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역의 새로운 제도와 기술 발달은 누군가의 희생과 사회적 발달요구의 필요성에 의해 발전하여 왔다. 응급의료 역시 수많은 사고와 재난, 질병으로 인한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생명과 신체보호라는 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부터 단순한 상처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가 발생하고, 한명의 환자에서부터 사고나 재난으로 다수환자가 발생 되고 있다. 이런 응급의료현장에서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는 응급환자와 처음 대면하여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병원단계에서는 의사의 보조적인 역할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인적자원이다. 하지만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단순히 열거되어 있는 14가지 업무로 한정되어 있다. 다양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정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 검증을 받은 응급구조사 업무는 ...
의료영역의 새로운 제도와 기술 발달은 누군가의 희생과 사회적 발달요구의 필요성에 의해 발전하여 왔다. 응급의료 역시 수많은 사고와 재난, 질병으로 인한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생명과 신체보호라는 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부터 단순한 상처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가 발생하고, 한명의 환자에서부터 사고나 재난으로 다수환자가 발생 되고 있다. 이런 응급의료현장에서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는 응급환자와 처음 대면하여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병원단계에서는 의사의 보조적인 역할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인적자원이다. 하지만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단순히 열거되어 있는 14가지 업무로 한정되어 있다. 다양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정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 검증을 받은 응급구조사 업무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일반인에게도 허용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와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14가지 업무로 제한하고 있다. 업무제한으로 인해 응급환자에게 요구되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어렵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하‘응급의료법’) 제정 당시에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만을 규정하여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진료 보조업무를 인정하여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폭 넓게 허용하였다. 하지만 1999년 보건복지부령 제100호와 2011년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11004호)으로 응급구조사의 역량과 업무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진료보조의 삭제와 단순화된 14가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한 열거식 업무범위로 변경되었다. 응급의료 환경과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응급의료법 개정이후에 별다른 논의 없이 방치되고 있다. 혼자가 아닌 팀 의료 형태로 변화된 환경에서 의사가 응급구조사와 팀을 이루어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면 응급구조사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자가 되고,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는 무면허 의료행위죄가 되는 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응급처치를 단순히 열거되어 있는 업무범위로만 제한함으로써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못하여 응급구조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1분 1초에 의해서도 생명의 위협과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응급환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제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응급의료의 안전성과 직역 간 업무중첩으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선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응급구조사는 통신의 불능이나 긴급성이 아닌 경우 의사의 직·간접적인 의료지도 없이 활동할 수 없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선은 의사의 직·간접적인 의료지도 안에서 제한적인 확대이다. 또한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단계에서도 응급의료기관 내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른 의료직역이 활동하고 있는 전문 진료과로 진입할 수 없어 다른 의료직역과 활동영역이 다르다. 이 연구는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업무범위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업무범위 개선을 통해 응급의료법 목적인 응급환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라는 절대적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의 연구와 응급의료종사자들에게 발생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예방하여 응급의료 영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의료영역의 새로운 제도와 기술 발달은 누군가의 희생과 사회적 발달요구의 필요성에 의해 발전하여 왔다. 응급의료 역시 수많은 사고와 재난, 질병으로 인한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생명과 신체보호라는 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부터 단순한 상처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가 발생하고, 한명의 환자에서부터 사고나 재난으로 다수환자가 발생 되고 있다. 이런 응급의료현장에서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는 응급환자와 처음 대면하여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병원단계에서는 의사의 보조적인 역할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인적자원이다. 하지만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단순히 열거되어 있는 14가지 업무로 한정되어 있다. 다양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정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 검증을 받은 응급구조사 업무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일반인에게도 허용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와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14가지 업무로 제한하고 있다. 업무제한으로 인해 응급환자에게 요구되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어렵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하‘응급의료법’) 제정 당시에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만을 규정하여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진료 보조업무를 인정하여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폭 넓게 허용하였다. 하지만 1999년 보건복지부령 제100호와 2011년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11004호)으로 응급구조사의 역량과 업무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진료보조의 삭제와 단순화된 14가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한 열거식 업무범위로 변경되었다. 응급의료 환경과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응급의료법 개정이후에 별다른 논의 없이 방치되고 있다. 혼자가 아닌 팀 의료 형태로 변화된 환경에서 의사가 응급구조사와 팀을 이루어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면 응급구조사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자가 되고,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는 무면허 의료행위죄가 되는 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응급처치를 단순히 열거되어 있는 업무범위로만 제한함으로써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못하여 응급구조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1분 1초에 의해서도 생명의 위협과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응급환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제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응급의료의 안전성과 직역 간 업무중첩으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선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응급구조사는 통신의 불능이나 긴급성이 아닌 경우 의사의 직·간접적인 의료지도 없이 활동할 수 없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선은 의사의 직·간접적인 의료지도 안에서 제한적인 확대이다. 또한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단계에서도 응급의료기관 내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른 의료직역이 활동하고 있는 전문 진료과로 진입할 수 없어 다른 의료직역과 활동영역이 다르다. 이 연구는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업무범위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업무범위 개선을 통해 응급의료법 목적인 응급환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라는 절대적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의 연구와 응급의료종사자들에게 발생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예방하여 응급의료 영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The development of new institutions or technologies in the medical domain has been developed by the social needs that are based on the sacrifice of someone. Emergency care is also developing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life and the body from based on the sacrifice of someone from accidents, disast...
