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역할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공직구조 개편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ole of Social Welfare Officers : Based on the Restructuring of Public Service-원문보기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 맞춰 이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가로 인하여 복지정책의 다양화와 인력의 증대가 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새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민들의 높아진 복지욕구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복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스스로 이들의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직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 맞춰 이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가로 인하여 복지정책의 다양화와 인력의 증대가 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새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민들의 높아진 복지욕구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복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스스로 이들의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직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대상자에 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한 업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개통은 이전보다 오히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또 다른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명이 관리할 대상자가 많아 업무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는 소외계층의 생명을 보살피는 이들이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 거꾸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현재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고 이들의 삶은 피폐하다. 남을 돕는 의로운 사람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과로, 폭력, 성희롱, 스트레스에 거의 무방비상태인 것이다. 더욱이, 과다한 업무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조직성 특성 또한 사회복지직의 사기를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 자체 고유의 업무(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대인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발되었으므로 따라서 이들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에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게 된 전문성을 기초로 하여 좀 더 명확한 역할분담(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합당한 업무량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분장 현 실태를 알아보면 전문성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 주로 부각되고 있으며, 현실에서는 사회복지직과 일반행정직 공무원 사이에서 업무분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복지팀 내에서도 업무분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복지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그 부담이 합리적으로 재분배되기보다는 현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추가적인 몫으로 할당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복지수요가 이전과는 다르게 급증하면서 정부 부처내에서의 각종 사회복지업무가 추가적으로 집중되어 업무 부담이 더욱이 가중됨으로 이른바 ‘복지 깔때기 현상’(성정모, 2013) 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행정 관련해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임용은 상위직이 적으며, 하위직이 많다. 보직운영도 복수직렬제도가 운영되지만 상위직만 복수직, 하위직은 단수직을 이루어 행정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복지와 관련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깊이있고, 전문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이 연구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역할 제고를 위한 인사행정의 개편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복지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사행정 개편을 통한 공직구조 개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역할 제고를 위한 공직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적정 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합리적인 승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보직상 합리적인 인력배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다양한 부서의 확대 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경험이 없는 신규직원 및 타직렬이 사회복지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여 사회복지 업무가 연속적으로 관리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비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직렬범위 확대 및 통합직렬에 관한 인사행정의 개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교육훈련도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하여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전체 공무원들이 자연스럽게 조직개편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장의 인식과 의지가 절실하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중앙의 규제가 일정정도 있으나 단순히 구조적인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지자체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 맞춰 이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가로 인하여 복지정책의 다양화와 인력의 증대가 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새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민들의 높아진 복지욕구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복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스스로 이들의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직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대상자에 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한 업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개통은 이전보다 오히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또 다른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명이 관리할 대상자가 많아 업무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는 소외계층의 생명을 보살피는 이들이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 거꾸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현재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고 이들의 삶은 피폐하다. 남을 돕는 의로운 사람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과로, 폭력, 성희롱, 스트레스에 거의 무방비상태인 것이다. 더욱이, 과다한 업무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조직성 특성 또한 사회복지직의 사기를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 자체 고유의 업무(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대인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발되었으므로 따라서 이들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에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게 된 전문성을 기초로 하여 좀 더 명확한 역할분담(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합당한 업무량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분장 현 실태를 알아보면 전문성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 주로 부각되고 있으며, 현실에서는 사회복지직과 일반행정직 공무원 사이에서 업무분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복지팀 내에서도 업무분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복지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그 부담이 합리적으로 재분배되기보다는 현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추가적인 몫으로 할당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복지수요가 이전과는 다르게 급증하면서 정부 부처내에서의 각종 사회복지업무가 추가적으로 집중되어 업무 부담이 더욱이 가중됨으로 이른바 ‘복지 깔때기 현상’(성정모, 2013) 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행정 관련해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임용은 상위직이 적으며, 하위직이 많다. 보직운영도 복수직렬제도가 운영되지만 상위직만 복수직, 하위직은 단수직을 이루어 행정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복지와 관련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깊이있고, 전문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이 연구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사회복지직 공무원 역할 제고를 위한 인사행정의 개편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복지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사행정 개편을 통한 공직구조 개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역할 제고를 위한 공직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적정 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합리적인 승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보직상 합리적인 인력배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다양한 부서의 확대 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경험이 없는 신규직원 및 타직렬이 사회복지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여 사회복지 업무가 연속적으로 관리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비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직렬범위 확대 및 통합직렬에 관한 인사행정의 개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교육훈련도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하여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전체 공무원들이 자연스럽게 조직개편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장의 인식과 의지가 절실하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중앙의 규제가 일정정도 있으나 단순히 구조적인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지자체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Due to a growth of welfare desire related with a rapid changeable social environment, a welfare policy has been increased as diversification and quantitative growth of human resource, furthermore, social welfare officers are facing a new challenge completely different with what they used to be. Unde...
