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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나아가 음식물쓰레기 발생원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적정 처리를 하고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적인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6,7,9)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련 행정 전반을 파악하고, 특히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단체와 도 단위 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이들 간의 음식물쓰레기 관리 현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조사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생활수준 향상, 환경의식 고조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작금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실용화 전략을 도입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특별․광역시와도 단위 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이들 지자체 간의 음식물쓰레기 관련 공공 행정 업무에 대해 조사하고, 음식물쓰레기 관리 실태와 개선 의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자치단체들 간의 음식물쓰레기 관련 일반 행정(예, 배출원, 주요 업무, 예산 및 지출 등)에 대해 파악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운반․처리 업무와 개선 방향(예, 자원화, 저감 책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민원 현황(예, 발생건수, 발생지, 주요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Table 1).
- 6,7,9)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련 행정 전반을 파악하고, 특히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단체와 도 단위 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이들 간의 음식물쓰레기 관리 현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조사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생활수준 향상, 환경의식 고조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작금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실용화 전략을 도입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해양오염방지협약 발효로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을 발굴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청소 행정 업무 중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며, 지자체 청소 행정비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예산규모 모두 인구 및 주택 수가 많은 특별․광역시가 도 단위 지자체 보다 훨씬 컸다.
가설 설정
- 20)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특히 자원화 확산(예, 기술개발 및 실용화, 시스템 도입 및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과 환경의식의 고조로 매립, 소각 등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특별시와 광역시와 같이 인구와 주택이 많은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는 도 단위의 자치단체와 달리 상대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에 대한 대책 수립이 무엇보다 절실해진다.
제안 방법
- 각 지자체별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운반․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주체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파악해 본 결과, 민간대행업체(60.
-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특별․광역시와도 단위 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이들 지자체 간의 음식물쓰레기 관련 공공 행정 업무에 대해 조사하고, 음식물쓰레기 관리 실태와 개선 의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자치단체들 간의 음식물쓰레기 관련 일반 행정(예, 배출원, 주요 업무, 예산 및 지출 등)에 대해 파악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운반․처리 업무와 개선 방향(예, 자원화, 저감 책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민원 현황(예, 발생건수, 발생지, 주요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Table 1).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Fig.
- 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백분율 및 빈도 분석, 다중응답분석 등 기술통계와 요인분석, t-검정 등 추리통계로 응답문항을 정리하고 연구문제를 검토하였다. 기술통계를 통해 각 항목별 분포를 통계적 산술치로 정리하였으며, 추리통계를 통해 모집단에 해당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표본에서 특별․광역시와 도 단위 자치단체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의 항목별 평균 차이를 추정하고 상관성이 높은 항목들끼리 요인별로 묶어 분류하였다.
- 두 번째 요인은 수거업체와 관련한 4가지 항목으로(수거업체직원의 청결하지 않은 복장, 음식물쓰레기 관련 청소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만, 수거업체의 불친절한 서비스, 수거작업 시 통행 불편 유발), ‘수거 서비스’로 분류하였고, 세 번째 요인은 수거업체의 차량운행에 관한 4가지 항목(수거차량의 쾌적하지 않은 운영, 수거작업 시 큰 소음, 수거차량 운행 시도로의 오수흘림, 수거 시간 엄수)으로, ‘수거차량’으로 구분하였다.
- 구체적으로, 자치단체들 간의 음식물쓰레기 관련 일반 행정(예, 배출원, 주요 업무, 예산 및 지출 등)에 대해 파악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운반․처리 업무와 개선 방향(예, 자원화, 저감 책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민원 현황(예, 발생건수, 발생지, 주요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Table 1).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조사 참여와 회신을 고려하여 우편설문지법을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선행연구와 전문가 패널의 자문을 거쳐 음식물쓰레기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관한 행정일반,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운반․처리 실태, 관할 구역 내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 현황,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조사 참여와 회신을 고려하여 우편설문지법을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선행연구와 전문가 패널의 자문을 거쳐 음식물쓰레기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관한 행정일반,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운반․처리 실태, 관할 구역 내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 현황,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 한편, 음식물쓰레기 민원 항목들을 분류한 후 이를 요인 분석하였으며, 항목들 간의 요인 수를 추출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법을, 요인회전은 배리막스(varimax)법을 이용하여 요인수를 최소화하였다.
대상 데이터
- 이어 연구대상 지자체를 사전 방문 또는 전화로 설문조사 대상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의 취지, 목적, 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2부씩, 총 536부의 자기기입식 설문지와 회수용 봉투를 동봉하여 2010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여 배포하였다. 설문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사원을 통한 전화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131부가 회신하여 24.
