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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기지의 개발이 주변 아파트가격과 상업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부산 캠프 하야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Effects of former USFK base development upon neighborhood apartment price and commercial land price : the case of camp Hialeah in Busan 원문보기


이남석 (서울市立大學校 都市工學科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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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역에 주둔하던 주한미군기지가 평택 등 소수 권역으로 통폐합되면서 다수의 미군기지가 반환되고 있다. 미군주둔으로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2006년 정부는 「미군공여구역법」을 제정하고, 해당 지자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반환기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세기 이상 미군에 의해 점유되었던 대규모의 반환기지 개발은 주변지역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을 변화시키고 사회경제적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인 이전적지 개발과는 달리 반환기지 개발은 「미군공여구역법」에 근거하여 공공사업으로 간주됨에 따라, 지자체는 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부지를 공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주한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환경오염 정화 문제 등을 둘러싼 다차원·다자간 이해관계 대립은 반환기지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사업 자체를 좌초시키기도 하면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반환기지 개발의 잠재력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주한미군기지 반환시기의 지연 또는 반환기지 개발사업의 추진동력 부족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이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환기지 활용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비롯하여 반환기지 개발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와 범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장기간 출입이 금지되었고 주변지역의 재산권과 환경권에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주한미군기지의 반환과 반환기지 개발에 따른 유·무형적 변화는 도시의 형성 이래 전례가 매우 드문 대규모의 사건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적 도전이자 중요한 도시재생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자체 활용대상인 26개 반환기지의 종합계획과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1차 종합계획 종료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초의 도심 근린공원으로 개발된 부산의 하야리아 반환기지를 대상으로 반환기지 개발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시는 반환기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변 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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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FK bases stationed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are being consolidated into a minority area such as Pyeongtaek, and many bases are being returned. In order to promote economic growth of surrounding area of the USFK base and improve the welfare of residents, the municipalities have establish...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남석
학위수여기관 서울市立大學校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都市工學科
지도교수 南珍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vii, 206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97026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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