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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확인대상발명이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실시 형태를 말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순히 특허발명 자체의 발명의 범위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제된 실시 형태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은 단순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잣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인 심판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문제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이자 청...
저자 | 임병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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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양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윤선희 |
발행연도 | 2019 |
총페이지 | v, 101 p. |
키워드 | 지적재산권법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045536&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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