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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개인 배출권 거래제 도입 원문보기


임형욱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정책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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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효과를 거두었으나 감축량이 정체되고 있어 배출량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방안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체 현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개인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해 음식물 쓰레기 감축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지속가능한 음식물쓰레기 감축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해 2027년까지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고 오염자 부담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는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lthough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reduce food waste, it has been effective, but the amount of reduction is stagnant, so it is necessary to find policy measures to reduce the amount of emissions. In this article, we will introduce a system to deal with the reduction of food ...

주제어

#음식물쓰레기 개인 배출권 거래제 

학위논문 정보

저자 임형욱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경제학과 경제정책전공
지도교수 김정인
발행연도 2019
총페이지 vi, 83 p.
키워드 음식물쓰레기 개인 배출권 거래제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07505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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