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남북 간의 긴장상태가 종결되고 통일이 이뤄진다면 우리 정부가 수행해야할 국가통합 중 한 분야인 군사통합 분야에 대해 다뤘다. 군사통합은 통일한국을 구성하는데 있어 국가의 안정성 부분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적절한 군사통합이 없이는 완전한 통합을 이뤘다고 말할 수 없다.
과거 군사통합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는 예멘과 베트남, 독일이 있으며 각 국가별로 다른 유형의 통합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또한 달랐다. 예멘의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의한 통합을 수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대립과 불...
본 연구는 남북 간의 긴장상태가 종결되고 통일이 이뤄진다면 우리 정부가 수행해야할 국가통합 중 한 분야인 군사통합 분야에 대해 다뤘다. 군사통합은 통일한국을 구성하는데 있어 국가의 안정성 부분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적절한 군사통합이 없이는 완전한 통합을 이뤘다고 말할 수 없다.
과거 군사통합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는 예멘과 베트남, 독일이 있으며 각 국가별로 다른 유형의 통합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또한 달랐다. 예멘의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의한 통합을 수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대립과 불만으로 내전을 통해 국가통합을 재수행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베트남은 북베트남이 전쟁에서 승리 후 강제적으로 흡수 통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남베트남의 군사세력을 대규모로 숙청하였다. 독일은 서독 주도의 합의적 흡수통합을 수행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사례 중 가장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독일은 국가통합의 단계에서 1990년 6월부터 1995년 5월까지 약 5년에 걸쳐 군사통합을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동독군의 흡수에 대한 반발과 명령 불복종이 있었으나 각종 복지정책과 사회동화 정책을 통해 예멘과 같은 무력충돌 없이 성공적인 군사통합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군사통합의 사례를 통해 어느 일방의 주도에 의한 흡수통합이 대등통합보다 안정적이며 군과 정치가 분리된 상태에서 실시되어야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감소하고 성공적인 군사통합을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통일한국을 구성하고 군사통합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독일의 방법과 유사하게 한국 주도의 합의적 흡수통합이 가장 손쉽고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한반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독일과 다르게 한반도에서는 상호간에 전쟁을 수행하여 양국 군대 간 적대감이 깊게 형성되어 있으며 북한의 독재체제와 이를 유지하려는 핵심계층의 노력과 세뇌된 북한 주민들, 분단 이후 오랫동안 남북 간의 교류가 적었다는 점 등이 독일과는 다른 방법으로 군사통합이 수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북한과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대화에 의한 경우와 전면전을 거친 후 일방에 의한 강제적 통일, 북한의 내부문제로 유발된 체제 붕괴로 인한 통일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중 최근까지는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와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 북한정권에 대한 불만 고조 등 세 번째 상황인 내부로부터의 붕괴로 통일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어왔으나 김정은 정권 6년차인 지금은 그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합의적 대등통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연구하기에는 제한되므로 한국군이 주도하여 북한군을 흡수하는 합의적 흡수통합의 형태로 한정하겠다.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으로 한국군이 진입 시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은 안정화작전의 일부인 무장해제로 추후 국가통합과정에서 무력충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는 군사통합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국방부 산하의 중앙통합본부(가칭)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며 북한의 각 지역별로 지역통합본부(가칭)을 두어 북한의 도별로 배치된 군단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해 이들이 한국 군대의 진입에 대한 반발로 인해 무장 세력화되기 전에 무장해제를 수행해야 한다. 무장해제에 불응하는 집단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 한국군에 전담 진압부대를 편성할 필요도 있다.
단기적인 시점에서 무기 및 장비를 회수하여 불만세력들이 무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거한 후 중장기적인 시점에서는 100만여 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통일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반정부세력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재사회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원을 사전에 미리 확보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며 수용시설과 교육, 단계적인 배출 계획 등이 필요하다.
모든 일에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듯 통일여건이 조성되어 북한으로 진입 시 그 과정에서 군사통합의 초기 대응인 무장해제가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대응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전담 조직이 부재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시기에 남북한 통일이 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이는 위에 서술한 것처럼 반정부 집단이 무장 세력화하는 기회를 포착하여 군사통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통일한국의 국가통합 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군사통합을 위한 조직을 국방부내에 구성하여 남북한 통일시 초기 안정화 작전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 무장 세력에 의한 위협이 제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북한군의 재사회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남북 간의 긴장상태가 종결되고 통일이 이뤄진다면 우리 정부가 수행해야할 국가통합 중 한 분야인 군사통합 분야에 대해 다뤘다. 군사통합은 통일한국을 구성하는데 있어 국가의 안정성 부분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적절한 군사통합이 없이는 완전한 통합을 이뤘다고 말할 수 없다.
