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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편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이제 사이버공간은 일상 생활에서 함께 공존하는 개념적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진보된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의 유통은 매우 빨라졌고,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진 반면 사이버공간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들이 발생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2017.9월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관련 법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법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편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이제 사이버공간은 일상 생활에서 함께 공존하는 개념적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진보된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의 유통은 매우 빨라졌고,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진 반면 사이버공간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들이 발생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2017.9월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관련 법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법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법률적․제도적․정책적 공백들이 발생되고 있어 피해자가 겪어야 할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단지 발생장소만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했을 뿐 그 보호법익에 대한 피해의 정도는 기존 성범죄 피해보다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영상물이 한번 유포되면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 영구삭제가 거의 불가능하여 피해자는 평생 그로 인한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과 SNS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며 소통하는 현대인의 삶에서 사이버공간은 자아가 내포되어 있는 이념적 공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한 개인의 사회적 고립 더 나아가 사회적 살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디지털성범죄 발생현황과 전반적인 법률적․기술적․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그 공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개선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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