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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비선호시설이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낙인효과에 관한 연구 -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 7, 9, 10단지를 사례로 -
A Study on Stigma Effect of Unwelcomed Facilities on Apartment Prices: A Case Study of Sang-gye Jugong Apartment Complexes in Nowon-gu, Seoul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1 no.2, 2012년, pp.297 - 314  

김철중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및부동산학과) ,  송명규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및부동산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igma effect of unwelcomed facilities on apartment prices through multiple regressions based on hedonic price method. The areas studied are Sang-gye Jugong 7, 9, 10 apartment complexes. The facilities analyzed are the Chang-dong Electric Subway Depot and the Do-bong Driv...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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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낙인효과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집단과 집단, 주거지와 주거지 사이에서도 존재하는데, 특히 도시사회학 분야의 탐구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 대하여 형성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실제로 부동산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희소한데,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도심 내 비선호시설인 도봉면허시험장과 창동차량기지가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외부효과의 일종인 낙인효과가 실제로 존재함을 보이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를 도시 비선호시설(신공항,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개발입지선정 및 해당 시설의 이전 타당성 검토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기간 4(도봉면허시험장 축소 재배치 발표 이후)에서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기간 1과 기간 2’ 및 ‘기간 1과 기간 3’에서 각각 구한 아파트 가격들의 금액 차이를 ‘낙인효과의 최대금액’과 ‘금융위기 후 낙인효과 금액’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이에 관한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희소한데,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도심 내 비선호시설인 도봉면허시험장과 창동차량기지가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외부효과의 일종인 낙인효과가 실제로 존재함을 보이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를 도시 비선호시설(신공항,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개발입지선정 및 해당 시설의 이전 타당성 검토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창동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장 같은 비선호시설이 상계주공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낙인효과를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방정식의 유의한 독립변수는 단계별 방식을 통해 추출하였고 회귀방정식은 선형모형을 사용하였다.
  • 본 연구의 초점은 도시 비선호시설의 이전 계획 발표에 따른 인근 아파트 가격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비선호시설의 낙인효과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와 직결되는 선행연구는 낙인효과에 관한 연구와 헤도닉 가격모형에 관한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이러한 헤도닉 가격 이론을 적용하여 환경재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연구는 매우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인 도봉면허시험장과 창동차량기지가 인근 주민들에게 자동차, 지하철 운행 등으로 인한 소음을 통해 주거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인근 주택에 바람직하지 않은 조망을 제공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소음 및 조망과 관련된 연구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설 설정

  • 아파트 가격이 각종 주거 특성과 거시적인 경제적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면, 주택의 물리적 특성 외에 인접 비선호시설의 이전과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변수들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기간별로 아파트 가격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혹은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지)를 파악하고자 다음의 보조가설을 설정하였다.
  • 일반적인 상황에서 도시 내 비선호시설로 인한 불량한 조망, 시각적·심리적인 불쾌감 등은 아파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그 경향은 거리에 반비례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두 가설이 성립하는데, 이 중 가설 1은 도봉면허시험장에 대한 것이고 가설2는 창동차량기지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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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비선호시설은 무엇인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 흐름과 더불어 도심 내 비선호시설에 관한 주민들의 불만이 점차 사회적 이슈와 갈등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다. 비선호시설은 편익의 수혜자와 이전 비용의 부담자가 서로 다른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는 대표적인 외부효과 유발 시설이다. 이런 시설은 종종 의도하지 않은 낙인(stigma) 효과를 유발하는데 여기서 낙인효과란 본래 사회심리학에서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사람들이 특정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낙인을 찍게 되면 그가 부정적인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칭한다.
낙인효과란? 낙인효과는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도시계획 혹은 부동산 분야에서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 하락, 비선호시설에 대한 인식, ‘장소의 프레스티지’(prestige, 명성)와 같이 특정 지역에 형성된 이미지 혹은 이로 인한 가격 차이에 대한 설명에 이르기까지 널리 탐구되고 있다. 사회심리학자인 Goffman(1963)은 낙인(stigma)이란 “결함으로 각인되는 부호나 표시이며, 이로 인하여 그런 부호나 표시를 지닌 자가 정상인보다 낮게 취급을 받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각인되는 부호나 표시”란 사람의 몸에 새겨지는 신체적인 표시로서, 그에 따르면 그것이 피낙인자에게 주는 불명예와 수치는 신체적인 증거 자체보다 그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표본 한정의 이유는? 본 연구의 모집단은 대상 지역 전체 아파트(7단지 2,634세대, 9단지 2,830세대 및 10단지 2,654세대)이며, 표본은 그 중 분석기간에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전유면적이 70m2미만인 2,822개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70m2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전체 8,118세대 중 600세대에 불과하고 거래 건수도 전체 2,966건 중에서 144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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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1. 김주진, 2008, 사회적 혼합이 거주자의 사회적 배제와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50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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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관민, 2011,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외부효과에 관한 연구: 용인동백지구를 사례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박성중, 2004, 헤도닉가격법을 이용한 자동차 소음의 외부효과 평가: 서울시와 동경도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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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송명규, 1992, 지방공공재가 소득계층별 주거지분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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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우아영, 2005, 임대주택의 혼합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윤정중, 유 완, 2001, 도시경관의 조망특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대한국토.도시계획회지, 36(7), 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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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Marous, Michael S., 1996, Low-Income Housing in Our Backyards: What Happens to Residential Property Values?, The Appraisal Journal, January, 27-33. 

  24. Martinez, Marco A., 1988, The Effects of Subsidized and Affordable Housing on Property Values: A Survey of Research, Report to the 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Sacramento, California. 

  25. Mundy, Bill., 1992, Stigma and Value, The Appraisal Journal, January,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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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Rosen, Sherwin, 1974, Hedonic Prices and Implicit Markets : Product differentiation in Pure Competi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34-55. 

  28. Xavier de Souza Briggs, Joe T. Darden, and Angela Aidala., 1999, In the Wake of Desegregation: Early Impacts of Scattered-Site Public Housing on neighborhoods in Yonkers, New York,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5(1), 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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