과거 군사통합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는 예멘과 베트남, 독일이 있으며 각 국가별로 다른 유형의 통합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또한 달랐다. 예멘의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의한 통합을 수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대립과 불만으로 내전을 통해 국가통합을 재수행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베트남은 북베트남이 전쟁에서 승리 후 강제적으로 흡수 통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남베트남의 군사세력을 대규모로 숙청하였다. 독일은 서독 주도의 합의적 흡수통합을 수행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사례 중 가장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독일은 국가통합의 단계에서 1990년 6월부터 1995년 5월까지 약 5년에 걸쳐 군사통합을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동독군의 흡수에 대한 반발과 명령 불복종이 있었으나 각종 복지정책과 사회동화 정책을 통해 예멘과 같은 무력충돌 없이 성공적인 군사통합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군사통합의 사례를 통해 어느 일방의 주도에 의한 흡수통합이 대등통합보다 안정적이며 군과 정치가 분리된 상태에서 실시되어야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감소하고 성공적인 군사통합을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통일한국을 구성하고 군사통합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독일의 방법과 유사하게 한국 주도의 합의적 흡수통합이 가장 손쉽고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한반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독일과 다르게 한반도에서는 상호간에 전쟁을 수행하여 양국 군대 간 적대감이 깊게 형성되어 있으며 북한의 독재체제와 이를 유지하려는 핵심계층의 노력과 세뇌된 북한 주민들, 분단 이후 오랫동안 남북 간의 교류가 적었다는 점 등이 독일과는 다른 방법으로 군사통합이 수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북한과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대화에 의한 경우와 전면전을 거친 후 일방에 의한 강제적 통일, 북한의 내부문제로 유발된 체제 붕괴로 인한 통일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중 최근까지는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와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 북한정권에 대한 불만 고조 등 세 번째 상황인 내부로부터의 붕괴로 통일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어왔으나 김정은 정권 6년차인 지금은 그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합의적 대등통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연구하기에는 제한되므로 한국군이 주도하여 북한군을 흡수하는 합의적 흡수통합의 형태로 한정하겠다.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으로 한국군이 진입 시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은 안정화작전의 일부인 무장해제로 추후 국가통합과정에서 무력충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는 군사통합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국방부 산하의 중앙통합본부(가칭)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며 북한의 각 지역별로 지역통합본부(가칭)을 두어 북한의 도별로 배치된 군단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해 이들이 한국 군대의 진입에 대한 반발로 인해 무장 세력화되기 전에 무장해제를 수행해야 한다. 무장해제에 불응하는 집단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 한국군에 전담 진압부대를 편성할 필요도 있다.
단기적인 시점에서 무기 및 장비를 회수하여 불만세력들이 무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거한 후 중장기적인 시점에서는 100만여 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통일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반정부세력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재사회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원을 사전에 미리 확보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며 수용시설과 교육, 단계적인 배출 계획 등이 필요하다.
모든 일에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듯 통일여건이 조성되어 북한으로 진입 시 그 과정에서 군사통합의 초기 대응인 무장해제가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대응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전담 조직이 부재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시기에 남북한 통일이 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이는 위에 서술한 것처럼 반정부 집단이 무장 세력화하는 기회를 포착하여 군사통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통일한국의 국가통합 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군사통합을 위한 조직을 국방부내에 구성하여 남북한 통일시 초기 안정화 작전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 무장 세력에 의한 위협이 제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북한군의 재사회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The study covered the areas of military integration during which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ended and the national integration that should be undertaken by the South Korea government. Military integration is the most directly affected part of the nation's stability in forming a unified Kor...
The study covered the areas of military integration during which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ended and the national integration that should be undertaken by the South Korea government. Military integration is the most directly affected part of the nation's stability in forming a unified Korea and can not be said to have achieved full integration without proper military integration.
Some of the leading countries that have achieved previous military integration include Yemen, Vietnam and Germany, each performing a different type of integration, and the results are also different. Yemen performed a concerted effort on a level playing field, but the conflicts and frustration created during the process resulted in the forced recombination of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Civil War, and Vietnam succeeded in recombing the absorption after the Vietnam War. Germany has carried out a consensus absorption integration led by West Germany and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successful cases to date.
Germany conducted the military integration for about five years from June 1990 to May 1995 under the stage of national unity, and in the process, it led to the resistance to the absorption of some East Germans and to the disobedience of the order. but Through various welfare policies and social assimilation policies, it led to the unification of the armed forces without conflicts like Yemen. Such examples of military consensus taught the lesson that absorption integration should be more stable than the integration of the counterfeiters, and that the possibility of armed conflicts decreased when the military and politics were separated, and a speedy implementation was required.
In forming a unified Korea, it is most desirable to form a consensus absorption integration led by the Republic of Korea similar to German methods. But it is expected to be limited by the special features of the Korea Peninsula. First, unlike Germany, there is a deep animos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Korea Peninsula. It makes it possible to predict that the North's dictatorship, the efforts of its core groups to maintain it, the brainwashed North Koreans, and the disconnection of inter-Korea exchanges could be carried out in a different way than in Germany.
