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발전과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또한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정책적, 금융적, 행정적 지원 등으로 나뉘어져 정부 기관별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재무제표가 부실하여 그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과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인 대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되 지원에 따른 효과보다는 금융지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발전과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또한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정책적, 금융적, 행정적 지원 등으로 나뉘어져 정부 기관별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재무제표가 부실하여 그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과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인 대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되 지원에 따른 효과보다는 금융지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지만, 소수의 중소기업이 대다수 중소기업의 50배 이상의 수혜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중복지원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또한 각 자금별 조성 목적은 상이하나 주무부서의 운용계획 수립으로 기금간의 중복 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평이한 평가기준과 특정업종 편중지원의 문제이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도 전체업계의 상황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작금의 금융지원 생태계의 현실이다. 평가기준을 보면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상한선만 정해져 있을 뿐, 정확한 한도사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현재의 자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줄 세우기식에 가까운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중소기업 재무정보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한정한 것은 중소기업에게는 회계왜곡의 유인을 제공하고, 정부는 세수감소를, 민간 금융시장에는 중소기업 재무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발생시키고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거나 적은 금액을 대출받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사후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점, 정책 및 금융지원의 일관성 유지, 심각한 모럴해저드와 한탕주의 만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각종 지원금이 중복 지급되고, 정부가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정부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이를 악용하는 경영자의 사적편취 목적의 보증신청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경영자의 책임경영 의지가 약화돼 기업이 어려워질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지원 정책의 공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융정책의 수혜가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규모별 금융정책 이용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주되, 금액의 균등과 획수의 균등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창업기업은 보증심사 방식을 별도로 정하여 기존 기업의 지원방식과 차별화 한다. 이 중 창업기업의 저신용자는 보증과 자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예외적인 지원을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중소기업을 지방정부는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하도록 정책금융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지원의 중복을 타파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정책 중복지원 개선을 위해 정부는 신용보증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코드와 연계한 지원이력코드 도입하여 기금자료 및 자금종류를 이력화 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거래확인서 양식 개선으로 여러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각 기금별 계획수립, 사업별 자금운용, 집행 및 결산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되, 통합자금의 수급계획 및 기금별 입출금 및 배정은 총괄관리 부서를 두어 전담부서가 계획수립, 배정, 결산하는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재무자료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증제 도입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자본조달의 궁극적인 창구는 민간에 의한 시장이여야 한다. 기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의 규모는 축소하되 인증한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하고 정부물품조달에 대한 입찰 신청기업에 인증을 우선 진행하는 것이다. 넷째, 수혜기업 및 경영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기업윤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및 종업원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등 모든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윤리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발전시켜 나아가면 건전한 금융생태계가 형성되어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문헌연구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설문 및 실증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견들이 반영되어 실증적 사례가 보충된다면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발전과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또한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정책적, 금융적, 행정적 지원 등으로 나뉘어져 정부 기관별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재무제표가 부실하여 그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과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인 대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되 지원에 따른 효과보다는 금융지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지만, 소수의 중소기업이 대다수 중소기업의 50배 이상의 수혜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중복지원이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또한 각 자금별 조성 목적은 상이하나 주무부서의 운용계획 수립으로 기금간의 중복 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평이한 평가기준과 특정업종 편중지원의 문제이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도 전체업계의 상황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작금의 금융지원 생태계의 현실이다. 평가기준을 보면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상한선만 정해져 있을 뿐, 정확한 한도사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현재의 자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줄 세우기식에 가까운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중소기업 재무정보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한정한 것은 중소기업에게는 회계왜곡의 유인을 제공하고, 정부는 세수감소를, 민간 금융시장에는 중소기업 재무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발생시키고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거나 적은 금액을 대출받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사후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점, 정책 및 금융지원의 일관성 유지, 심각한 모럴해저드와 한탕주의 만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각종 지원금이 중복 지급되고, 정부가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정부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이를 악용하는 경영자의 사적편취 목적의 보증신청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경영자의 책임경영 의지가 약화돼 기업이 어려워질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지원 정책의 공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융정책의 수혜가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규모별 금융정책 이용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주되, 금액의 균등과 획수의 균등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창업기업은 보증심사 방식을 별도로 정하여 기존 기업의 지원방식과 차별화 한다. 이 중 창업기업의 저신용자는 보증과 자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예외적인 지원을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중소기업을 지방정부는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하도록 정책금융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지원의 중복을 타파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정책 중복지원 개선을 위해 정부는 신용보증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코드와 연계한 지원이력코드 도입하여 기금자료 및 자금종류를 이력화 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거래확인서 양식 개선으로 여러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각 기금별 계획수립, 사업별 자금운용, 집행 및 결산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되, 통합자금의 수급계획 및 기금별 입출금 및 배정은 총괄관리 부서를 두어 전담부서가 계획수립, 배정, 결산하는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재무자료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증제 도입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자본조달의 궁극적인 창구는 민간에 의한 시장이여야 한다. 