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와 정보를 이용하여 독점적인 위치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은 지급결제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지침의 핵심적인 내용은,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가 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계좌와 정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독점을 완화하고,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지만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의 확대는 금융시장에서 보안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보안역량과 보안인식 수준은 기존 금융기관과 상이할 것이다. 그리고 ...
전통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와 정보를 이용하여 독점적인 위치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은 지급결제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지침의 핵심적인 내용은,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가 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계좌와 정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독점을 완화하고,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지만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의 확대는 금융시장에서 보안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보안역량과 보안인식 수준은 기존 금융기관과 상이할 것이다. 그리고 오픈API(Open API)를 통한 제3자의 계좌 접근은 금융기관이 계좌를 통제하고 보호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안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시장에 참여하려는 기관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개선하였다. 먼저, 시장에 참여하려는 기관은 보안위험에 대응하는 체계를 보유하도록 요건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시장에 참여한 이후에도 기관이 이러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금융시장은 이용자의 신뢰와 시장의 안정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시장의 혁신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신뢰와 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보안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정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안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국내 전자금융규제와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전자금융규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에서도 제3자의 계좌 접근에 관한 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보안위험 대응에 관한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통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와 정보를 이용하여 독점적인 위치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은 지급결제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지침의 핵심적인 내용은,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가 계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계좌와 정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독점을 완화하고,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지만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의 확대는 금융시장에서 보안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보안역량과 보안인식 수준은 기존 금융기관과 상이할 것이다. 그리고 오픈API(Open API)를 통한 제3자의 계좌 접근은 금융기관이 계좌를 통제하고 보호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안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시장에 참여하려는 기관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개선하였다. 먼저, 시장에 참여하려는 기관은 보안위험에 대응하는 체계를 보유하도록 요건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시장에 참여한 이후에도 기관이 이러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금융시장은 이용자의 신뢰와 시장의 안정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시장의 혁신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신뢰와 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보안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정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안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국내 전자금융규제와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전자금융규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에서도 제3자의 계좌 접근에 관한 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보안위험 대응에 관한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have traditionally provided financial services in dominant positions by managing access to financial accounts and information. However, the European Union (EU) recently amended its Payment Services Directive. The key to the revised directive is to permit a thir...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have traditionally provided financial services in dominant positions by managing access to financial accounts and information. However, the European Union (EU) recently amended its Payment Services Directive. The key to the revised directive is to permit a third party non-financial institution to have access to the accounts. Through the regulatory improvement, the EU addressed financial institutions' monopoly over accounts and information while fostering an environment where new market participants could provide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by driving innovation in the financial market. However, expanding the scope of parties having access to financial accounts may increase security risks in the financial market. New market participants' security-related capacity and their level of awareness will differ from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Moreover, third parties' access to accounts through Open API may undermine financial institutions' control and protection of the accounts. As a result of an increase of security risks, the EU enhanced the requirements to institutions intending to participate in the market. First, it introduced an additional requirement for the institutions to secure measures for responding to security risks. The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continuously maintain such measures after joining the market. Consumer trust and market stability are the found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Thus, the EU actively responded to security risks that can undermine consumer trust and market stability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 of promoting innovation in the market. This study first analyzed the regulatory response to security risks identified in the Payment Services Directive 2 (PSD2). Then, the study compared the PSD2 with Korea's electronic finance regulations and offered implications, and suggested future direction for improving Korean regulations. As the rule of third parties' access to accounts in Korea anticipates changes, this study expects to improve the regulations related to security risk response measures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have traditionally provided financial services in dominant positions by managing access to financial accounts and information. However, the European Union (EU) recently amended its Payment Services Directive. The key to the revised directive is to permit a third party non-financial institution to have access to the accounts. Through the regulatory improvement, the EU addressed financial institutions' monopoly over accounts and information while fostering an environment where new market participants could provide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by driving innovation in the financial market. However, expanding the scope of parties having access to financial accounts may increase security risks in the financial market. New market participants' security-related capacity and their level of awareness will differ from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Moreover, third parties' access to accounts through Open API may undermine financial institutions' control and protection of the accounts. As a result of an increase of security risks, the EU enhanced the requirements to institutions intending to participate in the market. First, it introduced an additional requirement for the institutions to secure measures for responding to security risks. The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continuously maintain such measures after joining the market. Consumer trust and market stability are the found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Thus, the EU actively responded to security risks that can undermine consumer trust and market stability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 of promoting innovation in the market. This study first analyzed the regulatory response to security risks identified in the Payment Services Directive 2 (PSD2). Then, the study compared the PSD2 with Korea's electronic finance regulations and offered implications, and suggested future direction for improving Korean regulations. As the rule of third parties' access to accounts in Korea anticipates changes, this study expects to improve the regulations related to security risk response measures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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