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최근 예멘 난민 500여명이 제주도에 도착해 난민신청 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난민과 관련된 잘못된 개념과 무책임한 정보들이 인터넷을 돌아다녀 갈등을 일으키는 등 난민문제에 직면하였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난민 유입 반대, 난민법 폐지를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들은 난민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본고는 국제법상 난민개념과 국내적 인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난민법과 판례의 개선점을 제시하여 난민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본고는 난민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 난민정의 조항을 요건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 대하여 객관적·주관적 요소에 따라 분석하여 난민이 느끼는 주관적 공포와 객관적 사유로서 진술상 배경상황과 국적국에 대한 상황 등이 고려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박해의 요소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상세히 기술하고 있지 않으므로, UNHCR에서 발행한 난민편람, 국제기구 문서, 그리고 해외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관련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난민보호와 관련한 다자 조약으로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있다면 그 이외의 난민 보호제도로는 UNHCR에 의한 위임난민에 대한 보호와 난민협약 외 보호가 있다. 본고는 위임난민의 개념과 재중 탈북자의 위임난민 해당성 검토를 통해 위임난민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UNHCR을 기반으로 하는 난민보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보호수단으로 활용되는 난민협약 외 난민에 대한 논의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체약국이 되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난민에 관한 사항을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율하다가 2013년부터 독립된 법으로서 난민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난민법상 난민정의조항도 난민협약상 정의조항과 거의 같다. 이러한 난민법상 난민의 요건에 따른 법원의 판례가 쌓여 가는 상황에서 난민에 대한 개념도 다양한 각도에서 깊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적법 절차의 원칙에 입각한 난민 인정과정을 살펴보았다. 난민의 신청, 심사 과정을 행정청에서의 심사와 ...
우리나라는 최근 예멘 난민 500여명이 제주도에 도착해 난민신청 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난민과 관련된 잘못된 개념과 무책임한 정보들이 인터넷을 돌아다녀 갈등을 일으키는 등 난민문제에 직면하였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난민 유입 반대, 난민법 폐지를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들은 난민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본고는 국제법상 난민개념과 국내적 인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난민법과 판례의 개선점을 제시하여 난민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본고는 난민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 난민정의 조항을 요건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 대하여 객관적·주관적 요소에 따라 분석하여 난민이 느끼는 주관적 공포와 객관적 사유로서 진술상 배경상황과 국적국에 대한 상황 등이 고려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박해의 요소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상세히 기술하고 있지 않으므로, UNHCR에서 발행한 난민편람, 국제기구 문서, 그리고 해외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관련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난민보호와 관련한 다자 조약으로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있다면 그 이외의 난민 보호제도로는 UNHCR에 의한 위임난민에 대한 보호와 난민협약 외 보호가 있다. 본고는 위임난민의 개념과 재중 탈북자의 위임난민 해당성 검토를 통해 위임난민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UNHCR을 기반으로 하는 난민보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보호수단으로 활용되는 난민협약 외 난민에 대한 논의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체약국이 되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난민에 관한 사항을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율하다가 2013년부터 독립된 법으로서 난민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난민법상 난민정의조항도 난민협약상 정의조항과 거의 같다. 이러한 난민법상 난민의 요건에 따른 법원의 판례가 쌓여 가는 상황에서 난민에 대한 개념도 다양한 각도에서 깊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적법 절차의 원칙에 입각한 난민 인정과정을 살펴보았다. 난민의 신청, 심사 과정을 행정청에서의 심사와 사법심사로 나누어 살펴본 후 비교법적 연구를 하였다. 미국과 캐나다 같은 난민 선진국들이 준사법기관에서 어떻게 정확하고 공정한 난민인정 절차를 유지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난민 선진국들은 법률에서 명확하게 심사배제 사유를 명시하거나 사법심사 전 소 제기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난민제도를 운영하여 인정과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나라의 행정청과 사법기관에서 진정난민을 수용하고 위장난민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난민인정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예멘 난민 500여명이 제주도에 도착해 난민신청 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난민과 관련된 잘못된 개념과 무책임한 정보들이 인터넷을 돌아다녀 갈등을 일으키는 등 난민문제에 직면하였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난민 유입 반대, 난민법 폐지를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들은 난민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본고는 국제법상 난민개념과 국내적 인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난민법과 판례의 개선점을 제시하여 난민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본고는 난민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 난민정의 조항을 요건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 대하여 객관적·주관적 요소에 따라 분석하여 난민이 느끼는 주관적 공포와 객관적 사유로서 진술상 배경상황과 국적국에 대한 상황 등이 고려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박해의 요소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상세히 기술하고 있지 않으므로, UNHCR에서 발행한 난민편람, 국제기구 문서, 그리고 해외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관련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난민보호와 관련한 다자 조약으로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있다면 그 이외의 난민 보호제도로는 UNHCR에 의한 위임난민에 대한 보호와 난민협약 외 보호가 있다. 본고는 위임난민의 개념과 재중 탈북자의 위임난민 해당성 검토를 통해 위임난민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UNHCR을 기반으로 하는 난민보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보호수단으로 활용되는 난민협약 외 난민에 대한 논의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체약국이 되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난민에 관한 사항을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율하다가 2013년부터 독립된 법으로서 난민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난민법상 난민정의조항도 난민협약상 정의조항과 거의 같다. 이러한 난민법상 난민의 요건에 따른 법원의 판례가 쌓여 가는 상황에서 난민에 대한 개념도 다양한 각도에서 깊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적법 절차의 원칙에 입각한 난민 인정과정을 살펴보았다. 난민의 신청, 심사 과정을 행정청에서의 심사와 사법심사로 나누어 살펴본 후 비교법적 연구를 하였다. 미국과 캐나다 같은 난민 선진국들이 준사법기관에서 어떻게 정확하고 공정한 난민인정 절차를 유지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난민 선진국들은 법률에서 명확하게 심사배제 사유를 명시하거나 사법심사 전 소 제기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난민제도를 운영하여 인정과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는 우리나라의 행정청과 사법기관에서 진정난민을 수용하고 위장난민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난민인정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다.
