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정책에 대한 3개의 소논문 : 대형방제선 건조의 공익적 가치, 해역수질 속성의 비시장적 가치, 석유소비/해양유류유출사고/경제성장의 인과관계 Three essays on marine environmental policy : the public value of building large oil spill response vessels, the non-market value of sea water quality attributes, and the causality among oil consumption, oil spills, and economic growth원문보기
본 논문은 3개의 소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대형방제선 건조의 공익적 가치를 추정한다. 둘째,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인천연안 해역수질 속성의 비시장적 가치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석유소비, 해양유류유출사고, 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첫 번째 소논문에서는 한국의 대형방제선 건조의 공익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정부는 대규모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
본 논문은 3개의 소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대형방제선 건조의 공익적 가치를 추정한다. 둘째,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인천연안 해역수질 속성의 비시장적 가치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석유소비, 해양유류유출사고, 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첫 번째 소논문에서는 한국의 대형방제선 건조의 공익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정부는 대규모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대형방제선 2척 건조를 고려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2척의 대형방제선을 건조하는 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대형방제선 건조를 위한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유도하기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CV, contingent valuation)을 적용하였다. 대형방제선 건조에 대한 가구당 연평균 WTP는 3,721원으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를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7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소논문에서는 인천특별관리해역을 대상으로 해역수질 속성의 비시장적 가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천연안이 심각하게 오염되자 해양수산부는 인천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 자산인 해역수질을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인천연안 해역수질 속성의 비시장적 가치를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속성 각각의 한계지불의사액(MWTP, marginal 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한다.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속성별 가치를 추정한 결과, 가구당 연간 해역수질 1%p 개선을 위한 MWTP는 75원, 동물종의 다양성 증가의 MWTP는 135원, 식물종 다양성 증가의 MWTP는 309원, 해양쓰레기 1%p 저감의 MWTP는 72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추정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소논문에서는 한국의 석유소비, 해양유류유출사고, 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87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간 석유 소비량, 유조선의 해양유류유출사고 건수, 실질 국내총생산이라는 3개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Granger-인과관계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 결과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석유소비와 경제성장 사이에는 양방향의 장기 인과성과 강 인과성이 존재하며, 경제성장에서 석유소비로의 단방향 단기 인과성이 존재한다. 경제성장과 석유소비 사이에 양방향 인과관계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석유소비에 의존적인 경제였음을 의미한다. 둘째, 해양유류유출사고와 경제성장 사이에는 양방향 장기 인과성과 해양유류유출사고에서 경제성장으로의 단방향 단기 인과성이 존재한다. 해양유류유출사고와 경제성장 사이에 양방향 인과관계가 나타났다는 것은 경제성장으로 유조선의 해양유류유출사고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셋째, 석유소비와 해양유류유출사고 사이에는 장기 및 강 인과성이 양방향으로 존재하며, 단기 인과성은 석유소비에서 해양유류유출사고로의 단방향만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3개의 소논문은 해양환경이라는 비시장재화에 대한 공공의 WTP를 추정하기 위해 경제학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해양환경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경제학적 접근법에 근거한 본 논문의 주요 분석 결과가 해양환경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본 논문은 3개의 소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대형방제선 건조의 공익적 가치를 추정한다. 둘째,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인천연안 해역수질 속성의 비시장적 가치를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석유소비, 해양유류유출사고, 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첫 번째 소논문에서는 한국의 대형방제선 건조의 공익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정부는 대규모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대형방제선 2척 건조를 고려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2척의 대형방제선을 건조하는 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대형방제선 건조를 위한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유도하기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CV, contingent valuation)을 적용하였다. 대형방제선 건조에 대한 가구당 연평균 WTP는 3,721원으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이를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7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소논문에서는 인천특별관리해역을 대상으로 해역수질 속성의 비시장적 가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인천연안이 심각하게 오염되자 해양수산부는 인천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 자산인 해역수질을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인천연안 해역수질 속성의 비시장적 가치를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속성 각각의 한계지불의사액(MWTP, marginal 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한다. 인천연안 해역수질의 속성별 가치를 추정한 결과, 가구당 연간 해역수질 1%p 개선을 위한 MWTP는 75원, 동물종의 다양성 증가의 MWTP는 135원, 식물종 다양성 증가의 MWTP는 309원, 해양쓰레기 1%p 저감의 MWTP는 72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추정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소논문에서는 한국의 석유소비, 해양유류유출사고, 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87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간 석유 소비량, 유조선의 해양유류유출사고 건수, 실질 국내총생산이라는 3개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Granger-인과관계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 결과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석유소비와 경제성장 사이에는 양방향의 장기 인과성과 강 인과성이 존재하며, 경제성장에서 석유소비로의 단방향 단기 인과성이 존재한다. 경제성장과 석유소비 사이에 양방향 인과관계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석유소비에 의존적인 경제였음을 의미한다. 둘째, 해양유류유출사고와 경제성장 사이에는 양방향 장기 인과성과 해양유류유출사고에서 경제성장으로의 단방향 단기 인과성이 존재한다. 해양유류유출사고와 경제성장 사이에 양방향 인과관계가 나타났다는 것은 경제성장으로 유조선의 해양유류유출사고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셋째, 석유소비와 해양유류유출사고 사이에는 장기 및 강 인과성이 양방향으로 존재하며, 단기 인과성은 석유소비에서 해양유류유출사고로의 단방향만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3개의 소논문은 해양환경이라는 비시장재화에 대한 공공의 WTP를 추정하기 위해 경제학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해양환경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경제학적 접근법에 근거한 본 논문의 주요 분석 결과가 해양환경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This dissertation contains three essays: first, public value of building large oil spill response vessels (OSRVs) are estimated by applying contingent valuation (CV); second, a choice experiment (CE) is applied to measure non-market value of Incheon coast sea water quality; third, the causality anal...
