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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베트남의 입장에서 본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법적 해결
The settlement of South China Sea dispute under internation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Vietnam 원문보기


Nguyen Thi Cam Tu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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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고 있듯이, 여러 해 동안 남중국해(베트남 국민들은 ‘동해’로 칭함)문제는 아시아지역 및 국제사회의 포럼에서 항상 뜨거운 이슈였으며 각 지역 언론의 주요 관심사 및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하나였다. 베트남 역시 중국과 남중국해를 놓고 해묵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남중국해는 동남아에 위치한 국가의 경제적 번영과 무역당사국들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각 국가들의 정치 및 안보 문제와 운송수단을 위한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분쟁은 현재 이 해역에서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해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 국가가 영유권 및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는 해양영토분쟁이다. 특히 현재 중국이 남중국해의 군사기지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석유 시추에 나서면서 기싸움이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과 중국 간의 영토관련 갈등문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1979 년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전쟁으로부터 역사적 경각심을 얻었던 중국과의 육상국경문제, 둘째 베트남 북부지역인 북부만(통킹만)의 영토주권의 확정문제, 셋째, 남중국해와 관련된 갈등문제이다. 본 논문은 남중국해분쟁과 관련된 문제만 언급하기로 하며 특히 스프래틀리군(베트남어명: 쯔엉사군도, 영어명: Spratly Islands, 중국어명: 남사군도, 필리핀어명: 칼라얀군도, 말레이시아어명: 스프래틀리군도) 및 파라셀군도(영어명: Paracel Islands, 중국어명: 서사군도, 베트남어명: 호앙사)에 관련한 분쟁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형태로 '구단선'(또한 "소혀'라고 부름)을 그어 남중국해 전체의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며, 인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암초 등을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we already know, for many years, the dispute of the South China Sea (called “East Sea” by Vietnamese) has been always an important issue in Asian region and international forums, which is one of the major concerns of local media and an urgent issue to address. Vietnam is also continuing conflict ...

주제어

#법학국제법 

학위논문 정보

저자 Nguyen Thi Cam Tu
학위수여기관 한양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최태현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vi, 95 p.
키워드 법학국제법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87442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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