The refugee issue is related with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matter sha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he news spread to the media that about 500 Yemeni refugees recently arrived in Jeju Island and they applied for refugee status in Korea, misconceptions and irresponsible information rega...
The refugee issue is related with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matter sha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he news spread to the media that about 500 Yemeni refugees recently arrived in Jeju Island and they applied for refugee status in Korea, misconceptions and irresponsible information regarding Yemeni refugees began to circulate on the Internet, and Korean people became confused and frightened about the refugees. Some NGOs argued against the influx of refugees and the abolition of the Refugee Act of Korea and it led other people to confusion and fear about refugees. The solution to the refugee problem should be made through the improvement and modification of current Refugee Act and Court Cases based o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refugees and the recognition procedu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refugees, this paper first looked at the provisions of The 1951 Refugee Convention, which were subdivided into requirements. In particular, this paper analyzed the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ion by combined subjective and objective approach. In order to determine the subjective element, there should be subjective perception of fear to refugee applicant, and for the objective element, there should be applicant's statements relating to the conditions of country of his nationality. Since The 1951 Refugee Convention does not mention about detail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related issues were analyzed by cases of foreign courts and UNHCR documents, handbook and guidelines on procedure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The 1951 Refugee Convention is de-jure refugee protection regulated by international convention. There are also de-facto refugee protection such as non-conventional refugees and mandate refugees, and mandate refugees are person who meets the criteria of the UNHCR Statute and qualifies for the protection of the UN provided by High Commissioner. This paper reviewed concept and criteria of mandate refugees by examing North Korean Defectors can meet criteria. This paper also researched for non-conventional refugees, which is used as means of protection when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UNHCR based protection do not function normally. Korea has consented to be bound by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s State Party and made legisl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1951 Refugee Convention in the provisions of Immigration Control Law. Since 2013 Refugee Act was implemented as an independent law ruling about refugees in Korea, provisions in Immigration Control Law about refugees were eliminated. Under the Refugee Act definition clause of refugees is almost the same as the clause in the 1951 Refugee Convention. With court's rulings on the criteria of refugees under the Refugee Act are piling up, the concept of refugees is deepening from various point of view. This paper reviewed the recognition procedure of refugees in due process of law. Screening process of refugee applicants is divided into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view process. And there are practical problems like refugee applicants cannot have the counsel's help during administrative review process. Foreign countries such as U.S. and Canada maintain fairness through accurate refugee judgement at a quasi-judicial agency in administrative review process. U.S. and Canada strive to maintain rapidity of the refugee review process, by clearly specifying the reasons for the exclusion in their legislation.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way for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enforcement agencies dealing with the refugee applicants in the future to pursue fairness and rapidity at the same time, and will also help the discuss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recognition procedure of refugees.
The refugee issue is related with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matter shar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he news spread to the media that about 500 Yemeni refugees recently arrived in Jeju Island and they applied for refugee status in Korea, misconceptions and irresponsible information regarding Yemeni refugees began to circulate on the Internet, and Korean people became confused and frightened about the refugees. Some NGOs argued against the influx of refugees and the abolition of the Refugee Act of Korea and it led other people to confusion and fear about refugees. The solution to the refugee problem should be made through the improvement and modification of current Refugee Act and Court Cases based o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refugees and the recognition procedu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refugees, this paper first looked at the provisions of The 1951 Refugee Convention, which were subdivided into requirements. In particular, this paper analyzed the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ion by combined subjective and objective approach. In order to determine the subjective element, there should be subjective perception of fear to refugee applicant, and for the objective element, there should be applicant's statements relating to the conditions of country of his nationality. Since The 1951 Refugee Convention does not mention about detail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related issues were analyzed by cases of foreign courts and UNHCR documents, handbook and guidelines on procedure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The 1951 Refugee Convention is de-jure refugee protection regulated by international convention. There are also de-facto refugee protection such as non-conventional refugees and mandate refugees, and mandate refugees are person who meets the criteria of the UNHCR Statute and qualifies for the protection of the UN provided by High Commissioner. This paper reviewed concept and criteria of mandate refugees by examing North Korean Defectors can meet criteria. This paper also researched for non-conventional refugees, which is used as means of protection when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nd UNHCR based protection do not function normally. Korea has consented to be bound by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s State Party and made legisl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1951 Refugee Convention in the provisions of Immigration Control Law. Since 2013 Refugee Act was implemented as an independent law ruling about refugees in Korea, provisions in Immigration Control Law about refugees were eliminated. Under the Refugee Act definition clause of refugees is almost the same as the clause in the 1951 Refugee Convention. With court's rulings on the criteria of refugees under the Refugee Act are piling up, the concept of refugees is deepening from various point of view. This paper reviewed the recognition procedure of refugees in due process of law. Screening process of refugee applicants is divided into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view process. And there are practical problems like refugee applicants cannot have the counsel's help during administrative review process. Foreign countries such as U.S. and Canada maintain fairness through accurate refugee judgement at a quasi-judicial agency in administrative review process. U.S. and Canada strive to maintain rapidity of the refugee review process, by clearly specifying the reasons for the exclusion in their legislation.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way for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enforcement agencies dealing with the refugee applicants in the future to pursue fairness and rapidity at the same time, and will also help the discuss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recognition procedure of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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