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핀테크 시대의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연구 - 전자금융업의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및 겸업 전자금융업자 규제를 중심으로 최근 핀테크에 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그에 대한 논의도 매우 활발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과 IT 기술의 결합어로 만들어진 핀테크라는 신종어의 탄생 배경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규제 산업의 대표 산업인 ...
[국문요약] 핀테크 시대의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연구 - 전자금융업의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및 겸업 전자금융업자 규제를 중심으로 최근 핀테크에 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그에 대한 논의도 매우 활발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과 IT 기술의 결합어로 만들어진 핀테크라는 신종어의 탄생 배경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규제 산업의 대표 산업인 금융산업과, 규제보다는 새로운 도전과 시도에 익숙하고 보다 작은 규제 안에서 이러한 도전과 시도들이 허용되어 왔던 IT산업의 결합은 매우 새롭고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서로 매우 이질감 있는 시장 환경과 규제 체계 하에서 운영하여 오던 것들의 만남으로 우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금융 서비스와 기술을 경험함과 동시에 새로 등장하는 금융 시장과 서비스로 인한 혼란도 경험하고 있다. 핀테크 시장이 형성되고 점점 그 시장이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매우 다른 성격과 특징을 가진 두 산업이 만나 어떻게 서로 보완하고 부딪치며 금융과 기술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해당 업계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금융에서의 핀테크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규제일 것이다. 전통적인 규제 산업인 금융시장에 기술이 결합되면서 기존의 규제 패러다임이 핀테크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경부터 국내 핀테크 시장 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주축으로 한 규제 패러다임을 재해석하고 개선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의 핀테크 시대를 맞아 핀테크가 태동되기 전부터 금융산업의 지급결제 영역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규율 해 온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하여, 핀테크 시장의 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개선할 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 내용 중에서도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겸업 전자금융업자 행위 규제에 대하여 각각의 규제방식이 핀테크 산업 발전에 저해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피면서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며 크게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배경 논의로서 핀테크 산업 육성 목적 하에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우리 정부의 정책과 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그 결과와 한계에 대하여 검토한다. 둘째, 그 동안의 정부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갖고 있는 세가지 문제점으로서 진입규제인 전자금융업종 규제, 행위 규제인 보안 등 의무 규제, 겸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 문제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무상 주요 운용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셋째, 위에서 정리한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 패러다임 중 세가지 문제에 대하여 각각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핀테크 시대의 중심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산업과 학계에 핀테크 시대에 있어서 규제 개선에 관한 논의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입법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와 제도의 개선에 일말의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국문요약] 핀테크 시대의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연구 - 전자금융업의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및 겸업 전자금융업자 규제를 중심으로 최근 핀테크에 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그에 대한 논의도 매우 활발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과 IT 기술의 결합어로 만들어진 핀테크라는 신종어의 탄생 배경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규제 산업의 대표 산업인 금융산업과, 규제보다는 새로운 도전과 시도에 익숙하고 보다 작은 규제 안에서 이러한 도전과 시도들이 허용되어 왔던 IT산업의 결합은 매우 새롭고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서로 매우 이질감 있는 시장 환경과 규제 체계 하에서 운영하여 오던 것들의 만남으로 우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금융 서비스와 기술을 경험함과 동시에 새로 등장하는 금융 시장과 서비스로 인한 혼란도 경험하고 있다. 핀테크 시장이 형성되고 점점 그 시장이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매우 다른 성격과 특징을 가진 두 산업이 만나 어떻게 서로 보완하고 부딪치며 금융과 기술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해당 업계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금융에서의 핀테크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규제일 것이다. 전통적인 규제 산업인 금융시장에 기술이 결합되면서 기존의 규제 패러다임이 핀테크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경부터 국내 핀테크 시장 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주축으로 한 규제 패러다임을 재해석하고 개선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의 핀테크 시대를 맞아 핀테크가 태동되기 전부터 금융산업의 지급결제 영역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규율 해 온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하여, 핀테크 시장의 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개선할 점을 논의하였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 내용 중에서도 진입규제와, 행위규제, 겸업 전자금융업자 행위 규제에 대하여 각각의 규제방식이 핀테크 산업 발전에 저해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피면서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며 크게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배경 논의로서 핀테크 산업 육성 목적 하에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우리 정부의 정책과 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그 결과와 한계에 대하여 검토한다. 둘째, 그 동안의 정부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갖고 있는 세가지 문제점으로서 진입규제인 전자금융업종 규제, 행위 규제인 보안 등 의무 규제, 겸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 문제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무상 주요 운용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셋째, 위에서 정리한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 패러다임 중 세가지 문제에 대하여 각각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핀테크 시대의 중심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산업과 학계에 핀테크 시대에 있어서 규제 개선에 관한 논의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입법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와 제도의 개선에 일말의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in the age of FinTech - Focus on the regulation of entry of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behavior of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and concurrent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Lately, the world's...