The development of new institutions or technologies in the medical domain has been developed by the social needs that are based on the sacrifice of someone. Emergency care is also developing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life and the body from based on the sacrifice of someone from accidents, disasters and illnesses. In an emergency medical field, a variety of patients rises from minor injuries to those in critical condition and from one patient to multitude of patients from accidents or a disaster. In such emergency medical scene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re human resources who provide first-time emergency treatment before arriving to the hospital and work as doctors’ assistants at the hospital-level. There are various types of emergency patient diseases and injuries caused by accidents, but the scope of work that emergency care personnel can do is limited to 14 simple tasks. The task of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who has completed an appropriate education to qualify for the national certification to provide various medical treatments includes and is limited to 14 tasks of automatic defibrillator an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which are permitted to the general public when a patient encounters a heart arrest. Such restrictions are responsible for insufficient treatment and hinder swift and appropriate actions that are required to the emergency patients. When the law was first legislated at the time, it only stipulated restricted acts and broadly approve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scope by recognizing the medical treatment assistant. However, the Health and Welfare Ministry’s law of 100th (1999) and partial amendments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2011) did not consider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capability and scope of work, but only abolished a medical assistance and changed the work scope that specifically restricts to the acts of enumerated 14 simplified stipulations The emergency medical environment and technology are constantly developing, but the scope of emergency workers' work has been neglected since the revision of the law on emergency medical care. Due to the deficient number of emergency medical personnel and altered emergency medical conditions, doctors team up with paramedics to provide first aid to emergency patients. However, such acts are deemed as crime as doctors who are supervising paramedics are charged of instigation of abetting unlicensed medical treatment, and the paramedics are responsible for delivering unlicensed medical treatments.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emergency services system has been tarnished as they failed to provide the emergency patients with the necessary first aid due to the restrictions imposed on the work scope of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Providing adequate and rapid first aid to emergency patients who may have life threatening moments and aftereffects to the closest second is essential, not an option. It is also true that there are people who are concerned about the safety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the overlap of tasks of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hich rise the issue of the enhancement of work scope medical treatments. However, since emergency services cannot be operated without direct or indirect medical guidance, the improvement of medical workers’work scope is in fact doctors’ direct and indirect medical guidance expansion, and since the medical workers are only allowed to deliver tasks within the medical institution before and at hospital-level, the range of their work boundary is different from other medical specialists. This study is focused on improving the scope of work that was limited to emergency medical practitioners providing appropriate and rapid first aid to emergency patients, protecting the life and physical benefits of emergency patients with the aim of the law.
The development of new institutions or technologies in the medical domain has been developed by the social needs that are based on the sacrifice of someone. Emergency care is also developing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life and the body from based on the sacrifice of someone from accidents, disasters and illnesses. In an emergency medical field, a variety of patients rises from minor injuries to those in critical condition and from one patient to multitude of patients from accidents or a disaster. In such emergency medical scene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re human resources who provide first-time emergency treatment before arriving to the hospital and work as doctors’ assistants at the hospital-level. There are various types of emergency patient diseases and injuries caused by accidents, but the scope of work that emergency care personnel can do is limited to 14 simple tasks. The task of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who has completed an appropriate education to qualify for the national certification to provide various medical treatments includes and is limited to 14 tasks of automatic defibrillator an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which are permitted to the general public when a patient encounters a heart arrest. Such restrictions are responsible for insufficient treatment and hinder swift and appropriate actions that are required to the emergency patients. When the law was first legislated at the time, it only stipulated restricted acts and broadly approve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scope by recognizing the medical treatment assistant. However, the Health and Welfare Ministry’s law of 100th (1999) and partial amendments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2011) did not consider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capability and scope of work, but only abolished a medical assistance and changed the work scope that specifically restricts to the acts of enumerated 14 simplified stipulations The emergency medical environment and technology are constantly developing, but the scope of emergency workers' work has been neglected since the revision of the law on emergency medical care. Due to the deficient number of emergency medical personnel and altered emergency medical conditions, doctors team up with paramedics to provide first aid to emergency patients. However, such acts are deemed as crime as doctors who are supervising paramedics are charged of instigation of abetting unlicensed medical treatment, and the paramedics are responsible for delivering unlicensed medical treatments.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emergency services system has been tarnished as they failed to provide the emergency patients with the necessary first aid due to the restrictions imposed on the work scope of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Providing adequate and rapid first aid to emergency patients who may have life threatening moments and aftereffects to the closest second is essential, not an option. It is also true that there are people who are concerned about the safety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the overlap of tasks of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hich rise the issue of the enhancement of work scope medical treatments. However, since emergency services cannot be operated without direct or indirect medical guidance, the improvement of medical workers’work scope is in fact doctors’ direct and indirect medical guidance expansion, and since the medical workers are only allowed to deliver tasks within the medical institution before and at hospital-level, the range of their work boundary is different from other medical specialists. This study is focused on improving the scope of work that was limited to emergency medical practitioners providing appropriate and rapid first aid to emergency patients, protecting the life and physical benefits of emergency patients with the aim of the law.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