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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공간을 매개체로 하는 신기술의 각축장이다. 보다 안전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류의 욕망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사이버 세상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 신기술은 안전하고 편리한 것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사이버 신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와 개인이익의 침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사이버기술의 활용은 개인과 사회, 국가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기술의 불법적 사용은 개인과 조직, 국가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으며 점차 조직화, 첨단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인 사명이 되었다.
이 헌법적 사명에 대답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이버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침해행위가 가능한 세력을 감시하여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태세를 갖추고 침해행위를 차단하여야 한다. 이런 일련의 조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비례성과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무작위로 그때그때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한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즉 국가 철학적 가치관에 따라 사회적 합의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법ㆍ제도적 국가의 합의는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가가 중요하다. 또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이버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과 무기체계가 확보되고 있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신기술은 끊임없이 발달하기 때문에 신기술로 무장한 인력을 계속 확보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재교육과 훈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공공조직과 민간, 학계와 관련 산업계와 연구소 간 부단한 기술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다양한 기술이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이들은 주기적인 통합훈련을 통해 각자의 장점을 이해하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침해자를 색출하고 침해자의 취약점을 찾아내야 한다. 이들은 평소 사이버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국가가 국가전투력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이버공간은 Internet으로 연결되어 세계가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연결은 침해의 근원지와 피해지가 일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는 이미 UN과 ...
저자 | 이용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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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정보보호학과 |
지도교수 | 임종인 |
발행연도 | 2019 |
총페이지 | vii, 292 p. |
키워드 | 사이버무기체계, 사이버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이버 법과 제도, 사이버 기술 R&D, 사이버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사이버 국외협력활동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061971&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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