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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의 산업혁명 이후로, 기계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달하게 되었다. 수십년간의 짧은 시간동안 인류는 특히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고, 이러한 발전에 의해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1950년대에 처음으로 '인공지능'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시스템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며 게임, 미술, 음악, 어문 등 고도의 창작을 요하는 저작권 분야 뿐만이 아니라 특허발명의 영역에서 생성물을 산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

18세기의 산업혁명 이후로, 기계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달하게 되었다. 수십년간의 짧은 시간동안 인류는 특히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고, 이러한 발전에 의해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1950년대에 처음으로 '인공지능'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시스템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며 게임, 미술, 음악, 어문 등 고도의 창작을 요하는 저작권 분야 뿐만이 아니라 특허발명의 영역에서 생성물을 산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식재산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국외의 사례를 들어 고찰하였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생성물의 지식재산권적 쟁점을 살펴보면, 저작권적인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여부가 발생한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저작물의 경우, 약한 인공지능으로 산출된 저작물이라면 저작자를 이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특허의 경우, 인공지능은 발명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다만 발명자주의의 예외인 직무발명 제도를 유추하여 검토될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생성물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강한인공지능과 초인공지능에게는 민형사상의 책임의 부과가 어렵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생성물의 이용과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약한 인공지능에서는 저작권법과 특허법에 있어 별도의 인공지능특별법의 제정 없이 본 편에 하나의 장으로 삽입하는 것이 적당하나, 강한 인공지능 단계에서는 현행 지식재산권법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 AI-Helper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8th century, mechanical technology developed very rapidly. In the short period of decades, mankind has made particularly remarkable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have led to new social problems. In the 1950s, the word "artificial intelligence" was ...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8th century, mechanical technology developed very rapidly. In the short period of decades, mankind has made particularly remarkable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have led to new social problems. In the 1950s, the word "artificial intelligence" was first used, and research was actively conducted on intelligence artificially created by the system. Such artificial intelligence has learned and developed on its own through deep learning and machine learning, producing products in the areas of patent invention as well as in copyright areas requiring high-level creation such as games, art, music, and language. We considered how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treated in this field of knowledge property, citing overseas examples.

Looking a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sues of products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a copyright perspective, whether or not the author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raised. In the case of works produ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reasonable to regard the author as a user if the work is produced by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but in the case of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impossible to specify who the author is. In the case of patents, artificial intelligence shall not have the status of an inventor, but it may be examined by inferring the job invention system, which is an exception to inventorism. In the event of infringement of products produ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can be imposed on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but it is difficult to impos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on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uper-artificial intelligence.

In addition, legislative improvements related to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were considered. In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appropriate to insert a separate artificial intelligence law into the main page without enacting a separate artificial intelligence law, but in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stage, it is reasonable to enact a separate spe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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