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중국과 한국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 비교연구 :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Public Officials in China and Korea : Focused on Civil Servants in the Central Department원문보기
공무원제도는 법에 근거하여 국가 정부 기관에서 국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학적 관리제도이다. 공무원제도는 현대정부 체제속에서의 유기적 구성부분이고, 현대 정부 기능의 발전과 정부 관리 방식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부인사관리의 과학화의 요구에서 생겨난 것이다.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는 현대 국가 공무원제도 중의 중요한 내용으로 공무원의 보수, 승진, 상벌의 기초로 공무원의 근무 수준, 정부의 행정 효율성, 공공서비스 향상과 직결되는 것이 공무원의 과학적 효율적 관리의 기초와 제도의 보장이다. 공무원 성과평가는 정부 부문의 업무 관리의 중점으로써 과학적인 평가제도와 평가방법으로 지도하고, 공무원 실제 결합된 기초 위에서 평가 체계를 보완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 공무원에 대한 관리 업무를 개선하여, 공무원의 성과 수준을 향상시킨다. 그러므로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각 제도의 특성 및 제도적 보완 등 유익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중국의 성과평가제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늦게 시작됐는데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성과평가제도의 장점을 배우고 문제점의 예방효과가 될 수 있도록 중국의 성과평가제도를 보완하는데 대해 어느 정도 참고로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과 한국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중국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발전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비교연구를 사용하였다. 연구 내용은 중국과 한국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의 발전과정, 평가대상, 법적근거,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방식, 평가 내용, 평가 절차, 평가 주기, 평가 결과, 결과의 활용 등을 10개 기준으로 선정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의 특성 및 제도적 보완 등 유익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을 통해서 중국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향후 중국과 한국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의 과학적, 효율적 발전을 전망해 보았다. 연구를 통해서 중국과 한국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다. 공통점: 첫째,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는 법률에 의거한다. 둘째, 기관의 주관관리자를 핵심으로 한 평가 주체를 선택한다. 셋째, 성과평가의 기준 방면에는 모두 업무 실적을 중시한다. 차이점: 첫째, 중국과 한국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의 정치 원칙을 다른다. 둘째, 한국 공무원 성과평가의 방법과 이념은 서구 국가의 방식을 참고하여 실시하는 과정이고, 중국 공무원 성과평가의 방법은 건국 후 실시한 간부 성과평가의 기초 위에 시대 변화에 맞추어 수정한 중국 특색의 갖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성과평가 과정에서 한국은 공무원의 업무 지식과 ...
공무원제도는 법에 근거하여 국가 정부 기관에서 국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학적 관리제도이다. 공무원제도는 현대정부 체제속에서의 유기적 구성부분이고, 현대 정부 기능의 발전과 정부 관리 방식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부인사관리의 과학화의 요구에서 생겨난 것이다.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는 현대 국가 공무원제도 중의 중요한 내용으로 공무원의 보수, 승진, 상벌의 기초로 공무원의 근무 수준, 정부의 행정 효율성, 공공서비스 향상과 직결되는 것이 공무원의 과학적 효율적 관리의 기초와 제도의 보장이다. 공무원 성과평가는 정부 부문의 업무 관리의 중점으로써 과학적인 평가제도와 평가방법으로 지도하고, 공무원 실제 결합된 기초 위에서 평가 체계를 보완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 공무원에 대한 관리 업무를 개선하여, 공무원의 성과 수준을 향상시킨다. 그러므로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각 제도의 특성 및 제도적 보완 등 유익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중국의 성과평가제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늦게 시작됐는데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성과평가제도의 장점을 배우고 문제점의 예방효과가 될 수 있도록 중국의 성과평가제도를 보완하는데 대해 어느 정도 참고로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과 한국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중국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발전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비교연구를 사용하였다. 연구 내용은 중국과 한국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의 발전과정, 평가대상, 법적근거,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방식, 평가 내용, 평가 절차, 평가 주기, 평가 결과, 결과의 활용 등을 10개 기준으로 선정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의 특성 및 제도적 보완 등 유익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을 통해서 중국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향후 중국과 한국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의 과학적, 효율적 발전을 전망해 보았다. 연구를 통해서 중국과 한국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다. 공통점: 첫째,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는 법률에 의거한다. 둘째, 기관의 주관관리자를 핵심으로 한 평가 주체를 선택한다. 셋째, 성과평가의 기준 방면에는 모두 업무 실적을 중시한다. 차이점: 첫째, 중국과 한국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의 정치 원칙을 다른다. 둘째, 한국 공무원 성과평가의 방법과 이념은 서구 국가의 방식을 참고하여 실시하는 과정이고, 중국 공무원 성과평가의 방법은 건국 후 실시한 간부 성과평가의 기초 위에 시대 변화에 맞추어 수정한 중국 특색의 갖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성과평가 과정에서 한국은 공무원의 업무 지식과 수행 능력을 가장 중요한 점으로 평가하여 중국은 업무 능력과 기술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덕목 측면에도 강조하고 있다. 중국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성과평가의 맞춤형을 높이기 위한 등급별 성과평가 제도를 설립해야 한다. 둘째, 과학적인 성과 관리 이념을 지도하여 직무 성과 계약제를 채택한다. 셋째, 평가 결과의 기록과 활용을 중시하고 공무원의 성과평가 기록부를 세우다.
