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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영향분석제도의 운영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ffective Activation Strategies for Improving Public Conflict Assess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연구책임자 윤종설
참여연구자 서정철 , 조훈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22571
과제고유번호 1105012649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6-23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71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분석 방법
□ 본 연구는 갈등요인을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관리방안과 대책을 체계적으로 강구하여 갈등관리 기법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

○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국책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할 필요성 증가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갈등영향분석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 이러한 취지에서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scertain the effective factors of improving public conflict assessment as the aspects of developing administrative and legal activation strategies. In 2007, the government enacted the “Regulations o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Public Agencies(Presidentia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국문요약 ... 15
  • 영문요약 ... 31
  • 제1장 서 론 ... 35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6
  • 1. 연구의 배경 ... 36
  • 2. 연구의 목적 ... 37
  •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 40
  • 1. 연구의 구성 ... 40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2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 ... 45
  • 제1절 공공갈등과 갈등영향분석 ... 46
  • 1. 공공갈등의 개념 ... 46
  • 2. 공공갈등의 유형 ... 48
  • 3.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 ... 50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54
  • 1. 국내문헌 ... 54
  • 2. 해외문헌 ... 60
  • 제3절 연구모형 ... 64
  • 1. 연구 분석기준 ... 64
  • 2. 연구 모형 ... 68
  • 제3장 갈등영향분석의 구성과 현황 ... 69
  • 제1절 갈등영향분석의 구성 및 비교 ... 70
  • 1. 갈등영향분석의 구성요소 ... 70
  • 2. 갈등영향분석 프로세스 ... 81
  • 3. 주요 영향분석 비교 ... 83
  • 제2절 갈등영향분석 관련 법령 ... 90
  • 1. 대통령령 ... 90
  • 2. 정부 부처 훈령 ... 92
  • 3. 지자체 조례 ... 95
  • 제3절 갈등영향분석 현황 ... 99
  • 1. 정부 부처 갈등영향분석 추진 현황 ... 99
  • 2. 주요 갈등영향분석 보고서 ... 101
  • 제4절 소결 ... 103
  • 제4장 갈등영향분석의 운영실태 분석 ... 105
  • 제1절 운영실태 분석방법 ... 106
  • 1. 전문가/공무원 질적 조사 ... 107
  • 2. 설문조사 ... 109
  • 제2절 전문가 질적 조사 ... 112
  • 1. 갈등영향분석 초기 계획 단계 ... 113
  • 2. 갈등영향분석 진행 과정 단계 ... 117
  • 3. 갈등영향분석 이후 관리 단계 ... 121
  • 제3절 설문조사 ... 124
  • 1.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 124
  • 2. 갈등 초기 계획 단계 ... 125
  • 3. 갈등영향분석 진행 과정 단계 ... 133
  • 4. 갈등영향분석 이후 관리 단계 ... 137
  • 제4절 소결 ... 142
  • 제5장 갈등영향분석 사례 연구 ... 147
  • 제1절 사례 연구의 개요 및 분석 방법 ... 148
  • 1. 연구 목적 ... 148
  • 2. 사례선정의 이유 ... 148
  • 3. 사례선정의 의의 ... 151
  • 4. 분석 방법 ... 153
  • 제2절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갈등영향분석 사례 ... 155
  • 1. IE(Input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의 초기투입요소 평가 ... 155
  • 2. PE(Process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 진행과정 평가 ... 157
  • 3. EE(Effectiveness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 활용도 평가 ... 162
  • 제3절 문정댐 사업 갈등영향분석 사례 ... 164
  • 1. IE(Input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의 초기투입요소 평가 ... 164
  • 2. PE(Process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 진행과정 평가 ... 166
  • 3. EE(Effectiveness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 활용도 평가 ... 173
  • 제4절 345kv 당진화력-북당진 갈등영향분석 사례 ... 175
  • 1. IE(Input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의 초기투입요소 평가 ... 175
  • 2. PE(Process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 진행과정 평가 ... 179
  • 3. EE(Effectiveness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 활용도 평가 ... 187
  • 제5절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갈등영향분석 사례 ... 188
  • 1. IE(Input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의 초기투입요소 평가 ... 188
  • 2. PE(Process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 진행과정 평가 ... 191
  • 3. EE(Effectiveness Evaluation) - 갈등영향분석 활용도 평가 ... 197
  • 제6절 소결 ... 199
  • 1. 사례의 비교 분석 실효성 측면 ... 199
  • 2. 적용의 활성화 측면 ... 201
  • 3. 운영체계 개선의 측면 ... 203
  • 4. 제도화 측면 ... 204
  • 제6장 갈등영향분석제도 개선방안 ... 207
  • 제1절 갈등영향분석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 208
  • 1. 갈등영향분석제도 주요 쟁점 ... 208
  • 2. 갈등영향분석 초기 계획의 한계와 문제점 ... 210
  • 3. 갈등영향분석 진행 과정의 한계와 문제점 ... 212
  • 4. 갈등영향분석 이후 활용의 한계와 문제점 ... 214
  • 제2절 갈등영향분석제도 단계별 운영 개선방안 ... 217
  • 1. 갈등영향분석 초기 단계 운영 개선 방안 ... 217
  • 2. 갈등영향분석 진행 단계 운영 개선 방안 ... 227
  • 3. 갈등영향분석 이후 단계 운영 개선 방안 ... 234
  • 제3절 갈등영향분석제도 법적 개선방안 ... 239
  • 1. 현행 법령의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 ... 239
  • 2. 현행 법령 개정 방안 ... 241
  • 3. 『공공 갈등관리 기본법』 및 『갈등영향분석법령』 제정 방안 ... 247
  • 제4절 갈등영향분석 운영 플랜 종합 ... 257
  • 제7장 결 론 ... 261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262
  • 제2절 이론적 시사점 ... 265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268
  • 1. 갈등관리 법적 체계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안) 제안 ... 268
  • 2. 현행 법령 개정을 통한 갈등영향분석 실효성 제고 ... 271
  • 3. 적용가능성이 높은 갈등영향분석 절차 제안 ... 274
  • 4. 갈등영향분석서의 사례분석을 통한 갈등영향분석제도의 정합성 확보 ... 277
  • 참고문헌 ... 281
  • 부록 ... 287
  • 부록1.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 288
  • 부록2.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비교 ... 293
  • 부록3. 갈등영향분석 현황 ... 298
  • 부록4. 델파이 문항 ... 305
  • 부록5. 설문 문항 ... 310
  • 끝페이지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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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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