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는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안전관리, 유지관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4년 16개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 기관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시작으로 이의 이행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정기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철도종사자들의 인식수준 부족으로 리스크 기반의 예방적 안전관리 기능은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선진국 수준의 철도안전수준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철도안전법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주요 기술기준 항목이 일반 중전철 중심으로 설정된 측면이 있어 최근 도입이 활성화된 경전철 등 소형 철도운영기관에서는 그 추진 기준을 시행하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먼저 국내 ...
효율적 철도안전관리체계 개선연구: 소형 철도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는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안전관리, 유지관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4년 16개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 기관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시작으로 이의 이행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정기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철도종사자들의 인식수준 부족으로 리스크 기반의 예방적 안전관리 기능은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선진국 수준의 철도안전수준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철도안전법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주요 기술기준 항목이 일반 중전철 중심으로 설정된 측면이 있어 최근 도입이 활성화된 경전철 등 소형 철도운영기관에서는 그 추진 기준을 시행하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먼저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해사 및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철도교통과 유사한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과 해사안전법에서는 전문적인 법적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철도안전법의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도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안전관리, 유지관리로 구분하여 안전관리담당자의 법적 자격을 제시하고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면전차나 트램 운영에 대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해사안전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 위탁에 대한 사항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철도안전관리체계 실태를 분석 한 결과 영국철도 및 기타 궤도교통시스템 안전규정(ROGS)에서 살펴보면 철도 구분별로 안전요구사항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철도운영기관별로 구분하고 안전관리체계의 안전요구사항 등을 세분화하여 시행 할 필요가 있다. 안전관리체계관리 조직과 열차운행안전관리, 유지관리 조직을 살펴 본 결과 관리 조직은 중전철, 경전철 동일하게 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소형 운영기관은 안전관리체계 담당자가 고유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담당하여 업무과중이 우려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문 인력양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문교육기관 등 전문가 양성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검토한 분석과 철도안전법 상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의 세부항목 중 소형 철도운영기관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을 계층별 분석기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소형 운영기관 철도안전관리체계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한 결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의 1계층으로 설정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안전관리, 유지관리 3개의 항목 중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철도안전관리시스템 0.37, 유지관리 0.34, 열차운행안전관리 0.29 순으로 분석되는 등 1, 2, 3계층의 난이도를 분석하였다. 1, 2, 3계층 난이도의 AHP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문가 집단면접(FGI : Focus Group Interview) 설문지를 개발하여 AHP 설문 응답자와 철도안전관리체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집단면접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소형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체계의 구체적인 승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을 도출하여 향후 운영될 소형 철도운영기관 등의 효율적인 철도안전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은 철도안전법 제정으로 인해 국제적 철도안전수준으로 도약한 우리 철도환경에서는 새로운 위협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특히 지나친 경영효율화로 인한 안전문제의 간과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론을 통해 도출된 주요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철도안전법의 개정을 통해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후속연구를 통해 현재 철도안전법 개정의 내용과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철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로써의 경험과 노하우로 향후 논리적 완성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광역지자체별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노면전차와 트램 등의 신규 도입 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의 세분화를 검토하는데 본 논문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단 소형 철도운영기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검토 시에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율 등 빅테이터 분석 등을 고려하여 철도운영기관 구분 및 안전관리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철도안전법을 개정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효율적 철도안전관리체계 개선연구: 소형 철도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는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안전관리, 유지관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4년 16개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 기관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시작으로 이의 이행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정기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철도종사자들의 인식수준 부족으로 리스크 기반의 예방적 안전관리 기능은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선진국 수준의 철도안전수준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철도안전법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주요 기술기준 항목이 일반 중전철 중심으로 설정된 측면이 있어 최근 도입이 활성화된 경전철 등 소형 철도운영기관에서는 그 추진 기준을 시행하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먼저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해사 및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철도교통과 유사한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과 해사안전법에서는 전문적인 법적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철도안전법의 철도안전관리체계에서도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안전관리, 유지관리로 구분하여 안전관리담당자의 법적 자격을 제시하고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면전차나 트램 운영에 대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해사안전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업무 위탁에 대한 사항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철도안전관리체계 실태를 분석 한 결과 영국철도 및 기타 궤도교통시스템 안전규정(ROGS)에서 살펴보면 철도 구분별로 안전요구사항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철도운영기관별로 구분하고 안전관리체계의 안전요구사항 등을 세분화하여 시행 할 필요가 있다. 안전관리체계관리 조직과 열차운행안전관리, 유지관리 조직을 살펴 본 결과 관리 조직은 중전철, 경전철 동일하게 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소형 운영기관은 안전관리체계 담당자가 고유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담당하여 업무과중이 우려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문 인력양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문교육기관 등 전문가 양성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검토한 분석과 철도안전법 상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의 세부항목 중 소형 철도운영기관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을 계층별 분석기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소형 운영기관 철도안전관리체계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한 결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의 1계층으로 설정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안전관리, 유지관리 3개의 항목 중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철도안전관리시스템 0.37, 유지관리 0.34, 열차운행안전관리 0.29 순으로 분석되는 등 1, 2, 3계층의 난이도를 분석하였다. 1, 2, 3계층 난이도의 AHP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문가 집단면접(FGI : Focus Group Interview) 설문지를 개발하여 AHP 설문 응답자와 철도안전관리체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집단면접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소형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체계의 구체적인 승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을 도출하여 향후 운영될 소형 철도운영기관 등의 효율적인 철도안전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은 철도안전법 제정으로 인해 국제적 철도안전수준으로 도약한 우리 철도환경에서는 새로운 위협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특히 지나친 경영효율화로 인한 안전문제의 간과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론을 통해 도출된 주요 문제점 및 개선대책은 철도안전법의 개정을 통해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후속연구를 통해 현재 철도안전법 개정의 내용과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철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로써의 경험과 노하우로 향후 논리적 완성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광역지자체별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노면전차와 트램 등의 신규 도입 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의 세분화를 검토하는데 본 논문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단 소형 철도운영기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검토 시에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율 등 빅테이터 분석 등을 고려하여 철도운영기관 구분 및 안전관리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철도안전법을 개정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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