- 구체적인 조사절차는 먼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영남, 호남, 강원, 충청, 제주지역의 6개 권역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그리고 도 단위 시와 군을 대상으로 전국의 268개소 기초자치단체(각 특별시, 광역시, 도의 본청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26곳, 광주광역시 6곳, 대구광역시 9곳, 대전광역시 6곳, 부산광역시 17곳, 울산광역시 6곳, 인천광역시 11곳, 강원도 19곳, 경기도 52곳, 경상남도 21곳, 경상북도 24곳, 전라남도 23곳, 전라북도 15곳, 제주도 3곳, 충청남도 17곳, 충청북도 13곳)에서 폐기물 관리업무, 특히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1인)와 해당 부서 책임자(1인)의 소속, 연락처, 주소 등을 파악하여 리스트업하였다. 이어 연구대상 지자체를 사전 방문 또는 전화로 설문조사 대상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의 취지, 목적, 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데이터처리
- 6%p가 된다. 수거한 설문지는 코딩과정을 거쳐 SPSS window version 22.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백분율 및 빈도 분석, 다중응답분석 등 기술통계와 요인분석, t-검정 등 추리통계로 응답문항을 정리하고 연구문제를 검토하였다. 기술통계를 통해 각 항목별 분포를 통계적 산술치로 정리하였으며, 추리통계를 통해 모집단에 해당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표본에서 특별․광역시와 도 단위 자치단체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의 항목별 평균 차이를 추정하고 상관성이 높은 항목들끼리 요인별로 묶어 분류하였다.
이론/모형
- 한편, 음식물쓰레기 민원 항목들을 분류한 후 이를 요인 분석하였으며, 항목들 간의 요인 수를 추출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법을, 요인회전은 배리막스(varimax)법을 이용하여 요인수를 최소화하였다. 평가항목의 요인분석 적합성 검토를 위해 Kaiser-Meyer-Olkin (KMO)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이용하였으며,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인 KMO측도값은 0.
성능/효과
- 이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 확충,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 도입 등이 시행되었다.3,4)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사료, 퇴비 위주의 자원화로 확대되었고, 2010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도입, 2010년 이후 폐기물 전체의 재활용 논의가구체화되면서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 가스 등 에너지화에 주력하게 되었다.4) 즉,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는 감량과 재활용에 역점을 두면서 그 재활용은 사료, 퇴비, 자원으로 나뉘어 다양한 전략들이 추진되었다.
- 3,4)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사료, 퇴비 위주의 자원화로 확대되었고, 2010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도입, 2010년 이후 폐기물 전체의 재활용 논의가구체화되면서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 가스 등 에너지화에 주력하게 되었다.4) 즉,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는 감량과 재활용에 역점을 두면서 그 재활용은 사료, 퇴비, 자원으로 나뉘어 다양한 전략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미비로 인한 이물질 혼합에 따른 재활용 제품의 질 저하, 재활용 처리과정에서 음폐수 발생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2013년 음식물쓰레기의 해양투기 전면금지가 실시되면서 내륙지역에 위치한 모든 도시 뿐만 아니라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실정이며 이에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가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방안 중 사료화는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이 균일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가 가능하고 대량으로 배출되는 곳에서 가능한 반면 주택과 같이 성상이 이질적인 곳에서는 퇴비화가 적합하다.7)즉, 음식물쓰레기가 지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을 고려할 때, 자원화 기술과 방법이 다양해 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의 특성 상 주택에서 다량 배출되므로 이에 대한 자원화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8~17)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방안들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 그 결과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 15가지 항목을 총 4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는데, 첫 번째 요인에서는 5가지 항목(불편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수거 장소, 불결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수거 장소, 수거작업 시 악취 발생, 수거담당업체의 부실한 뒷마무리, 수거작업 시 잔여물 발생)을 ‘수거장소’로 명명하였다(Table 8).
- 그러므로, 음식물쓰레기 민원은 크게 4가지 그룹으로 구분되었고, 그 내용은 주로 ‘수거장소’, ‘수거 서비스’, ‘수거차량, ‘쓰레기 봉투’에 관한 불만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청소 행정 업무 중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며, 지자체 청소 행정비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예산규모 모두 인구 및 주택 수가 많은 특별․광역시가 도 단위 지자체 보다 훨씬 컸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최대 배출원은 주택가였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청소차량에 의한 수거․운반과 재활용 처리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은 주로 현행 수거방식에 대한 불만이었다.