공무원제도는 법에 근거하여 국가 정부 기관에서 국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학적 관리제도이다. 공무원제도는 현대정부 체제속에서의 유기적 구성부분이고, 현대 정부 기능의 발전과 정부 관리 방식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부인사관리의 과학화의 요구에서 생겨난 것이다.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는 현대 국가 공무원제도 중의 중요한 내용으로 공무원의 보수, 승진, 상벌의 기초로 공무원의 근무 수준, 정부의 행정 효율성, 공공서비스 향상과 직결되는 것이 공무원의 과학적 효율적 관리의 기초와 제도의 보장이다. 공무원 성과평가는 정부 부문의 업무 관리의 중점으로써 과학적인 평가제도와 평가방법으로 지도하고, 공무원 실제 결합된 기초 위에서 평가 체계를 보완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 공무원에 대한 관리 업무를 개선하여, 공무원의 성과 수준을 향상시킨다. 그러므로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각 제도의 특성 및 제도적 보완 등 유익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중국의 성과평가제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늦게 시작됐는데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성과평가제도의 장점을 배우고 문제점의 예방효과가 될 수 있도록 중국의 성과평가제도를 보완하는데 대해 어느 정도 참고로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과 한국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중국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발전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비교연구를 사용하였다. 연구 내용은 중국과 한국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의 발전과정, 평가대상, 법적근거,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방식, 평가 내용, 평가 절차, 평가 주기, 평가 결과, 결과의 활용 등을 10개 기준으로 선정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의 특성 및 제도적 보완 등 유익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을 통해서 중국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향후 중국과 한국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의 과학적, 효율적 발전을 전망해 보았다. 연구를 통해서 중국과 한국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다. 공통점: 첫째,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는 법률에 의거한다. 둘째, 기관의 주관관리자를 핵심으로 한 평가 주체를 선택한다. 셋째, 성과평가의 기준 방면에는 모두 업무 실적을 중시한다. 차이점: 첫째, 중국과 한국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의 정치 원칙을 다른다. 둘째, 한국 공무원 성과평가의 방법과 이념은 서구 국가의 방식을 참고하여 실시하는 과정이고, 중국 공무원 성과평가의 방법은 건국 후 실시한 간부 성과평가의 기초 위에 시대 변화에 맞추어 수정한 중국 특색의 갖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성과평가 과정에서 한국은 공무원의 업무 지식과 수행 능력을 가장 중요한 점으로 평가하여 중국은 업무 능력과 기술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덕목 측면에도 강조하고 있다. 중국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성과평가의 맞춤형을 높이기 위한 등급별 성과평가 제도를 설립해야 한다. 둘째, 과학적인 성과 관리 이념을 지도하여 직무 성과 계약제를 채택한다. 셋째, 평가 결과의 기록과 활용을 중시하고 공무원의 성과평가 기록부를 세우다.
Taking the civil servants of the central office of China and Republic of Korea as the research object, this study studies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ivil servants of the two countries. For the civil servants who work in the state government agency and undertake the state administrative job...