Due to a growth of welfare desire related with a rapid changeable social environment, a welfare policy has been increased as diversification and quantitative growth of human resource, furthermore, social welfare officers are facing a new challenge completely different with what they used to be. Under this circumstance, a restructuring public service, which improves their occupational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level, is necessary for the social welfare officers to supply a proper service and to carry out a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with responsibility according to people’s higher welfare desire. However, there is severe less number of social welfare officer to supply a social service compared to the number of service recipient. Due to too much increased work load, in 2010 the social welfare integration management network (happiness e-eum) has been launched to reduce their work load, nevertheless, its opening imposes a severely heavy burden to the social welfare officers rather than before the opening. Also, there are too much recipients handling by only one social welfare officers and it triggers an intense workload. Therefore, the social welfare officers, who work for an underprivileged people in a shady place of our society, have committed to suicide owing to severely heavy work load and psychological stress. Currently, a treatment to social welfare officers is inadequate and their life quality is exhausted. The social welfare officers are the righteous but they are facing a overwork, violence, sexual harassment, and stress in their defenseless state. Moreover, not only severely heavy work load but also it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depress the social welfare officers’ morale. The social welfare officers are selected as carrying out characteristic social welfare task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Person-to-Person Service) professionally, consequently, it is natural carrying out the task professionally. In case of the social welfare officers, based on their professionalism through necessary training for their work and education, it is necessary making a job assignment and distributing a workload. However, in current tendency of job assignment for the social welfare officers in Korea, its boundary is ambiguous and there are frequent examples about not efficient job assignment between the social welfare officers and general administrative officers. Also, there are frequent examples about not efficient job assignment inside the welfare team. In this situation, when a welfare desire is going to be increased, the burden will be not distributed reasonably but will be distributed to current social welfare officers additionally. Actually, as people’s welfare desire has been increased differently than before in Korea, many social welfare task has been concentrated to government department additionally and its work burden has been accumulated, at last, there is a new phenomenon and it is called as ‘welfare funnel effect’. Related with personnel administration, an appointment of social welfare officers is less number in high rank but high number in low rank relatively. Its assignment management is operated by multiple series system, in reality, only in the high rank, it is operated by multiple series system but it is operated by single series system in the low rank. For this reason, mainly operated by administrative job in the low rank, concerned with the welfare task, it is hard to decide a policy practically, deeply, and professionall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practical and political alternative to achieve a goal of social welfare policy in nation or regional autonomous community and to supply a qualified social welfare service to the welfare recipient by restructuring of personnel administration to enhance a role of the social welfare officers in various problems. Through this study, it shows that a restructuring of public organization by restructuring of personnel administration is very important for the social welfare officers to supply an efficient social welfare service in regional autonomous community. Based on the study, it suggests a restructuring plan to improve the social welfare officers’ role, its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a proper prescribed number of social welfare officers is necessary. Second, a reasonable promotion is necessary for the social welfare officers. Third, a reasonable arrangement to a position is necessary for the social welfare officers. Fourth, an extensive arrangement to various department is necessary for the social welfare officers. Based on this content, this study suggests a policy proposal for the social welfare officers to perform a their work as follows. Because the social welfare work can not be managed continuously by new employee without any job experience and officers from other department, it is urgent solving unprofessional problem and also it has to consider restructuring of personnel administration about extension of series range and integrated series. Also, a job education and training is necessary to assign various officers in proper position. Furthermore, through this education, it improves a job understanding and makes a circumstance for the officers to accept the restructuring smoothly. At last, the head of regional autonomous community needs awareness and will for this. In current system, there is a some regulation from the main government and so the regional autonomous community has to recognize it by themselves to solve a problems.