This dissertation contains three essays: first, public value of building large oil spill response vessels (OSRVs) are estimated by applying contingent valuation (CV); second, a choice experiment (CE) is applied to measure non-market value of Incheon coast sea water quality; third, the causality analysis attempts to investigate causal relationship among oil consumption, accident of oil-tanker,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The first essay attempts to estimate public value of building large OSRVs in Korea. As Korea imports most of the oil consumed in the country from abroad using oil supertankers, it is always at risk of marine oil spills. However, Korea has only small- and medium-sized OSRVs, the size of which is less 2000 tons and has a difficulty in coping with large-scale oil spill accidents.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the construction of two large OSRVs to enable prompt reduction of the pollution caused by large-scale oil spill accidents. This article aims to assess the public value of building these two large OSRVs. To this end, a survey of 1,000 Korean people was conducted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technique, eliciting Korean people’s willingness to pay (WTP) for constructing the OSRVs. The mean yearly WTP for the construction is calculated to be KRW 3,721 per household. When the sample is expanded to the whole country, it is worth KRW 71.8 billion per annum. Therefore, constructing the two large OSRVs will contribute to the Korean people’s utility and can be done with public support. The second essay concerns a CE to measure non-market value of Incheon coast sea water quality. Incheon coast is near Incheon, Gimpo, Siheung, Ansan of Gyunggi-do. Because this area is seriously polluted,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stablished Incheon coast specially managed sea area to preserve sea water quality as the marine environment asset. However, this area is concerned to change the surrounding marine ecology to waste from farms, riding the river flows coming from the waste land, abandoned fishing activities clause and fishing nets, etc. Under this background, this essay estimates the value of Incheon coast sea water quality by using the CE. A CE survey of 1,000 households was undertaken, investigating the trade-offs between price and the four attributes for selecting a preferred alternative to obtain a marginal WTP (MWTP) estimate for each attribute.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MWTPs for a 1%p improvement of sea water quality, the diversity of fauna species, the diversity of flora species, and a 1%p reduction in marine litter as a result of conserving Incheon coast sea water quality are estimated to be KRW 75, 135, 309 and 72 per household per year, respectively. All estimation resul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The third essay investigates causality issues among oil consumption, marine oil spills,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oil consumption, marine oil spills, and economic growth, and to obtain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ults.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short-, long-run, and strong causality issues among oil consumption, marine oil spills,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using time-series techniques and annual data for the 1987-2016 period. Tests for unit roots, co-integration, and Granger-causality based on an error-correction model are presented. The results show that bidirectional causality exists between oil consumption and marine oil spills, between economic growth and oil consumption, and between marine oil spills and economic growth. The essay implies that oil was used as a core energy source during the rapid economic growth of Korea in the past, which caused the number of marine oil spills to rise as oil consumption increased.
This dissertation contains three essays: first, public value of building large oil spill response vessels (OSRVs) are estimated by applying contingent valuation (CV); second, a choice experiment (CE) is applied to measure non-market value of Incheon coast sea water quality; third, the causality analysis attempts to investigate causal relationship among oil consumption, accident of oil-tanker,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The first essay attempts to estimate public value of building large OSRVs in Korea. As Korea imports most of the oil consumed in the country from abroad using oil supertankers, it is always at risk of marine oil spills. However, Korea has only small- and medium-sized OSRVs, the size of which is less 2000 tons and has a difficulty in coping with large-scale oil spill accidents.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the construction of two large OSRVs to enable prompt reduction of the pollution caused by large-scale oil spill accidents. This article aims to assess the public value of building these two large OSRVs. To this end, a survey of 1,000 Korean people was conducted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technique, eliciting Korean people’s willingness to pay (WTP) for constructing the OSRVs. The mean yearly WTP for the construction is calculated to be KRW 3,721 per household. When the sample is expanded to the whole country, it is worth KRW 71.8 billion per annum. Therefore, constructing the two large OSRVs will contribute to the Korean people’s utility and can be done with public support. The second essay concerns a CE to measure non-market value of Incheon coast sea water quality. Incheon coast is near Incheon, Gimpo, Siheung, Ansan of Gyunggi-do. Because this area is seriously polluted,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stablished Incheon coast specially managed sea area to preserve sea water quality as the marine environment asset. However, this area is concerned to change the surrounding marine ecology to waste from farms, riding the river flows coming from the waste land, abandoned fishing activities clause and fishing nets, etc. Under this background, this essay estimates the value of Incheon coast sea water quality by using the CE. A CE survey of 1,000 households was undertaken, investigating the trade-offs between price and the four attributes for selecting a preferred alternative to obtain a marginal WTP (MWTP) estimate for each attribute.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MWTPs for a 1%p improvement of sea water quality, the diversity of fauna species, the diversity of flora species, and a 1%p reduction in marine litter as a result of conserving Incheon coast sea water quality are estimated to be KRW 75, 135, 309 and 72 per household per year, respectively. All estimation resul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The third essay investigates causality issues among oil consumption, marine oil spills,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oil consumption, marine oil spills, and economic growth, and to obtain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ults.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short-, long-run, and strong causality issues among oil consumption, marine oil spills,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using time-series techniques and annual data for the 1987-2016 period. Tests for unit roots, co-integration, and Granger-causality based on an error-correction model are presented. The results show that bidirectional causality exists between oil consumption and marine oil spills, between economic growth and oil consumption, and between marine oil spills and economic growth. The essay implies that oil was used as a core energy source during the rapid economic growth of Korea in the past, which caused the number of marine oil spills to rise as oil consumption increased.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