- 0억원)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연평균 청소행정비는 지차체 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지자체 예산에서 청소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인구와 주택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특별․광역시 자치단체에서 훨씬 높았다.
- 1%)가 가장 큰 지출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나, ‘인건비’, ‘수집․운반비’, ‘쓰레기 반입료’ 3가지 항목은 모든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관련 행정과 예산은 배출, 수거, 처리 3가지 핵심요소로 이루어지고, 특별․광역시 자치단체는 수거와 처리가, 도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배출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우위를 보였다.
- 즉, 음식물쓰레기 관리비용이 청소행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자체 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그 비용(금액)은 인구밀도가 비교적 큰 특별․광역시 자치단체에서 더 많았다. 또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연간 예산에서 생활쓰레기 관리와 관련한 청소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최대 9% 최소 0.7% 평균 3.7%였고, 특별․광역시 자치단체에서 예산 대비 청소행정비 비율(평균 6.2%)이 도 단위 자치단체(평균 2.7%) 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이러한 지자체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생활쓰레기 관련 청소행정비를 금액으로 조사한 결과, 최대 772.
- 또한, 현재 근무하는 부서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60.5%)이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근무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비율은 특별․광역시자치단체(25.0%)가 도 단위 자치단체(20.0%) 보다 더 높은 반면, 부정적인 비율은 도 단위 자치단체(22.4%)가 특별․광역시 자치단체(9.0%) 보다 훨씬 더 높았다.
-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은 음식물쓰레기 봉투와 관련된 2가지 항목(음식물쓰레기 봉투 구입의 어려움, 쉽게 파손되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으로, ‘쓰레기 봉투’로 명명하였다.
- 먼저,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장소로는 전체적으로 ‘공동주택단지’(44.6%)와 ‘단독주택지역’(16.9%)로 주택가(61.5%)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음식점’(29.2%)이 그 뒤를 이었다.
- 7%) 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이러한 지자체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생활쓰레기 관련 청소행정비를 금액으로 조사한 결과, 최대 772.5억원에서 최소 1억원에 이르기까지 폭 넓었고, 평균 연 136.4억원이었으며 특별․광역시 자치단체(평균 139.0억원)와 도 단위 자치단체(평균 135.0억원)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연평균 청소행정비는 지차체 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지자체 예산에서 청소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인구와 주택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특별․광역시 자치단체에서 훨씬 높았다.
-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2부씩, 총 536부의 자기기입식 설문지와 회수용 봉투를 동봉하여 2010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여 배포하였다. 설문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사원을 통한 전화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131부가 회신하여 24.4%의 회수율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우편조사의 회수율이 20%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회수율을 보였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공식은 ±1.
- 아울러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책적 제도 마련’(36.4%)이 가장 높았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보’(31.0%),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 개발’(29.5%) 순으로 나타났다.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쓰레기 발생부담금 향상(예, 음식물쓰레기 봉투 값, 쓰레기 처리비용 등)’(48.5%)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철저한 교육(예, 환경운동, 시민의식 교육)’(31.5%)과 ‘과학적 관리와 시스템 구축’(15.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커지면서 그 활용에 대한 견해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퇴비’(46.2%)를 가장 선호하였고, ‘사료’(21.5%), ‘바이오가스화’(24.6%), ‘바이오연료화’(15.6%)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최대 배출원은 주택가였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청소차량에 의한 수거․운반과 재활용 처리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은 주로 현행 수거방식에 대한 불만이었다.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방식으로 퇴비화․사료화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특별․광역시에서 그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현행 음식물쓰레기 처리 제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컸는데, 수거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새로운 기술과 처리방식 도입에 거의 모든 지자체 적극적이었다.
- 6년 더 많았으며 그 년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응답자의 청소행정 관련부서에서 근속한 평균 년수는 전체적으로 2.7년이었고, 도 단위자치단체의 공무원 근속년수(2년)가 특별․광역시 자치단체(3년)보다 1년 더 많았고, 이러한 지자체 그룹 간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또한, 현재 근무하는 부서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60.
- 이들 청소행정 업무의 중요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가장 중요하게 손꼽은 업무는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작업관리’(53.4%),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27.1%),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7.6%) 순이었고, 특별․광역시 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44.2%), ‘생활폐기물 수거 및 작업관리’(39.5%), ‘청소대행업체 관리감독’(4.7%),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4.7%) 순이었으며, 도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생활폐기물 수거 및 작업관리’(61.3%),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17.3%), ‘기타’(5.3%) 순이었다.
- 일반적으로 우편조사의 회수율이 20%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회수율을 보였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공식은 ±1.96×SQRT(0.5×0.5÷n)×100임)는 ±8.6%p가 된다.