Due to a growth of welfare desire related with a rapid changeable social environment, a welfare policy has been increased as diversification and quantitative growth of human resource, furthermore, social welfare officers are facing a new challenge completely different with what they used to be. Under this circumstance, a restructuring public service, which improves their occupational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level, is necessary for the social welfare officers to supply a proper service and to carry out a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with responsibility according to people’s higher welfare desire. However, there is severe less number of social welfare officer to supply a social service compared to the number of service recipient. Due to too much increased work load, in 2010 the social welfare integration management network (happiness e-eum) has been launched to reduce their work load, nevertheless, its opening imposes a severely heavy burden to the social welfare officers rather than before the opening. Also, there are too much recipients handling by only one social welfare officers and it triggers an intense workload. Therefore, the social welfare officers, who work for an underprivileged people in a shady place of our society, have committed to suicide owing to severely heavy work load and psychological stress. Currently, a treatment to social welfare officers is inadequate and their life quality is exhausted. The social welfare officers are the righteous but they are facing a overwork, violence, sexual harassment, and stress in their defenseless state. Moreover, not only severely heavy work load but also it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depress the social welfare officers’ morale. The social welfare officers are selected as carrying out characteristic social welfare task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Person-to-Person Service) professionally, consequently, it is natural carrying out the task professionally. In case of the social welfare officers, based on their professionalism through necessary training for their work and education, it is necessary making a job assignment and distributing a workload. However, in current tendency of job assignment for the social welfare officers in Korea, its boundary is ambiguous and there are frequent examples about not efficient job assignment between the social welfare officers and general administrative officers. Also, there are frequent examples about not efficient job assignment inside the welfare team. In this situation, when a welfare desire is going to be increased, the burden will be not distributed reasonably but will be distributed to current social welfare officers additionally. Actually, as people’s welfare desire has been increased differently than before in Korea, many social welfare task has been concentrated to government department additionally and its work burden has been accumulated, at last, there is a new phenomenon and it is called as ‘welfare funnel effect’. Related with personnel administration, an appointment of social welfare officers is less number in high rank but high number in low rank relatively. Its assignment management is operated by multiple series system, in reality, only in the high rank, it is operated by multiple series system but it is operated by single series system in the low rank. For this reason, mainly operated by administrative job in the low rank, concerned with the welfare task, it is hard to decide a policy practically, deeply, and professionall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practical and political alternative to achieve a goal of social welfare policy in nation or regional autonomous community and to supply a qualified social welfare service to the welfare recipient by restructuring of personnel administration to enhance a role of the social welfare officers in various problems. Through this study, it shows that a restructuring of public organization by restructuring of personnel administration is very important for the social welfare officers to supply an efficient social welfare service in regional autonomous community. Based on the study, it suggests a restructuring plan to improve the social welfare officers’ role, its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a proper prescribed number of social welfare officers is necessary. Second, a reasonable promotion is necessary for the social welfare officers. Third, a reasonable arrangement to a position is necessary for the social welfare officers. Fourth, an extensive arrangement to various department is necessary for the social welfare officers. Based on this content, this study suggests a policy proposal for the social welfare officers to perform a their work as follows. Because the social welfare work can not be managed continuously by new employee without any job experience and officers from other department, it is urgent solving unprofessional problem and also it has to consider restructuring of personnel administration about extension of series range and integrated series. Also, a job education and training is necessary to assign various officers in proper position. Furthermore, through this education, it improves a job understanding and makes a circumstance for the officers to accept the restructuring smoothly. At last, the head of regional autonomous community needs awareness and will for this. In current system, there is a some regulation from the main government and so the regional autonomous community has to recognize it by themselves to solve a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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