기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의 규모는 축소하되 인증한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하고 정부물품조달에 대한 입찰 신청기업에 인증을 우선 진행하는 것이다. 넷째, 수혜기업 및 경영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기업윤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및 종업원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등 모든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윤리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발전시켜 나아가면 건전한 금융생태계가 형성되어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문헌연구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설문 및 실증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견들이 반영되어 실증적 사례가 보충된다면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본다.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 scheme of the small and midium-sized enterprises(SMEs) financial support polices in Korea. To this end, prior studies analyzing policies for supporting the SMEs were referred to, but they were designed to analyze problems in financial support rather than effects f...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 scheme of the small and midium-sized enterprises(SMEs) financial support polices in Korea. To this end, prior studies analyzing policies for supporting the SMEs were referred to, but they were designed to analyze problems in financial support rather than effects from support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roblems with the financial support policy for the SMEs were shown below. First, there are often overlapping the polices of the SMEs financial support system. In Korea, the size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policy financing is very high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but the level of duplicate support is seen as serious. With a small number of the SMEs receiving the benefits more than 50 times to the average. The purpose of the formation of each fund is different, but overlapping projects between funds are taking pla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operation plan of the responsible departments. Second, it is a matter of easy evaluation standards and partial support for specific industries. The reality of the current financial support ecosystem is that competitive the SMEs and it's owners can be disadvantag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entire industry. According to evaluation standards, only the upper limit based on sales volume of each industry is set and the limit is not accurately calculated. Under these conditions, current funding is providing policy support that is close to a line-up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Third,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the SMEs is less reliable. To ease the burden of the SMEs, limiting the scope of external audits to companies larger than a certain size resulted in the government providing incentives for accounting distortion to the SMEs. The government reducing tax revenues and reducing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data for the SMEs in the private financial market. This creates an asymmetry of information, and the SMEs incur relatively higher interest costs or lower loans than large companies. In addition, problems caused by poor follow-up management, consistency of policy and financial support, serious moral hazard problems such as the prevalence of low and low-income people are emerging. There are many cases where government subsidies are paid inappropriate due to the government's lack of follow-up management due to the government's split-up administration, and if management's willingness to take responsibility is weakened, moral hazard could arise. Therefore, we would like to suggest some ideas to improve the financial support policy for the SMEs in Korea for these problems. First, we need to enhance the fairness of our financial support policy for the SMEs. The benefits of financial policies should be evenly distributed by considering the efficient management of limited resources and equity among the SMEs. Equal opportunity for the use of financial policies by company size is given. But equality of amounts and uniformity of the times is required to be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company. However, the start-up company shall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existing company's support method by setting a separate method for the guarantee review. Of these, the low-income bracket of the start-up company provides exceptional support for both guarantees and funding. In addition,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liminate the duplication of financial support by clearly distinguishing targets for policy financing to support owners of the SMEs . Second, for the improvement of redundant support for financial policies,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plan to establish a fu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by referring to the case of cases of credit guarantees. To this end, support history code associated with accounting code should be introduced to resume fund data and types of funds. In addition, improving the form of the financial transaction confirmation could be an organic operation of various financial policies. The planning, operation, execution, and settlement of each fund shall be carried out by the relevant department. But the supply and demand plan of the integrated fund and the payment and allocation by fund shall be carried out by the department in charge of planning, allocation, and settlement of the plan. Third, it should strengthen the adoption of a certification system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data for the SMEs. The ultimate source of capital procurement for the SMEs should be the private market. Certification systems should be phased in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entity. The government will reduce the size of its policy funding but expand the incentive policy for certified companies and proceed with the certification of government product procurement first. Fourth,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sense of responsibility of the beneficiary company and its management. To enhance business ethics of the SMEs, continuous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hrough all channels, including online and offline. To enhance ethical awareness of management and employees, and social monitoring of corporate ethics should be conducted. As such,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r the SMEs will be gradually improved and developed to form social consensus,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government, large businesses, the SMEs and it's owners to live together by forming a sound financial ecosystem. The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are that it analyzed the financial support policies of the SMEs in Korea based on the literature research. Further supplementation through future surveys and empirical analysis is expec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f the empirical case is supplemented by the feedback proposed in this study.