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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북한은 핵을 포기 하지 않는가? 본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분석을 목표로 한다. 북한은 1955년 12월 최초 핵 관련 연구조직인 ‘핵물리연구실’을 설립한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핵무기완성을 위한 분투를 해왔고, 국제사회는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 SPOT-2의 영변 핵시설 노출 보도 이래 북핵을 저지하기 위해 약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왔다. 특히 국제사회는 양자적, 다자적 공조를 통해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거나 또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 있게끔 각종 제재를 발효하여 핵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난 노력의 역사와는 반대로 북한은 핵을 포기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핵억지는 궁극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북한의 행태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확률과 이익으로 구성된 기대치(Expected ...

왜 북한은 핵을 포기 하지 않는가? 본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분석을 목표로 한다. 북한은 1955년 12월 최초 핵 관련 연구조직인 ‘핵물리연구실’을 설립한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핵무기완성을 위한 분투를 해왔고, 국제사회는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 SPOT-2의 영변 핵시설 노출 보도 이래 북핵을 저지하기 위해 약 30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왔다. 특히 국제사회는 양자적, 다자적 공조를 통해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거나 또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 있게끔 각종 제재를 발효하여 핵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난 노력의 역사와는 반대로 북한은 핵을 포기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핵억지는 궁극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으로부터 북한의 행태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확률과 이익으로 구성된 기대치(Expected Value)는 합리적 행위자의 행동방식을 수식을 통해 설명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위를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에 본고는 기대치수식을 재구성하여 북핵 기대치 모델을 정립했다. 본 모델은 핵 개발 성공확률(p), 핵 개발 추구 시 효용(a), 국제사회의 제재(c), 국제사회의 보상(r)의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대치 수식을 통해 북한이 핵에 투영하는 기대치(Ev)를 연도별로 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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