Taking the civil servants of the central office of China and Republic of Korea as the research object, this study studies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ivil servants of the two countries. For the civil servants who work in the state government agency and undertake the state administrative jobs, the civil servant system based on law is scientific. The civil servant system is an organic part of the modern government system. It is also a system produced under the requirements of scientific development of government personnel management in order to adapt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government function and the change of management mode. As an important part of the modern state civil servant system,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ivil servants provides an institutional guarantee for the business standards of civil servants based on remuneration, promotion, rewards and punishments,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and the improvement of public services.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ivil servants is the key point of business management of government departments. With the guidance of scientific evaluation system and evaluation method, improving the evaluation system based on the actual combination of civil servants, the objective and reasonable evaluation results can be obtained in order to improve the management service of civil servants. Therefore, in this contex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roug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ivil servants of the two countri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ystem, system improvement and other beneficial enlightenment can be obtained. Second,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hina started lat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By comparing with the system of Republic of Korea and learning the advantages of it, some relevant problems can be effectively prevented, so as to improve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hina.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ivil servants,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improvement and other beneficial enlightenment of two countries, this study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puts forward problems, and looks forward to the future scientific and efficient development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ivil servants of the two countrie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and the comparative method. In this research, the development process, appraisal objects, legal basis, appraiser and confirmers, appraisal methods, assessment contents, appraisal procedures, appraisal cycle, appraisal results and flexible use of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hinese and Korean civil servants will be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10 standard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perfection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hinese and Korean civil servants, we can get useful inspiration,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hinese civil servants and look forward to the development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hinese and Korean civil servants in the future. Through the research, the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hinese and Korean civil servants are as follows: Common points: Firstly,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ivil servants is based on law. Secondly, the evaluation subjects centered on the competent managers of the organs. Thirdly, pay attention to the performance of business in the standards of performance appraisal. Differences: Firstly, the political principles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ivil servants in China and Korea are different. Secondly, the methods and concepts of Korean performance appraisal of civil servants refer to the process of western countries’ implementation,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ivil servants in China is based on the evaluation of cadres’ achievements after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revise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Thirdly, in the process of performance appraisal, the evaluation of working knowledge and executive ability o f Korean civil servants is the most important point, China not only attaches importance to professional ability and technology, but also emphasizes the morality of civil servants. The policy proposals of this study on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hinese civil servants are as follows: Firstly, in order to improve the suitability of performance appraisal, the grade evaluation system should be set up. Secondly, guiding the concept of scientific achievement management and adopting job achievement contract system. Thirdly, attaching importance to the recording and application of the appraisal results, and establishing the record book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for civil servants.
Taking the civil servants of the central office of China and Republic of Korea as the research object, this study studies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ivil servants of the two countries. For the civil servants who work in the state government agency and undertake the state administrative jobs, the civil servant system based on law is scientific. The civil servant system is an organic part of the modern government system. It is also a system produced under the requirements of scientific development of government personnel management in order to adapt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government function and the change of management mode. As an important part of the modern state civil servant system,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ivil servants provides an institutional guarantee for the business standards of civil servants based on remuneration, promotion, rewards and punishments,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and the improvement of public services.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ivil servants is the key point of business management of government departments. With the guidance of scientific evaluation system and evaluation method, improving the evaluation system based on the actual combination of civil servants, the objective and reasonable evaluation results can be obtained in order to improve the management service of civil servants. Therefore, in this contex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roug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ivil servants of the two countri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ystem, system improvement and other beneficial enlightenment can be obtained. Second,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hina started lat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By comparing with the system of Republic of Korea and learning the advantages of it, some relevant problems can be effectively prevented, so as to improve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hina.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ivil servants,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improvement and other beneficial enlightenment of two countries, this study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puts forward problems, and looks forward to the future scientific and efficient development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ivil servants of the two countrie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and the comparative method. In this research, the development process, appraisal objects, legal basis, appraiser and confirmers, appraisal methods, assessment contents, appraisal procedures, appraisal cycle, appraisal results and flexible use of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hinese and Korean civil servants will be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10 standard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perfection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hinese and Korean civil servants, we can get useful inspiration,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hinese civil servants and look forward to the development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hinese and Korean civil servants in the future. Through the research, the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hinese and Korean civil servants are as follows: Common points: Firstly,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ivil servants is based on law. Secondly, the evaluation subjects centered on the competent managers of the organs. Thirdly, pay attention to the performance of business in the standards of performance appraisal. Differences: Firstly, the political principles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ivil servants in China and Korea are different. Secondly, the methods and concepts of Korean performance appraisal of civil servants refer to the process of western countries’ implementation,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ivil servants in China is based on the evaluation of cadres’ achievements after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revise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Thirdly, in the process of performance appraisal, the evaluation of working knowledge and executive ability o f Korean civil servants is the most important point, China not only attaches importance to professional ability and technology, but also emphasizes the morality of civil servants. The policy proposals of this study on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f Chinese civil servants are as follows: Firstly, in order to improve the suitability of performance appraisal, the grade evaluation system should be set up. Secondly, guiding the concept of scientific achievement management and adopting job achievement contract system. Thirdly, attaching importance to the recording and application of the appraisal results, and establishing the record book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for civil serv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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