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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전략 및 국제공조방안 원문보기


변민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감사행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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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간적 제약을 넘어 자행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에 정해진 디지털 성폭력범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음란물 유포죄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써, 국제적 문제로 인식 되어지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전략 및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고찰하였으며, 그에 따른 정책을 제언한다.

최근 시공간의 초월성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 사이버 공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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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ies and International Coordination for the Eradication of Digital Sex Crimes

Unlike the digital sexual violence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the term “digital sex crime” includes “distribution of obscene codes...

주제어

#디지털 성범죄 국제공조 사이버범죄방지협약 

학위논문 정보

저자 변민선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감사행정학과
지도교수 최흥석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114 p.
키워드 디지털 성범죄 국제공조 사이버범죄방지협약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78477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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