-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 공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먼저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 발생 건수는 월 기준 최대 300건 최소 0.1건 평균 24.7건으로 많지 않았으나, 지자체 간 민원발생 건수의 편차는 비교적 높았다. 특별․광역시 자치단체의 민원 발생 건수(평균 41.
- 3%)간의 차이는 없었다. 즉, 음식물쓰레기 관리비용이 청소행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자체 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그 비용(금액)은 인구밀도가 비교적 큰 특별․광역시 자치단체에서 더 많았다. 또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연간 예산에서 생활쓰레기 관리와 관련한 청소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최대 9% 최소 0.
- 3곳) 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았고, 그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즉, 지자체 관할구역 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업체 수, 지자체와 계약하는 처리업체 수는 인구밀도가 더 높은 특별․광역시자치단체에서 훨씬 많았다. 한편,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간대행업체의 대행실적이 우수할 경우,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재계약 및 계약기간연장’(66.
-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방식은 ‘청소차량 수거’(97.7%)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었고, 극소수의도 단위 자치단체에서 ‘자동집하시설’(1.6%)을 사용하고 있었다.
- 9곳이었다. 특별․광역시 자치단체(평균 2.8곳)의 계약업체 수가 도 단위 자치단체 (평균 1.3곳) 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았고, 그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즉, 지자체 관할구역 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업체 수, 지자체와 계약하는 처리업체 수는 인구밀도가 더 높은 특별․광역시자치단체에서 훨씬 많았다.
- 특별․광역시 자치단체에서는 ‘단독주택지역’(88.4%), 도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일반음식점’(28.0%), ‘공동주택단지’(9.8%), ‘재래시장’(8.5%)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 특별․광역시 자치단체에서는 ‘사료’(27.3%)와 ‘바이오연료화’(13.6%), 도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퇴비’(50.0%)와 ‘바이오가스화’(23.3%)의 비중이 더 컸다.
- 특별․광역시 자치단체에서는 ‘인건비’(43.2%), 도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수집․운반비’(39.1%)가 가장 큰 지출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나, ‘인건비’, ‘수집․운반비’, ‘쓰레기 반입료’ 3가지 항목은 모든 지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 특별․광역시 자치단체에서는 ‘철저한 교육’(38.6%)과 ‘과학적 관리와 시스템 구축’(20.5%), 도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 발생부담금 향상’(55.8%)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러한 지자체 간 차이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 특별․광역시 자치단체에서는‘바이오처리를 이용한 에너지 발생’(6.8%), 도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매립지를 통한 매립’(22.6%), ‘소각으로 인한 제거’(6.0%)의 비율이 비교적 더 높았다.
- 7건으로 많지 않았으나, 지자체 간 민원발생 건수의 편차는 비교적 높았다. 특별․광역시 자치단체의 민원 발생 건수(평균 41.4건)가 도 단위 자치단체(평균 15.5건) 보다 2.7배 더 많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6). 민원발생지는 ‘단독주택지역’(64.
- 요인분석에서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법을, 요인회전은 배리막스(varimax)법을 이용하여 요인수를 최소화하였다. 평가항목의 요인분석 적합성 검토를 위해 Kaiser-Meyer-Olkin (KMO)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이용하였으며,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인 KMO측도값은 0.784로 분석에 적합한 최소 기준인 0.5를 넘어 적절한 수치로 나타났다. 요인분석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가 579.
후속연구
- 이에 전국의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정책 방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정부에서 발간하는 각종 폐기물 통계와 보고서에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있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음식물쓰레기 발생원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적정 처리를 하고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적인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6,7,9)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관련 행정 전반을 파악하고, 특히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단체와 도 단위 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이들 간의 음식물쓰레기 관리 현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 한편, 현행 음식물쓰레기 처리 제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컸는데, 수거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새로운 기술과 처리방식 도입에 거의 모든 지자체 적극적이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고정적 발생지인 주택단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운반 없이 즉각적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시설 구축이 요구되며, 음식물쓰레기 무배출 시스템과 같은 통합적인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은 음식물쓰레기를 사실상 처리할 곳이 없는 해안 및 도서지역일수록 더욱 유용할 것이다.
-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은 음식물쓰레기를 사실상 처리할 곳이 없는 해안 및 도서지역일수록 더욱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구밀도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비율이 높은 특별․광역시 그리고 처리방식에서 매립과 소각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가 높은 도 단위 지자체 모두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주요 대민 공공서비스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혁신적인 음식물쓰레기처리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장에서 기술적용과 상용화를 위한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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