[ABSTRACT] A Study o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in the age of FinTech - Focus on the regulation of entry of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behavior of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and concurrent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Lately, the world's attention on FinTech has been very high, the debate on it is very active, and our country is no exception. As a result of the birth of a new language called FinTech, which is a combination of finance and IT technology, The combinat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which is the representative industry of the regulated industry and IT industry which is familiar with new challenges and attempts rather than regulation, has been allowed has shown a very new and varied aspect. In other words, we are experiencing confusion about how to respond to new financial markets and services while at the same time experiencing financial services and technology that we have not experienced before due to the conflicting and conflicting experiences between the very different market environment and the regulatory system. How the two industries, which will form FinTech market and develop in large quantities and quality, will complement and compete with each other in the corresponding financial technology and market, as well as meet the two industries that will have very different characteristics. What we cannot overlook in the current debate on FinTech in finance would be regulation. The combination of technologies in the traditional regulatory industry, financial markets, is crucial to the debate over whether the existing regulatory paradigm will work well in the FinTech market, and also to the rest of the world. Korea has also made several attempts to reinterpret and improve its regulatory paradigm in order to nurture the local FinTech market since 2014, including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that regulates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electronically in the payment settlement area of the financial industry before the birth of FinTech in the era of Fin Tech. We want to study about improvement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on the purpose of development of Fintech industry. In particular, among the regulated contents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each regulatory approach to entry of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and behavior of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and the Concurrent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will focus on cases that can impede the development of the Fin Tech industry. It is composed of three parts as follows. First, we review the Government's policies and the amendments made to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FinTech industry as a background discussion, and review the results and limitations. Second, despite the government's amendments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we examines the three major regulatory paradigm problems of th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such as the regulatory paradigm of entry of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and the regulatory paradigm of behavior of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and the regulatory paradigm of Concurrent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and discusses each problem with a focus on the main operational status in practice. Third, each of the three regulatory paradigms i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s outlined above, presents its improvement plans. On the basi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help point out the problem of the regulatory paradigm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which is the core act of the FinTech era, so that discussions on regulation improvement in industry and academia in the era of FinTech become more active. Also this study aspires help to improve Fintech regulation and systems of Electronic Financial Act by proposing legislative tasks.
[ABSTRACT] A Study o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in the age of FinTech - Focus on the regulation of entry of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behavior of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and concurrent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Lately, the world's attention on FinTech has been very high, the debate on it is very active, and our country is no exception. As a result of the birth of a new language called FinTech, which is a combination of finance and IT technology, The combinat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which is the representative industry of the regulated industry and IT industry which is familiar with new challenges and attempts rather than regulation, has been allowed has shown a very new and varied aspect. In other words, we are experiencing confusion about how to respond to new financial markets and services while at the same time experiencing financial services and technology that we have not experienced before due to the conflicting and conflicting experiences between the very different market environment and the regulatory system. How the two industries, which will form FinTech market and develop in large quantities and quality, will complement and compete with each other in the corresponding financial technology and market, as well as meet the two industries that will have very different characteristics. What we cannot overlook in the current debate on FinTech in finance would be regulation. The combination of technologies in the traditional regulatory industry, financial markets, is crucial to the debate over whether the existing regulatory paradigm will work well in the FinTech market, and also to the rest of the world. Korea has also made several attempts to reinterpret and improve its regulatory paradigm in order to nurture the local FinTech market since 2014, including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that regulates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electronically in the payment settlement area of the financial industry before the birth of FinTech in the era of Fin Tech. We want to study about improvement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on the purpose of development of Fintech industry. In particular, among the regulated contents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each regulatory approach to entry of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and behavior of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and the Concurrent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will focus on cases that can impede the development of the Fin Tech industry. It is composed of three parts as follows. First, we review the Government's policies and the amendments made to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FinTech industry as a background discussion, and review the results and limitations. Second, despite the government's amendments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we examines the three major regulatory paradigm problems of th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such as the regulatory paradigm of entry of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and the regulatory paradigm of behavior of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and the regulatory paradigm of Concurrent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and discusses each problem with a focus on the main operational status in practice. Third, each of the three regulatory paradigms i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s outlined above, presents its improvement plans. On the basi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help point out the problem of the regulatory paradigm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which is the core act of the FinTech era, so that discussions on regulation improvement in industry and academia in the era of FinTech become more active. Also this study aspires help to improve Fintech regulation and systems of Electronic Financial Act by proposing legislative tasks.
Keyword
#핀테크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 전자금융업 진입 규제 전자금융업자 등 행위 규제 겸업 전자금융업자 규제
학위논문 정보
저자
조현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금융법학과(신용거래법학과)
지도교수
김용재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vii, 102 p.
키워드
핀테크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 전자금융업 진입 규제 전자금융업자 등 행위 규제 겸업 전자금융업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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