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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해당 행위가 의료지도에 의해 수행된 것이라면 간호사와 의료지도 의사의 의료분업의 형태에 따라 책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적용되었던 의사-간호사 간의 의료분업에 따른 신뢰의 원칙이 통신 상의 의료지도 의사와 구급대원인 간호사 간에는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 이 글은 병원단계 즉 의료기관 내에서의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병원 전 단계(prehospital) 특히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와 같은 응급의료종사자 간의 업무범위와 비교하여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상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적용하고 해석할 때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에 근간을 두고 특별법으로서 응급의료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병원 단계와 비교하여 병원 전 단계 특히 응급의료체계의 특수성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병원 전 단계에서 간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간호사가 119 구급대원으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책임은 국가배상책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61) 그 외 일반적인 간호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주의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특히 병원 전 단계 응급의 료체계에서 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지 않고 간호사 단독의 판단에 의한 행위 이거나 독립적으로 수행된 응급처치의 경우 보다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 간호사의 독립적인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의료기관 내에서와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현장이나 구급차 내 라는 장비와 장소적인 제약과 통신 상의 의료지도의 한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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