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 scheme of the small and midium-sized enterprises(SMEs) financial support polices in Korea. To this end, prior studies analyzing policies for supporting the SMEs were referred to, but they were designed to analyze problems in financial support rather than effects from support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roblems with the financial support policy for the SMEs were shown below. First, there are often overlapping the polices of the SMEs financial support system. In Korea, the size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policy financing is very high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but the level of duplicate support is seen as serious. With a small number of the SMEs receiving the benefits more than 50 times to the average. The purpose of the formation of each fund is different, but overlapping projects between funds are taking pla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operation plan of the responsible departments. Second, it is a matter of easy evaluation standards and partial support for specific industries. The reality of the current financial support ecosystem is that competitive the SMEs and it's owners can be disadvantag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the entire industry. According to evaluation standards, only the upper limit based on sales volume of each industry is set and the limit is not accurately calculated. Under these conditions, current funding is providing policy support that is close to a line-up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Third, the financial information of the SMEs is less reliable. To ease the burden of the SMEs, limiting the scope of external audits to companies larger than a certain size resulted in the government providing incentives for accounting distortion to the SMEs. The government reducing tax revenues and reducing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data for the SMEs in the private financial market. This creates an asymmetry of information, and the SMEs incur relatively higher interest costs or lower loans than large companies. In addition, problems caused by poor follow-up management, consistency of policy and financial support, serious moral hazard problems such as the prevalence of low and low-income people are emerging. There are many cases where government subsidies are paid inappropriate due to the government's lack of follow-up management due to the government's split-up administration, and if management's willingness to take responsibility is weakened, moral hazard could arise. Therefore, we would like to suggest some ideas to improve the financial support policy for the SMEs in Korea for these problems. First, we need to enhance the fairness of our financial support policy for the SMEs. The benefits of financial policies should be evenly distributed by considering the efficient management of limited resources and equity among the SMEs. Equal opportunity for the use of financial policies by company size is given. But equality of amounts and uniformity of the times is required to be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company. However, the start-up company shall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existing company's support method by setting a separate method for the guarantee review. Of these, the low-income bracket of the start-up company provides exceptional support for both guarantees and funding. In addition,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liminate the duplication of financial support by clearly distinguishing targets for policy financing to support owners of the SMEs . Second, for the improvement of redundant support for financial policies,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plan to establish a fu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by referring to the case of cases of credit guarantees. To this end, support history code associated with accounting code should be introduced to resume fund data and types of funds. In addition, improving the form of the financial transaction confirmation could be an organic operation of various financial policies. The planning, operation, execution, and settlement of each fund shall be carried out by the relevant department. But the supply and demand plan of the integrated fund and the payment and allocation by fund shall be carried out by the department in charge of planning, allocation, and settlement of the plan. Third, it should strengthen the adoption of a certification system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data for the SMEs. The ultimate source of capital procurement for the SMEs should be the private market. Certification systems should be phased in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entity. The government will reduce the size of its policy funding but expand the incentive policy for certified companies and proceed with the certification of government product procurement first. Fourth,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sense of responsibility of the beneficiary company and its management. To enhance business ethics of the SMEs, continuous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hrough all channels, including online and offline. To enhance ethical awareness of management and employees, and social monitoring of corporate ethics should be conducted. As such,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r the SMEs will be gradually improved and developed to form social consensus,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government, large businesses, the SMEs and it's owners to live together by forming a sound financial ecosystem. The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are that it analyzed the financial support policies of the SMEs in Korea based on the literature research. Further supplementation through future surveys and empirical analysis is expec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f the empirical case is supplemented by the feedback propo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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