순기능의 역할을 퇴색케 한다. 이러한 현상에 있어 관계성과 가치성에 입각한 순수위험을 보장하는 타당성 있는 보험제도 본연의 본질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보험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No Interest, No Insurance”의 함축된 의미를 알고, 적어도 보험제도 본연의 본질만큼은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영국은 피보험이익에 대한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는 손해보험에서는 실손 보상의 원칙을 적용하고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을 더욱 확대 적용토록 하고자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케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상법 제668조에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손해보험에 있어서만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고 아직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은 인정하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피보험이익주의가 그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방지’와 ‘도덕적 위험으로 부터의 예방’ 등을 통해 보험제도 본연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면 굳이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미흡한 본 논문의 결론을 정리한다면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은 No Interest, No Insurance로 압축 표현할 수 있으며 영미법계의 개혁동향에 비추어 보듯이 손해보험에서는 실손 보상의 원칙에 의해 피보험이익을 폐지해야한다는 논의는, 피보험이익의 인정범위를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에서 더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을 파악케 하였다. 이러한 선진국의 법률개혁 동향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을 입법론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적 검토와 논의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실을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 제 어 : 피보험이익, 보험의 목적, 보험계약의 목적, 도박보험, 도덕적 위험,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 관계성, 가치성, 타당성, 피보험 이익주의
This study set out to review concepts and various theories of insurable interest, one of the core elements of insurance, and examine its legislation cases of major nations; thus, exploring its applicability to South Korea based on its nature, roles, and validity from the academic and institutional p...
This study set out to review concepts and various theories of insurable interest, one of the core elements of insurance, and examine its legislation cases of major nations; thus, exploring its applicability to South Korea based on its nature, roles, and validity from the academic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of insurance with regard to insurable interest in life insurance recognized in the Anglo-American law. Insurable interest in an insurance contract that can be explained based on the categories of indemnity and life insurance. In indemnity insurance, insurable interest is generally interpreted as insurable economic profit or value that a policyholder or insurant holds for the subject matter of insurance. In life insurance, it is interpreted as the value of human life that a beneficiary holds for the life of the insured. In the early days of the insurance system, it is estimated that insurance contracts must have been concluded simply as the subject matter of insurance, which was the object of an insurance contract, and was interpreted to be the same as insurable interest, which was the subject of insurance. Later, the Life Assurance Act of 1774 was enacted in the U.K. to prevent gambling policies. In its enactment process, insurable interest was assumed to exist as long as there were certain relations. Insurable interest includes value or profit that a policyholder or insurant holds for the subject matter of insurance rather than such a "relation." Only the existence of insurable interest is considered to be natural in the aspects of purposes of an insurance system and functions to guarantee pure risks secured by an insurance system. The insurance industry is in a position of selling new policies in addition to the guarantee of pure risk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an industrial society with a need for diversity. Despite its position, the diversification of insurance products will deteriorate the guarantee of pure risks, one of the roles that the right functions of an insurance system play. With this phenomenon in place, it is needed to reflect on the original nature of a valid insurance system to guarantee pure risks based on relationship and value and reestablish the ultimate goals of such an insurance system. It is critical to know the implied meanings in No interest, no insurance and keep at least the original nature of an insurance system. Today the U.K. is discussing the reform of insurable interest, which leads to research and discussions about the broader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indemnity compensation principle to indemnity insurance and insurable interest to life insurance. In South Korea, Article 668 of Commercial Law stipulates that "Profit that can be calculated in money can be the subject of insurance," which restricts the recognizable scope of insurable interest to indemnity insurance with life insurance excluded. One of the outcomes is many social issues. If the insurance system fulfills its intended roles through the prevention of gambling policies and prevention of moral hazard in the functional aspects of the principle of insurable interest, there will be no reason not to recognize insurable interest in life insurance. In short, insurable interest in insurance contracts can be compressed in No interest, no insurance. As seen in the reform trend of the Anglo-American law, the discussion that insurable interest should be abolish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indemnity compensation in indemnity insurance suggests that there is active research and discussions about the expanded application of the recognizable scope of insurable interest further in life insurance than indemnity insurance. The legal reform trend of advanced nations points to the reality that there should be active legal reviews and discussions to promote the legislative recognition of insurable interest in life insurance in South Korea.
Keywords: insurable interest, subject-matter of insurance, moral hazard, subject of insurance, gambling policy, interest in life insurance, relationship with insurable interest, the value of insurable interest, the validity of insurable interest, principle of insurable interest
This study set out to review concepts and various theories of insurable interest, one of the core elements of insurance, and examine its legislation cases of major nations; thus, exploring its applicability to South Korea based on its nature, roles, and validity from the academic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of insurance with regard to insurable interest in life insurance recognized in the Anglo-American law. Insurable interest in an insurance contract that can be explained based on the categories of indemnity and life insurance. In indemnity insurance, insurable interest is generally interpreted as insurable economic profit or value that a policyholder or insurant holds for the subject matter of insurance. In life insurance, it is interpreted as the value of human life that a beneficiary holds for the life of the insured. In the early days of the insurance system, it is estimated that insurance contracts must have been concluded simply as the subject matter of insurance, which was the object of an insurance contract, and was interpreted to be the same as insurable interest, which was the subject of insurance. Later, the Life Assurance Act of 1774 was enacted in the U.K. to prevent gambling policies. In its enactment process, insurable interest was assumed to exist as long as there were certain relations. Insurable interest includes value or profit that a policyholder or insurant holds for the subject matter of insurance rather than such a "relation." Only the existence of insurable interest is considered to be natural in the aspects of purposes of an insurance system and functions to guarantee pure risks secured by an insurance system. The insurance industry is in a position of selling new policies in addition to the guarantee of pure risk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an industrial society with a need for diversity. Despite its position, the diversification of insurance products will deteriorate the guarantee of pure risks, one of the roles that the right functions of an insurance system play. With this phenomenon in place, it is needed to reflect on the original nature of a valid insurance system to guarantee pure risks based on relationship and value and reestablish the ultimate goals of such an insurance system. It is critical to know the implied meanings in No interest, no insurance and keep at least the original nature of an insurance system. Today the U.K. is discussing the reform of insurable interest, which leads to research and discussions about the broader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indemnity compensation principle to indemnity insurance and insurable interest to life insurance. In South Korea, Article 668 of Commercial Law stipulates that "Profit that can be calculated in money can be the subject of insurance," which restricts the recognizable scope of insurable interest to indemnity insurance with life insurance excluded. One of the outcomes is many social issues. If the insurance system fulfills its intended roles through the prevention of gambling policies and prevention of moral hazard in the functional aspects of the principle of insurable interest, there will be no reason not to recognize insurable interest in life insurance. In short, insurable interest in insurance contracts can be compressed in No interest, no insurance. As seen in the reform trend of the Anglo-American law, the discussion that insurable interest should be abolish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indemnity compensation in indemnity insurance suggests that there is active research and discussions about the expanded application of the recognizable scope of insurable interest further in life insurance than indemnity insurance. The legal reform trend of advanced nations points to the reality that there should be active legal reviews and discussions to promote the legislative recognition of insurable interest in life insurance in South Korea.
Keywords: insurable interest, subject-matter of insurance, moral hazard, subject of insurance, gambling policy, interest in life insurance, relationship with insurable interest, the value of insurable interest, the validity of insurable interest, principle of insurabl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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