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불사용취소심판과 변형상표 사용에 관한 연구

기업의 브랜드 및 상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상표의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3개년의 상표출원 건수를 보더라도 이미 20만 건이 초과하였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등록 후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에 대해 불사용을 사유로 청구되는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건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상표법 개정으로 뷸사용취소심판 청구인 자격이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변경된 이후 불사용 취소청구가 더욱 증가 추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취소심판 인용율은 75%를 상회하며 TM5 국가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기업은 상표 등록후 마케팅 활동등으로 등록상표를 변형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그 피해는 상당하다. 상표법은 본래 건전한 거래관계를 확립함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크므로 사용을 원하는 자가 불사용상표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불사용상표가 정리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불사용취소심판이 이러한 저장상표의 제거의 수단만 강조하다 보면 상표 브로커들이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공격하는 수단으로 불사용취소심판제도가 악용될 여지도 있다.

한편 기업의 상표담당자로서 불사용취소심판의 증가와 이에 따른 특허청과 법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을 ...

불사용취소심판과 변형상표 사용에 관한 연구

기업의 브랜드 및 상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상표의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3개년의 상표출원 건수를 보더라도 이미 20만 건이 초과하였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등록 후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에 대해 불사용을 사유로 청구되는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건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상표법 개정으로 뷸사용취소심판 청구인 자격이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변경된 이후 불사용 취소청구가 더욱 증가 추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취소심판 인용율은 75%를 상회하며 TM5 국가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기업은 상표 등록후 마케팅 활동등으로 등록상표를 변형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그 피해는 상당하다. 상표법은 본래 건전한 거래관계를 확립함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크므로 사용을 원하는 자가 불사용상표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불사용상표가 정리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불사용취소심판이 이러한 저장상표의 제거의 수단만 강조하다 보면 상표 브로커들이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공격하는 수단으로 불사용취소심판제도가 악용될 여지도 있다.

한편 기업의 상표담당자로서 불사용취소심판의 증가와 이에 따른 특허청과 법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을 다투는 경우 소송경제와 기업의 법적 안정성도 함께 고민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일단 유효하게 상표등록 된 후에 일정한 법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등록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상표 등록 취소심판 제도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중 불사용을 취소 사유로 하는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불사용취소심판의 주요한 쟁점을 파악하여 “등록상표의 사용 및 동일성 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리 불사용취소심판제도의 취지와 연혁 및 최근 통계 자료를 인용하고 우리 제도와 해외 입법례 및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주의를 취하는 우리 제도하에서 등록상표의 올바른 사용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용주의의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사용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 제도와는 다르게 상표의 등록 없이도 상표의 사용을 통하여 상표권이 발생한다. 이러한 미국 상표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등록, 등록 후 권리 유지 또는 취소의 전체적인 조화 내지 통일적인 이해를 통하여 우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 2013.9.26. 선고 2012후 2463 전원합의체 판결(소위, “콘티넨탈” 판결) 이후 비교적 최근에 특허법원을 중심으로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상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탄력적으로 인정하며 거래실정을 중시하는 경향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환영할 만하다. 이러한 경향이 계속 이어져 앞으로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은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의 사용이라는 법리가 더욱 확고하게 세워져 나아가길 희망한다.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