If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can be achieved, it can be established by dialogue, by force unification by either side through all-out war, or by collapse by internal problems in the North. Up until recently, it has been assessed that it is most likely to be unified due to internal collapse in the third situation, such as natural disasters in North Korea, contact with external information from residents, and mounting complaints against the North Korea regime. But now, after five years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we can see that the possibility is getting worse.
The first thing South Korea troops should do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s to disarm into the North, part of the stabilizing operations, and carry out it in advance to prevent future conflicts during the nation`s integration process. The process calls for organizations like the Central Integration Headquarters (tentatively named)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hich controls the unification of the armed forces. And each region should have a regional headquarters (tentatively named) to give the North the right to negotiate on its respective armed forces to disarm the South Korea government's opposition to the relocation plan. It is also necessary to set up a task force on the South Korea military to use force against the armed groups.
After the short term recovery of weapons and equipment eliminat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y can be armed, In the mid - to long-term perspective, the North Korea army, which has more than 1 million troops, must adapt to the unified South Korea society to create the conditions in which men and women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it requires accommodation and education and a phased emission plan.
As the initial response is most important in all matters, we can see that the early response to the military agreement to disarm is most important in the process of creating a reunification environment caused by sudden changes. However, if we do not have a dedicated organization to prepare and plan for this initial response, we can not help but respond poorly to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t an unexpected time, this means that the process of national integration will be more difficult. So first of all, we need to create an organization for military integration. First, we need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by forming an organization for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so that we can disarm the threat from the militants. In the mid - to long-term, it is necessary to draw up a plan to popularize the North Korea military.
The study covered the areas of military integration during which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ended and the national integration that should be undertaken by the South Korea government. Military integration is the most directly affected part of the nation's stability in forming a unified Korea and can not be said to have achieved full integration without proper military integration.
Some of the leading countries that have achieved previous military integration include Yemen, Vietnam and Germany, each performing a different type of integration, and the results are also different. Yemen performed a concerted effort on a level playing field, but the conflicts and frustration created during the process resulted in the forced recombination of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Civil War, and Vietnam succeeded in recombing the absorption after the Vietnam War. Germany has carried out a consensus absorption integration led by West Germany and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successful cases to date.
Germany conducted the military integration for about five years from June 1990 to May 1995 under the stage of national unity, and in the process, it led to the resistance to the absorption of some East Germans and to the disobedience of the order. but Through various welfare policies and social assimilation policies, it led to the unification of the armed forces without conflicts like Yemen. Such examples of military consensus taught the lesson that absorption integration should be more stable than the integration of the counterfeiters, and that the possibility of armed conflicts decreased when the military and politics were separated, and a speedy implementation was required.
In forming a unified Korea, it is most desirable to form a consensus absorption integration led by the Republic of Korea similar to German methods. But it is expected to be limited by the special features of the Korea Peninsula. First, unlike Germany, there is a deep animos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Korea Peninsula. It makes it possible to predict that the North's dictatorship, the efforts of its core groups to maintain it, the brainwashed North Koreans, and the disconnection of inter-Korea exchanges could be carried out in a different way than in Germany.
If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can be achieved, it can be established by dialogue, by force unification by either side through all-out war, or by collapse by internal problems in the North. Up until recently, it has been assessed that it is most likely to be unified due to internal collapse in the third situation, such as natural disasters in North Korea, contact with external information from residents, and mounting complaints against the North Korea regime. But now, after five years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we can see that the possibility is getting worse.
The first thing South Korea troops should do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s to disarm into the North, part of the stabilizing operations, and carry out it in advance to prevent future conflicts during the nation`s integration process. The process calls for organizations like the Central Integration Headquarters (tentatively named)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hich controls the unification of the armed forces. And each region should have a regional headquarters (tentatively named) to give the North the right to negotiate on its respective armed forces to disarm the South Korea government's opposition to the relocation plan. It is also necessary to set up a task force on the South Korea military to use force against the armed groups.
After the short term recovery of weapons and equipment eliminat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y can be armed, In the mid - to long-term perspective, the North Korea army, which has more than 1 million troops, must adapt to the unified South Korea society to create the conditions in which men and women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it requires accommodation and education and a phased emission plan.
As the initial response is most important in all matters, we can see that the early response to the military agreement to disarm is most important in the process of creating a reunification environment caused by sudden changes. However, if we do not have a dedicated organization to prepare and plan for this initial response, we can not help but respond poorly to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t an unexpected time, this means that the process of national integration will be more difficult. So first of all, we need to create an organization for military integration. First, we need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by forming an organization for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so that we can disarm the threat from the militants. In the mid - to long-term, it is necessary to draw up a plan to popularize the North Korea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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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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